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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북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서울 성북구는 서울특별시가 장위동 219-90 일대 및 장위동 224-12 일대, 정릉동 710-81 일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기간: 2025.6.17.~2026.8.30.)했다고 밝혔다.[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 -1831호(2025.6.12.)]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선정지에 대한 토지투기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등)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허가신청 등 관련 문의는 성북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 노재현
- 2025-06-1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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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문순규 창원시의원, “대산파크골프장 유료개장 준비 부실 지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원시의회 문순규 의원(양덕1·2, 합성2, 구압1·2, 봉암동)은 12일 열린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산파크골프장 유료개장 준비 부실에 대해 지적했다. 창원시는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2024년 7월에 제정하며 유료화 시행을 1년간 유예한 바 있다. 현재 대산파크골프장과 북면장애인골프장은 국유재산에 설치되어 창원시설공단이 위탁 운영중이다. 이날 문 의원은 다음 달 유료화 개장을 앞두고 있는 대산파크골프장의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대산파크골프장은 약 13만 3천㎡(약 4만 평)의 부지에 90홀이 설치돼 있으며, 하루 평균 1,3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지만 화장실이 3곳에 불과해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 4만 평의 넓은 부지에 비해 설치된 그늘막은 12개에 불과해 경기 중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특히 날씨가 더워지는 여름철에는 충분한 그늘막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의원은 응급안전장비 부족 문제도 제기했다. 파크골프장은 주로 노년층이 이용하는 시설로, 심장
- 김재윤
- 2025-06-1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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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문순규 창원시의원, “NC파크야구장 안전사고에 대한 창원시, 창원시설공단 지도·감독 책임 지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문순규 창원시의원(양덕1·2, 합성2, 구압1·2, 봉암동)이 12일 창원시설공단의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창원NC파크야구장 안전사고에 대한 창원시와 창원시설공단의 지도·감독 책임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문 의원은 NC파크 안전점검의 내용을 물었다. NC파크야구장은 1년에 2회의 정기안전점검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1종 시설물이다. 문 의원은 작년 2번의 정기안전점검과 2023년 정밀안전점검에도 외장재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안전사고 이후 실시한 긴급안전진단으로 문제점이 추가 발견됨에 따라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 매뉴얼을 정비하고 시설 안전점검 검증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적했다. 또한 NC파크 야구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창원시와 창원시설공단의 초기 대응 미흡을 지적하며, 야구장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었던 점이 여론의 뭇매를 맞은 원인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이와 같은 대응이 NC구단과의 신뢰를
- 김재윤
- 2025-06-1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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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산시, 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4자 협약체결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양산시는 지난 13일 남부시장 2층 회의실에서 남부시장상가상인회, 시루영농조합법인, 원동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4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공동사업 기획 및 실행 ▲판로 개척과 유통·마케팅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상호 홍보를 통한 시너지 창출 ▲기타 협약 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양산시와 지역 상인·농업인 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전통시장과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의 대표적 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내 유관 단체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공동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살아나는 지역경제 모델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노재현
- 2025-06-1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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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개최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방안 마련과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정부주도형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국회 정책세미나가 6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민의 많은 관심과 염원을 바탕으로 대구지역 국회의원과 TK신공항 건설예정지인 경북 의성의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개최하는 것으로, 정부 및 대구시 관계자, 군공항 이전을 함께 추진하는 지자체,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 관련 전문가 및 건설업체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 노승선
- 2025-06-1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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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창녕군, 박상웅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창녕군은 13일 박상웅 국회의원을 초청해 2026년 정부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낙인 군수, 이경재, 우기수 경남도의원, 홍성두 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간부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2026년 정부예산 확보 방안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내년도 주요 정부예산 확보 대상 사업인 ▲중대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계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창녕휴게소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사업 ▲길곡 증산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대해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부곡하와이 매각 및 개발 추진 ▲국가 녹조대응전담기관 설립 ▲국도 79호선 낙동강 온천대교 건설 ▲창원 산업선(창녕 대합산단 산업선) 건설 ▲창녕군 기회발전특구 지정 ▲외국인 불법 체류자 단속에 따른 인력 수급방안 건의 등 9건의 주요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박상웅 국회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창녕군의 주요 사업들에 대한 현황을 상세하게
- 노재현
- 2025-06-1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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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및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경기도는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미군 반환공여구역 주요 소재지인 화성시, 의정부시, 파주시, 하남시, 동두천시 시군 관계자를 비롯해 경기연구원, 경기주택도시공사,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사업 추진상의 미비점과 제도개선 등 활성화 지원 방안에 대해 시군의 건의를 듣고 해결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협의회에서는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과밀억제권역 미군반환공여지 내 공업지역(산업단지) 지정 허용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방안과 반환공여구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 장기 미반환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공여구역의 토지매입비를 주변지역 사업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민간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타당성조사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이계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법령·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중
- 노재현
- 2025-06-1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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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공공임대주택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사업 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3일 열린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2024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총예산 9억 원으로 시작했지만 2024년과 2025년은 예산이 감액되는 등 당초 계획보다 사업 규모가 축소됐다”고 지적하며, 올해 말 사업이 종료되면 종합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어린이 친화공간 조성, 중장년 건강 증진, 고령자 통합돌봄 등 공공임대주택에서 부족한 복지를 지원하는 한편 공동체 복원을 목적으로 한 의미 있는 시도였다”면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커뮤니티는 통합 플랫폼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종합적이고 꼼꼼한 검토를 거쳐 2단계 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창휘 의원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된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에서 “경기도 내 전력
- 김재윤
- 2025-06-1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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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안양시청소년재단 현장 방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희)는 제303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3일, 안양시청소년재단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현안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역량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재단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청소년시설을 둘러보고, 사업 운영 현황 및 현안 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위원들은 특히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 시설 접근성 확대,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책과 예산이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장명희 위원장은 “청소년은 우리 지역의 미래이며, 그들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5-06-1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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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신갈고등학교 학생들, 용인특례시의회에서 지방자치 생생 체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13일 신갈고등학교 2학년 3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방자치와 의회의 역할을 알리고,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의회 청사를 둘러보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교육을 받은 데 이어, 모의의회 활동을 통해 실제 회의처럼 안건을 상정하고 토론·표결을 진행하며 의회의 운영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이날 활동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의회의 결정 과정이 이렇게 토론을 거쳐 이뤄진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며, “앞으로 뉴스에서 나오는 의정 활동을 더 관심 있게 볼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진 의원과의 대화 시간에는 임현수, 김길수, 신나연 의원이 직접 학생들과 만나 의정활동의 의미와 보람,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자세 등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의원들은 “오늘처럼 학생들이 직접 의회를 체험하는 기회를 통해, 지방자치의 중요성과 시민 참여의 가치를 느꼈길 바란다”며, “여러분이 지역과 사회에 관심을 갖고 성장해주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용
- 김재윤
- 2025-06-1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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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시용 경기도의원, 김포고촌 민간임대주택 9년째 표류…경기도 적극 협력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지난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에서, 9년째 지연되고 있는 김포고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사업의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포고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임대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6년부터 추진해왔으나, 경기도의 그린벨트(GB) 해제 문제로 인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김시용 의원은 “사업 지연으로 인해 김포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과 피해를 겪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LH에서는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기여를 요구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방향에서 GB 해제 방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와 LH의 입장 차이로 인해 사업이 9년째 표류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관계기관 간 협의 자리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적극 협력하여 주민 피해
- 김재윤
- 2025-06-1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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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교육예산 집행률 부진 정조준…“남은 예산은 기회의 상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도교육청의 초과 세입과 대규모 집행 잔액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예산의 정밀성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장윤정 의원은 질의를 통해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세입 결산액이 24조 1,816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약 988억 원이 초과 수납된 것은 세입 추계의 실패로 봐야 한다”며, “이러한 오차는 재원 배분의 왜곡으로 이어져 결국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위한 정책이 제때 작동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세출 분야의 구조적 한계도 지적했다. 장윤정 의원은 “2024년 집행 잔액만 4,343억 원에 이르고, 특히 25개 교육지원청의 예산 현액 2조 8,000억 원 중 무려 1조 1,000억 원이 집행되지 못한채 이월되거나 남은 것은 교육현장의 실제 수요를 정밀하게 반영하지 못한 편성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몇 년간 집행률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고, 계속비 사업 활용, 선금 지급 확대 등
- 김재윤
- 2025-06-1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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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도교육청 결산심사서 교육현장 실효성 강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민주, 고양1)은 6월 13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의 예산 구조 문제와 ‘늘봄학교’ 운영상 구조적 한계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정책의 중장기적 전환과 전면적 개선을 촉구했다. 변재석 의원은 먼저 “2023년 한시적 사업으로 시작된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이 긍정적인 반응과 높은 수요에 따라 2024년과 2025년에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해마다 단위 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어 예산의 예측 가능성과 사업 연속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해물질 검출, 인조잔디 노후화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단발성 지원이 아닌 중장기적·안정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 의원은 늘봄학교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구조적 문제를 정조준했다. 그는 최근 학부모들과의 정담회 내용을 언급하며 “전담 인력 부족, 교사 과부하, 귀가 안전 공백 등 다수의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 김재윤
- 2025-06-1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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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필요한 곳에 잘 쓰이도록 예산구조 설계하는 것이 적극행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13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학교회계 세출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경기도교육청의 건전한 예산구조 설계를 주문했다. 김회철 의원은 그간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학교설립과에서 지원한 ‘도서지역 학생 통학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2024년까지 학교설립과에서 목적지정 사업으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교부해 온 제부도 거주 학생 통학비 지원이 2024회계연도 결산까지만 상임위 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경기도교육청 예산과 사업이 점점 설명서에서 사라지고 있다”며 “학교별 여건을 반영해 자율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단위학교에 총액교부사업으로 배부되면 결산 심사에서 그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운영비에 포함되는 총액교부사업이 매년 확대되는 것이 자율성 확대와 동일한 맥락은 아니라고 본다”며 “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만큼 경영의 책무성도 강화할 수 있는 대안
- 김재윤
- 2025-06-1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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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결산서 성과지표 왜곡·부실 지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6월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사업의 집행 부진과 진학교육 지원사업의 성과지표 왜곡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결산설명서 전면 개편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타 시도 교육청은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을 원활히 시행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사회보장협의회와의 협의 지연으로 1년 가까이 사업 추진이 늦어졌다”며 “그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650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해당 사업이 ‘1회 지원, 100% 달성’으로 성과가 기재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23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이상 실제 지원 수준은 0.8~0.9회 수준에 불과하다”며, “성과지표가 예산 실집행과 괴리된 채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학교육과에서 추진한 대입 진학상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는 약 13만 명에
- 김재윤
- 2025-06-1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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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해 교수, 전국기독교수연합회 공동회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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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조전 정기총회 및 제31차 역사문화포럼,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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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산림조합 SJ산림문화복합센터에 자리 잡은 도심 속 여유, 건강한 힐링, ‘카페포레디엠’에서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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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해 교수, 요양원은 불효일까? '존엄한 노후를 위한 사회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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