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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청양군의회, 제315회 임시회 개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청양군의회는 21일 본회의장에서 제31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1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일정으로는 21일부터 24일까지 군정에 관한 질문, 27일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조례 제·개정안 심사, 28일부터 30일까지 행정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 제5차 본회의에서 조례 제·개정안 처리 등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이날 임시회에서는 김돈곤 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청양군의 발전 전략과 지역 성장 정책에 대한 군정 전반에 걸친 심도있는 질문이 이어졌다. 주요 질문 내용을 살펴보면 임상기 부의장의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이봉규 의회운영위원장의 기후대응댐 결정 이후 지역분열 통합 및 예산 삭감 피해 최소화 방안, 차미숙 의원의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방안, 이경우 의원의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개선 방안, 윤일묵 의원의 주민친화 관광 기반조성 및 체류형 관광 방안 마련, 정혜선 의원의 청양군 공공건축물의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이 있었다. 이에 대해 김돈곤 군수는 “제기된 의견들을 신중히 살펴
- 김재윤
- 2025-10-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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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제275회 임시회서 조례안 등 안건 심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는 지난 10월 21일 제27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을 심사·의결하고, 연수문화재단 의결안건 승인사항 1건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그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은 연수구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대중교통 부족 지역 주민 및 교통약자에게 안정적인 교통수단을 제공하고자 공영버스 사업 운영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는 사업운영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업재원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했다. 그 외 상위법에서 위임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 기준과 산정방식을 규정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과 집회현수막의 난립으로 인한 통행불편을 방지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위해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일부개정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조례안의 제정 및
- 김재윤
- 2025-10-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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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조례안 등 주요 안건 심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는 제275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21일 열린 회의에서 주민생활과 관련된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안건의 제정 취지와 실효성을 중심으로, 구정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편익 증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4건을 원안가결하고 1건을 수정가결했다. 기형서 의원이 발의한 '연수구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출연기관의 예산 집행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박정수 의원이 발의한 '연수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은 배달 등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됐다. 또한 '연수구 전통음식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체험관의 설치와 운영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환불기준을 보완하고 일부 조항을 정비해 수정가결됐다. 이 밖에 '연수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202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 김재윤
- 2025-10-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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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정초립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한강런' 행사 참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이 지난 9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최한 ‘한강런’ 행사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한강을 달리며 건강한 도시문화 조성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는 반포 세빛섬에서 출발해 잠원한강공원~압구정 한강버스 선착장까지 5.5km 구간을 달리는 코스로 진행됐으며,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시민 10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한강의 맑은 공기와 경치를 즐기며 건강한 땀을 흘렸고, 오 시장은 “운동으로 체력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서울을 만들겠다”며, ‘서울체력 9988’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체력 향상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정초립 의원은 “오늘 한강을 함께 달리며 느낀 활기와 건강한 에너지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며, “강북구도 북한산과 오패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러닝·걷기·웰니스 프로그램과 연계한 건강도시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 의원은 ‘웰니스 중심 도시 강북구’라는 비전 아래, 제도와 현장을 아우르는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다. 2023년에는 ‘강북구 중소기업 ESG
- 김재윤
- 2025-10-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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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양특례시의회 송규근 의원, "고양시, e스포츠 관광도시로 도약할 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송규근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1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융복합 문화콘텐츠로서의 e스포츠의 관광자산화 및 도시브랜딩'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가 e스포츠 산업을 전략적 관광자원으로 육성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송 의원은 “e스포츠는 이미 단순한 게임 경기를 넘어 스포츠·문화·기술·엔터테인먼트가 융합된 종합 문화콘텐츠로 발전했다”며 “VR·AR·메타버스, K-pop,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등과의 결합을 통해 도시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국제 시장의 성장세를 근거로 들며 “글로벌 e스포츠 시장은 2025년 약 6조 8,640억 원에서 2029년 약 8조 4,370억 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며(Statista, 2025), 2034년에는 약 68조 6,400억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의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사업을 통해 부산·대전·광주에 국비 최대 30억 원씩 지원되며, 연간 200회 이상의 대회가 개최되고 있는 점을 언급
- 김재윤
- 2025-10-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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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증평군의회 홍종숙 의원, ‘증평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대표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증평군의회 홍종숙 의원은 ‘증평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장려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현수막 제작과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여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우선 게시 권고,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과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약 5천여 톤의 현수막이 폐기됐으나, 이 중 재활용된 양은 1천8백여톤으로 재활용률이 33.1%에 불과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 전반에 자원순환 문화가 확산되고, 탄소중립 실천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6일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 김재윤
- 2025-10-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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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용태 의원, 전국 초중고 운동장 면적 미충족 15%… 실내체육시설 확보도 절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학교 실내체육시설과 운동장이 협소하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별로 학교 체육장 기준 면적을 미충족한 비율을 10%를 넘는 곳이 16곳 중 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교 체육장 기준면적에 미충족되는 시도별 학교 비율은, 광주 41.3%, 대구 31.3%, 경기 23.4%, 경북 21.1%, 충북 17.9%, 경남 17.3%, 부산 17.2%, 대전 13.5%, 서울 10.4%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학생 수에 비례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장이 확보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신설 학교 근처에 사용 가능한 공공체육시설이 있거나,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에 여건상 기준면적 규모의 체육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김용태 의원은 “실내체육시설과 운동장은 각기 다른 교
- 김재윤
- 2025-10-2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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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득구 의원, “폴리텍 캄보디아 분교 추진 배경 의혹 짙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은 21일 울산 근로복지공단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캄보디아 분교 추진은 아무런 근거도 절차도 실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 "윤석열 정부의 캄보디아 ODA 의혹이 드러나는 상황이라 분교 추진도 더 강한 의심이 든다"며 고용노동부의 감사를 주문했다. 이날 강득구 의원의 질의와 폴리텍 이철수 이사장의 답변을 종합하면, 폴리텍은 2024년 10월 글로벌산학연구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캄보디아 분교 설립을 추진했다. 이후 이철수 이사장은 올해 2월 직접 캄보디아를 방문했지만, 캄보디아국립폴리텍 측 제안서가 끝내 제출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폴리텍과 캄보디아 측이 주고받은 공문이 단 한 건도 없었고, 심지어는 폴리텍 내부 이사회도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득구 의원은 "캄보디아 측은 분교 설립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추진 의지도 없었다", "폴리텍 이사회도 열리지 않았고, 결국에는 윤석열 탄핵과 함께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윤석열
- 김재윤
- 2025-10-2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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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황운하 의원, 행정수도 완전이전 시기에 맞는 CTX 추진계획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은 오늘(21일) 국정감사에서 철도국장을 상대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사업 추진과 관련해 질의했다. 황 의원은 먼저 현재 CTX 사업이 2030년 착공, 203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있는 것과 관련해 30년 착공 계획은 행정수도 완성과 연계한 국가교통망 구축 시기와 맞지 않는다며 착공 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워싱턴 D.C.의 유니언역이 미국 수도 철도교통의 허브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염두에 둔 수도의 철도 허브역 개념이 CTX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교통망 구상 단계에서부터 수도 기능과 연계한 종합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황의원의 지적에 대해 철도국장은 “민자적격성 통과 이후 사업자 선정 및 협상 과정을 빠르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철도 허브 역의 설계반영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 이후 협상 단계에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하면서도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경 정회 시간을 활용해 세종 국회의
- 김재윤
- 2025-10-2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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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도걸 의원,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물품 비축확대 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21일 열린 조달청·데이터청 국정감사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구리와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의 비축과 저장 인프라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현행 비축체계로는 폭증하는 산업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AI 인프라 확충 따른 비철금속 수요 급증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AI 인프라 구축,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은 모두 대규모 구리·알루미늄 수요를 수반한다”며 “의원실에서 조달청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향후 5년간 구리는 현재 3.5만 톤에서 약 7.4만톤, 알루미늄은 19만톤에서 약 28만 톤으로 추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AI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구리·알루미늄 비축 확대와 지축 기지 확충에는 총 6,65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2026년 조달청 비축예산(800억 원)의 8.3배에 달해 정부 만의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전국 비축기지는 사실상 포화상태” 안 의원은 “현재도 비축물량을 보관할 전국 9개 비축
- 김재윤
- 2025-10-2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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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성일종 의원“군무원 면직자의 87% 이상이 임용 5년 이내 신규 군무원... 근무 여건 개선 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21일 “전체 군무원 면직자의 87% 이상이 임용 5년 이내 신규 군무원”이라며, “과도한 업무 강도 감경과 복지혜택 강화, 공무원 신분 전환 등 근무 여건 개선이 조속히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군무원 면직자 현황에 따르면, 2021년 741명이던 근무원 면직자는 2022년 1,083명으로 급격히 늘기 시작해 작년까지 매년 1,400명 대의 면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임용 5년 이내 저연차 군무원의 면직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2022년 1,083명의 면직자 중 저연차 군무원이 972명을 차지하며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한 이래 지속적으로 8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의무복무 병사의 급격한 급여 인상에 따른 박탈감과 격오지 근무 등으로 미래 계획 수립 어려움 등이 군무원 면직 이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간 군무원 선발인원이 4천명 대 임을 고려하면, 선발인원의 4분의 1 이상이 매년 이탈하는 것으로 군무원 인력 획
- 김재윤
- 2025-10-2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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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진숙 의원,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알선・광고 741건(‘24 적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했고, 2021년부터는 형사처벌 조항이 실효됐다. 그러나 후속 입법이 미비해 임신중지 약물은 여전히 합법적으로 유통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적발 건수’는 2020년 953건에서 2021년 414건, 2022년 643건, 2023년 491건, 2024년 741건으로 5년간 3242건에 달한다. 이는 불법 구매를 통해 임신중지를 시도하는 여성이 꾸준히 존재한다는 방증으로, 의학적 지도 없이 복용하는 약물 오남용 및 부작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물에 의한 임신 중지 허용 여부 및 허용 주수를 법률로 정해야 효능·효과, 용법·용량, 위해성관리계획(RMP) 등 핵심 심사 항목 설정이 가능하다”며 국내 제약사(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복합제) 허가 심사가 사실 상 중단된 상태이다. 하지만 WHO는 2005년부터 미페프리스톤·미소프
- 김재윤
- 2025-10-2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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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용갑 의원 “연이은 철도 전기화재, 전기소화기 및 질식소화포 등 배치 기준은 제각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최근 급증하는 철도 전기화재에 대비해 ‘각 철도 운영회사별 전기소화기와 질식소화포 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기소화기와 질식소화포 배치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열차 엔진룸에 설치된 리튬배터리 및 열차 내부와 승강장 등에서 철도차량 탑승 승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 등에서 전기화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 22일과 6월 27일에는 서울공항철도와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승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9월 1일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승강장에서 승객이 소지한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고 직후 1시간 동안 열차가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철도 운영회사별 전기소화기 및 질식소화포 배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열차 내 전기소화기와 질식소화포를 모두 배치한 곳은 SRT 편성당 전기소화기 소형 1개와 휴대용 12개, 질식소화포를 1개씩 배치한 ㈜에스알뿐이었다. 반면, 한국철도공사는 질식소화포 889개를 열차에 8
- 김재윤
- 2025-10-2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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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조지연 의원, 구멍난 정부 모니터링시스템에 취업사기 광고 성행 “캄보디아 취업 사기 사태 막을 시스템 절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해외 취업사기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운영하는 구인광고 모니터링 시스템에 큰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은 1인 일평균 900여건의 구인광고를 모니터링하는 13명의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 모니터링단은 14개 민간 포털에 게시되는 구인광고에 대해 법령준수 여부 등 45개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고수익으로 유인하는 취업 사기성 정보를 모두 거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고용정보원의 모니터링 범위는 고용주가 14개 민간 포털에 구인광고를 올린 뒤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24에 구인광고를 연계하겠다고 선택을 해야만 가능하다. 즉, 민간 포털에 사기성 구인광고를 게시한 후 고용24와 연계하지 않으면 고용정보원 모니터링단은 해당 구인광고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2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지연 의원이 고수익으로 유인하는 해외 취업사기 문제에 대한 지적 이후 정부의 정비가 있었으나, 문자가
- 김재윤
- 2025-10-2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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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선교 의원, 최근 5년여간 중국어선 불법조업 264건 적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불법조업 외국어선 나포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법조업 외국어선은 2020년 18건, 2021년 66건, 2022년 42건, 2023년 54건, 2024년 46건, 2025년 9월 현재 38건으로 5년여간 총 264건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240건, 영해 침범으로 24건이 나포됐으며,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외국어선은 모두 중국 국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조업에 따른 담보금 납부 및 선원의 구속 현황을 보면, 나포된 264척 중 담보금 결정은 240척(286억 7,700만 원), 담보금 납부는 210척(197억 7,700만 원), 담보금 미납이 30척(89억 %원)으로 담보금 납부율은 69%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불법조업으로 간부선원 77명, 일반선원 4명 등 81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0월 기준, 담보금 미납 또는 영해 침범 불법조업으로 압수한 선박은 5건이며, 모두 인천 민간 위탁관리업체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nbs
- 김재윤
- 2025-10-2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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