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의 폐암 산재 실태를 고발하는 다큐멘터리 상영회를 열고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에 나선다. 반선호 의원은 오는 6월 10일(수) 오후 5시 20분, 부산광역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와 공동으로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다큐멘터리 상영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상영회는 고강도 압축 노동과 눈에 보이지 않는 발암물질인 ‘조리흄(국제암연구소 지정 2A급 발암물질)’에 노출된 급식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정혜경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 27일 기준 전국 학교 급식실의 폐암 산재 신청 건수는 총 234건에 달하며 이 중 196건(83.8%)이 승인됐다. 올 4월 기준 누적 사망자는 16명이다. 산재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았던 2023년 이후에도 매년 약40건 내외의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부산 지역 역시 총 17건의 산재 신청 중 14건이 승인됐고, 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6월 8일 경기도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광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관련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의 추진경과와 금융지원 방안,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현황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GH에 따르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지분을 20~30년에 걸쳐 분할·추가 취득하는 방식으로, 초기 자금 및 자산이 부족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이다.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사업 추진 현황과 법인 해산에 따른 출자금 회수 계획 등에 대한 보고도 함께 이뤄졌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초기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주거정책"이라며, "공공임대주택 사업 또한 도민의 주거안정과 직결되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 정책 마련에 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을)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정안인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유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처리되지 못한 법안으로, 주한미군 최대 주둔지인 평택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평택은 오랜 시간 대한민국 안보와 한미동맹을 위해 특별한 역할을 감당해 온 도시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가 위치한 평택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이후에도 지역 주민과 군 관계자를 위해 교통·교육·의료·생활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다. 유 의원은 이번 법안 재추진을 통해 그동안 법의 내용이 미군기지 ‘이전 지역’에 대한 한시적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한계를 넘어, 이제는 ‘주둔 이후’ 주한미군과 평택시민이 지속적으로 조화롭게 협력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지원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평택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민사소송에서의 증거 편재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민사소송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주장과 입증 책임이 당사자에게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분쟁, 특히 금융 분야에서는 소비자가 기업에 비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의 편재’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신청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하더라도 제재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소송 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먼저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제재를 강화해 증거 확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제재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신설해 기업의 영업비밀 등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또한 미국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증거수집 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8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 3기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 결과’에 가능동 소재 한국모빌리티고등학교가 최종 포함됐음을 알렸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 산업체 등이 협약을 맺고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부 핵심 정책으로, 한국모빌리티고등학교는 이번 지정으로 향후 5년간 교육부‧교육청‧지자체 등으로부터 총 68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됐다. 이번 쾌거는 국회, 경기도교육청‧의정부교육지원청, 한국모빌리티고가 긴밀히 협력해 온 결과라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앞서 4월 ‘협약형 특성화고사업 추진 발대식’에 동참하는 한편, 교육부 장관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정 당위를 피력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왔다. 박지혜 의원은 “한국모빌리티고의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은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 낸 뜻깊은 성취”라며 “학생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 산업 발전과 청년 인재의 정주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8일 경기융합타운 내 경기도담뜰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식에 참석해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와 농업인 판로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개장식에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로컬푸드 생산자, 소비자 먹거리 단체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념사와 축사, 기후먹거리 실천 업무협약(MOU) 체결, 테이프 커팅식, 직매장 순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경기도담뜰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 농산물의 유통 단계를 최소화해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조성됐다. 이오수 의원은 축사를 통해 “농업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로가 더욱 중요하다”며 “아무리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더라도 소비자와 연결되는 유통망이 부족하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개장한 로컬푸드 직매장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상생의 공간”이라며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매처를 제공하고, 도민들에게는 믿고 찾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7일 1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투표용지 부족 관련 대학생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대학생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총학생회연합과 전국총학생회협의회 등 대학생 단체에서 정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요청했으며, 김 총리가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주말임에도 신속하게 개최됐다. 김 총리는 모두말씀에서,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고 황당하다”는 의견을 표하면서, 오늘은 학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인 만큼 편하게 발언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윤 전현직총학생회연합 대표는, 이번 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참정권이 훼손된 만큼 진영 논리를 넘어 민주주의 수호라는 차원에서 정부와 총리님의 입장을 청취하고자 면담을 요청했다고 언급하면서, ▴동 사태에 대한 전반적 진상규명 ▴책임소재 명확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의 세 가지 측면에서 김 총리의 답변을 요청했다. 우선, 학생 대표단은 동 사태가 발생한 경위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국정조사 실시 및 정부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되새겼다. 원미공원 내 현충탑에서 진행된 추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헌화·분향 및 추념사, 헌시낭독, 현충일의 노래 등의 순서로 엄숙히 진행됐다. 부천시의회에서는 김병전 의장을 비롯해 이학환, 김선화, 장해영, 곽내경, 최의열, 박순희, 최성운, 김주삼, 박혜숙, 김미자, 장성철, 손준기, 김건, 윤단비 의원 등이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6월 6일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4회 부천 환경교육한마당 Bee Green, Be Together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부천시와 부천여성청소년재단, 경기부천교육지원청이 공동 주관했으며, 지속가능한 환경 선진국인 슬로베니아와의 교류를 통해 환경교육과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예르네이 뮐러 주한 슬로베니아 대사를 비롯한 관련 기관 관계자와 시민 등이 참석했으며, 환경 유공자 표창, 기념 퍼포먼스, 청소년 그린타임, 환경 체험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를 통해 “부천시가 친환경 정책과 꿀벌 보호 분야에서 앞서가는 슬로베니아와 환경의 가치를 함께 나누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보호는 내 집 앞을 깨끗이 하고, 자원을 아끼고 재활용하는 생활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시민들이 환경 체험부스를 둘러보며 생태계의 소중함과 자원순환의 가치를 배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 서구의회는 8일 제281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6월 1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9대 서구의회의 마지막 공식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위한 제안설명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상정해 처리했다. 송승환 의장은 제9대 서구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지난 4년간의 의정 여정을 돌아보며, 서해구·검단구 출범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제9대 의회의 역할과 성과를 되짚었다. 이어 “언제나 현장을 발로 뛰며 구민의 뜻을 정책으로 담아내기 위해 열정적으로 앞장서 왔다”며, 묵묵히 소임을 다해준 동료 의원들과 협력해 준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송 의장은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구민이 부여한 신뢰와 책임은 결코 가벼워질 수 없다”고 강조하며, “끝까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서구의 안정적인 마무리와 서해구·검단구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