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정부는 4월 15일 13시 5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6년 시행계획」,'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종합대책', '장애인 편의증진 분야 단계적 제도개선',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안'을 심의·발표했다. 1.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6년 시행계획(안) 주요내용 지난 2023년 3월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의 2025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2026년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 4년 차로 장애인 서비스 내실화와 정책 체계화 등으로 체감도를 지속 제고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등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는 장애인 건강 분야 최초의 종합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개인예산제 및 장애인자립지원 시범사업의 확대·개선과 제도화 준비, 장애인서비스 대상자 및 급여량 확대 등 일상 지원 강화와 장애인 연금 인상, 장애인 일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정부는 4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출범은 그간 분리 운영되어오던 ‘국가바이오위원회’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합하여 범정부 바이오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단일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바이오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기존 심의 기능 중심의 운영체계를 넘어 주요 정책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조정·결정할 수 있는 심의·의결 기능을 갖춘 범정부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국가 바이오 정책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 ①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비전‧미션 및 운영계획, ②국가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방향, ③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등의 과제가 논의됐다. 특히, 첫번째 안건인 위원회의 비전·미션에 대해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하며, 위원회가 범부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 ①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비전·미션 및 운영계획 ' 국가바이오혁신위원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김동연 도지사는 오는 20일 도정에 복귀해 추경을 비롯한 민생현안을 챙길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전쟁추경에 대응해 1조 6,237억 원의 1회 추경안을 편성했다. 경기도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1조 1,335억 원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The 경기패스 확대지원 858억 원, 농가경영 안정화를 위한 ‘유류‧사료‧비닐’ 3대 패키지 지원 13억 원 등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해 41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한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7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41조 6,814억 원 규모의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 예산 40조 577억 원보다 1조 6,237억 원 늘어난 규모다. 정 실장은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 민생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기조의 정부추경을 신속히 뒷받침하고 정부지원에서 빠진 민생 사각지대 지원에 재정역량을 집중했다”고 추경 편성 배경을 밝혔다. 이번 추경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위축된 도민 생활과 지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6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세월호 침몰로 인한 희생자 304명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기억식에 직접 참석한 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취임 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기억식에 방문한 것이라 더욱 뜻깊다"며 이 같이 전했다. 전 대변인은 "이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행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억식의 주제는 '안전한 국가, 약속을 넘어 책임으로'다. 행사는 희생자 304명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주제 영상, 추모 공연, 단원고 재학생 편지 낭독, 추도 사이렌 묵상 순으로 진행됐다. 기억식에는 유가족과 재난참사 피해자, 우원식 국회의장 등 정치권 인사와 시민 등 약 1800명이 참석했으며, 4·16 합창단이 추모 공연에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추도사를 통해 "사랑하는 이를 잃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그 절절한 기록을 하나하나 남기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500만 국민이 선택! 혜택이 얼마나 좋기에? 모두의카드(K-패스)는! '교통카드 끝판왕'이죠. 이전에도 K-패스를 쓰시면 최대 절반까지 돌려드렸는데요, 모두의카드는 기준금액보다 많이 쓰시면 무제한으로 돌려드려요. ■ 기준금액을 알려드릴게요. 시내를 주로 이동하시면 일반형 확인! 광역버스 등을 타시면 플러스형을 확인! 기준금액이 적을수록 환급 혜택이 큰데요, 4월부터 6개월은 기준금액을 아래의 절반으로 더 낮춥니다. ① 일반 국민 · 수도권: 일반형 6.2만 원 / 플러스형 10만 원 · 일반 지방권: 일반형 5.5만 원 / 플러스형 9.5만 원 · 우대 지원지역: 일반형 5만 원 / 플러스형 9만 원 · 특별 지원지역: 일반형 4.5만 원 / 플러스형 8.5만 원 ② 청년·2자녀·어르신 · 수도권: 일반형 5.5만 원 / 플러스형 9만 원 · 일반 지방권: 일반형 5만 원 / 플러스형 8.5만 원 · 우대 지원지역: 일반형 4.5만 원 / 플러스형 8만 원 · 특별 지원지역: 일반형 4만 원 / 플러스형 7.5만 원 ③ 3자녀 이상·저소득층 ·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우수 법령해석 백서 지방정부가 하나로 통합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비용 산정 기준은? [질의내용] ■ 두 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하나로 통합·설치된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기초연금 지급비용 산정 기준 「기초연금법」에 따라 국가는 기초연금 지급 비용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방정부의 노인인구 비율 등을 고려해 부담합니다. "OO시와 □□군 지역이 하나의 지방정부로 통합이 된다고 하는데…" 국가의 기초연금 지급 비용은 지방정부 통합 전·후 중 어느 기준에 따라 산정될까요? [법제처 공식 답변] ■ 필요 시 통합 전 기준으로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통합 지방정부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분권특별법(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통합 이전 지방정부별로 산정한 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 통합에 따른 불이익 배제 원칙을 규정한 법률 취지에 따라, 통합 지방정부에 유리한 경우 통합 이전 기준으로 산정 후 합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지방분권법」은 현행 법령이 아닙니다. - 해석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온라인 실손보험금 청구, 실손24 더 편리해집니다. · 실손보험 외 다른 보험계약 조회 · 금융기관 앱 등과 연계 강화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로 편하게 실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병원 창구 방문 없이 - 복잡한 서류 없이 ■ 실손보험 청구 방법 실손보험 가입자는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할 필요 없이 실손24 앱 또는 웹페이지를 통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 → 보험계약 조회·선택 → 병원 선택 → 진료일자 및 내역 선택 → 청구서 작성 → 청구내용 확인 및 전송 → 청구 완료 ※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실손24를 설치하세요! ■ 요양기관 및 EMR업체의 참여를 독려하여 청구전산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실손24의 보안·기술수준 준수에 어려움이 있는 요양기관에 보험개발원이 직접 연계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합니다. · EMR이 아닌 요양기관에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요양기관의 실손24 연계 과정을 대폭 간소화합니다. ■ 소비자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입니다. &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봄마다 재채기 폭발? 꽃가루 알레르기 미리 알고 예방하세요! "에취! 왜 자꾸…재채기가 나오지?" ◆ 봄에 콧물, 재채기, 가려움이 있나요? 반복된다면 꽃가루 알레르기 의심! 꽃가루 알레르기는 우리 몸이 꽃가루를 '위험물질'로 인식해 생기는 면역반응이에요. "눈이 빨갛고 간지러워…꽃가루 때문인가?" ◆ 봄에 알레르기가 증가하는 이유? 꽃가루 발생이 증가하기 때문! 꽃이 피면서 꽃가루가 늘어나 알레르기 노출도 증가합니다. "코가 너무 막혀!" ◆ 꽃가루 알레르기의 주요 증상! 콧물·코막힘, 재채기, 충혈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 콧물·코막힘, 충혈, 재채기, 얼굴 가려움, 피로감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 지속되면 병원에서 진료받으세요! ◆ 꽃가루를 '차단'하는 게 핵심! 꽃가루 알레르기, 외출 전·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 외출 전 꽃가루 농도 확인 · 외출 시 마스크 착용 · 모자/선글라스로 노출 최소화 · 손·얼굴 깨끗이 씻기 · 옷 털고 바로 갈아입기 · 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