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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천시의회 최은경 의원,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천시의회 최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은 제284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부천시가 추진 중인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며,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최은경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은 단순한 시설 정비를 넘어 도시의 미래와 시민의 삶, 행정의 정당성을 가르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오정지역 주민들이 수십 년간 수도권의 폐기물을 감당하며 겪어온 고통과 불균형한 희생을 정면으로 짚었다. 최 의원은 부천시가 현 자원순환센터 부지를 현대화사업 입지로 확정하고, 이를 공식화한 것에 대해 “오정구는 이미 소각장, 음식물처리장, 슬러지 처리시설 등 각종 기피시설을 감내해온 지역”이라며, “신도시 중심에 다시 상처를 더하는 결정은 도시의 명예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장신도시에 쏟아진 투자와 기대, 그리고 수도권 최고 수준의 자족도시 조성 계획에 대해 언급하며 “도시의 마지막 반전 카드가 되어야 할 대장신도시에 또다시 혐오시설이 들어서게 된다면, 이는 곧 도시의 쇠퇴
- 김재윤
- 2025-06-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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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천시의회 김건 의원, "시민을 배제한 무책임한 행정" 지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천시의회 김건 의원(국민의힘, 상1·2·3동)은 제284회 정례회에서 한전이 추진 중인 수직구 공사와 관련해, 주민과의 소통 없이 이뤄진 수직구 위치 변경 과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부천시 행정의 무책임함을 지적했다. 김건 의원은 “행정의 기본은 예측 가능성과 정당성에 있다”며 “그러나 부천시는 지난 3년간 이 두 가지 원칙을 스스로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당초 2021년 상동 529-2번지(아인스월드 인천 방향)로 예정됐던 수직구는, 녹지구간을 거쳐 2023년 상동 624-1번지로 변경됐고, 이는 아파트 단지 인근 민감 주거지였다. 문제는 이러한 변경 과정에서 어떠한 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이, 시민들에게는 사전 고지조차 없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시민들은 철근이 들어오고 땅이 파헤쳐진 것을 눈으로 보고 나서야 위치 변경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것이 과연 상식적인 행정인가”라고 반문했다. 상3동 주민들은 이미 2021년부터 수차례 우려를 제기했고, 시는 공식 회신을 통해 “아인스월드 인천 방향 설치”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6월 4일 아침, 주민 동의 없이 공사가 강행됐
- 김재윤
- 2025-06-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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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 신흥고가 철거 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소사본1동)은 지난 제28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신흥고가 철거 사업과 관련해 시정질문을 진행하며, 철거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최옥순 의원은 신흥고가에 대해 “차량 흐름을 분산시키고, 교차로 정체를 완화하며, 신호 대기 없이 도심을 관통할 수 있도록 해 소방서사거리 일대의 교통 혼잡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며, 철거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시민의 일상적인 통행과 출퇴근길에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우려는 수치로도 입증됐다. 최 의원은 “입체교차로 구조개선 타당성 검토 용역에 따르면, 신흥고가를 철거할 경우 소방서사거리의 교통량은 약 3배가 증가하고, 교통서비스 수준은 B등급에서 D등급으로 두 단계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신흥고가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며 관리됐다. 이처럼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고, 기능적으로도 여전히 역할을 하고 있는 신흥고가를 지금 철거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결정인지에 대해
- 김재윤
- 2025-06-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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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수원특례시의회 예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 돌입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7일부터 20일까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예결특위는 김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을 포함한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5개 소위원회로 나누어 운영된다. 각 소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의 타당성과 집행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수원시 2024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3조 8,63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7% 증가했다. 세입결산액은 3조 9,27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0.1% 감소한 반면, 세출결산액은 3조 4,810억원으로, 전년보다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3조 1,899억원 대비 4,513억원 증액된 3조 6,412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3,815억원, 특별회계는 698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김은경 위원장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 없이 쓰일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 김재윤
- 2025-06-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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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목표 99% 달성' 성과 뒤에 7.2억 예산 불용…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사회적경제 일자리 사업' 관리 실패 질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 대표적인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 목표 인원의 99%를 달성했다는 외형적 성과 뒤에, 실제로는 7억 2천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사업 관리에도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는 날카로운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6일 열린 2024회계연도 사회혁신경제국 결산심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이는 전형적인 ‘성과의 착시 현상’이며, 예측 가능한 리스크 관리 실패가 빚어낸 예견된 행정 실패”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지원 인원(386명)은 목표(390명) 대비 99%에 근접하며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한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실제 예산 집행률은 66.2%에 그쳐 전체 예산 21억 3천만 원 중 약 7억 2천만 원이 불용 처리됐다. 한 의원은 “높은 목표 달성률이라는 숫자 뒤에 낮은 집행률과 막대한 불용액이라는 비효율이 숨어 있었다”며, “이는 숫자로 성과를 포장하고 실질적인 비효율은 가리는 전형적인 ‘착시 행정’의 민낯
- 김재윤
- 2025-06-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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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기환 의원, "아파트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금 현실화"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2차 상임위 노동국 결산 심의에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한 예산 불용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기환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는데도, 경기도가 시군의 사전 행정절차 미비를 충분히 점검하지 않아 사업비가 불용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기환 의원은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의 예산 축소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갑질 문제는 여전한데, 관련 예산은 3년 연속 줄고 있다”며, “2022년 2억 원에서 2024년 8천만 원으로 대폭 축소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비원 폭행, 인격 모독 등 다양한 형태의 갑질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 보호와 상호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모니터링단이 고작 5명, 그것도 5개월만 활동하는 현재 운영 구조로는 도내 공동주택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상담·교육·캠페인 등 다양
- 김재윤
- 2025-06-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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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 저지소 사업, 단일 농가 시범으로는 한계… 고급 낙농 전략으로 전환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축산동물복지국의 2024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저지종 유대보전비 지원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4년 도비 1억 5,250만 원이 전액 명시이월된 것은 여주시 시범목장이 여전히 홀스타인 젖소를 완전히 처분하지 못해 저지종 단독 착유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처럼 단일 농가 중심의 사업구조로는 이월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지소는 단순히 품종 하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낙농업의 품질 고급화와 친환경 전환을 위한 핵심 전략 품종”이라며 “농가 참여 확대, 유대체계 개선, 유통ㆍ가공 인프라 연계, 소비자 인식 확산까지 종합적인 전략이 뒷받침돼야 ‘경기도형 고급 낙농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유대보전비는 리터당 359원 수준으로 저지소의 낮은 착유량을 보완하고 있지만, 실착유가 없으면 집행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며 “전환 초기 농가를 위한
- 김재윤
- 2025-06-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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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학생 실습생 권익 보호 제도화"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경기도 대학생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 조례안'이 6월 17일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실습비 미지급, 열악한 실습환경, 안전사고 발생 등 현장실습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도 내 대학생들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실무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대학이 가장 밀집된 지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실습생에 대한 권익 보호와 지원은 정부의 일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나, 현장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번 조례안은 도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개입을 통해 현장실습의 질을 높이고, 실습생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 의무 규정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추진 ▲실습비 지원, 고충처리, 상담 등 권익 보호 사업 시행 ▲우수 실습기관 인증 및 지원 근거 마련 ▲관계기관
- 김재윤
- 2025-06-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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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석균의원, "재정안정화기금 곧 고갈, 부채 등 경기도 재정 곳곳 적신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지역개발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의 비효율적 운용 실태를 강도 높게 질타하며, 경기도 재정 전반에 대한 긴급 진단과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석균 의원은 먼저 지역개발기금 지출 구조를 언급하며 “총 지출액 1조 8,536억 원 중 실제 융자성 사업비는 1,202억 원, 즉 6.5%에 불과하다”며, “기금의 73%가 예탁금(57.95%)과 예치금(15.39%)으로 활용되는 등 본래 목적과는 동떨어진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은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개발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위해 설계된 재원인데, 현재는 사실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대체 수단처럼 전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기금 예탁 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이 다시 기금으로 환원되기는 하지만, 절차적 비효율성과 행정력 낭비가 발생한다”며, “시군과 공공기관이 직접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금은 경기도 재정 부족을 메우기
- 김재윤
- 2025-06-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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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도민 안전 직결된 예산, 맞춤형 지원과 제도개선 시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자치경찰위원회 및 안전관리실 결산심사에서 자율방범대 지원의 실효성 제고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의 예산 불용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자치경찰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유경현 의원은 먼저 자율방범대 관련 예산이 주로 피복비와 장비 구입에 한정돼 있다며, “현장 대원들의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방범대 지원은 단순 장비 지원을 넘어서 수요조사 기반의 맞춤형 지원, 교육·복지·포상 등 다양한 방안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일부 지역의 자율방범대 예산이 삭감된 상황을 언급하며 “실정에 맞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31개 경찰서 방범대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추경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경량 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추후 예산 편성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안전관리실 소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과 관련해 부천시의 예산 불용 사례를 언급하며, “2022년과
- 김재윤
- 2025-06-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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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기금이 예산의 뒷주머니인가"... 경기도 기금운영 실태 작심 비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6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4회 정례회, 2025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지역개발기금을 비롯한 도내 각종 기금의 운용 방식에 강도 높은 문제를 제기하며, 기금의 본래 목적을 되살릴 것을 촉구했다. 오창준 의원은 “기금은 도민의 복리와 특정 목적을 위해 조성된 특별한 재정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도 일반회계의 부족 재원을 메우는 ‘우회 금고’로 전락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지역개발기금의 예탁 운용 구조에 대해 “기금을 일반회계로 예탁한 후 이자까지 부담하며 다시 사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기금의 고유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창준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이 당초 시군이나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한 융자용 기금이라는 설계 취지를 강조하며 “도의 교통·물류 예산 중 2조 원 중 절반에 달하는 1조 원을 기금 융자로 충당했다는 것은, 결국 도가 자금 부족을 기금으로 메꾸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자까지 내며 기금을 끌어오는 구조는 재정의 자립성과 투명성 모두를 훼손하는
- 김재윤
- 2025-06-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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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회의만 하고 끝? 실질적 성과로 도정 혁신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6월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도정 성과지표 개선과 위원회 운영 방식의 실효성 강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채명 의원은 “위원회 성과를 단순한 회의 횟수로 판단하는 것은 진부한 방식”이라며 “정책 채택 건수, 인구 유입 변화 등 실질적이고 정량적인 지표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2025년 하반기부터는 보다 정교한 성과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구정책 관련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인구위원회 대면 회의가 거의 없었다”며 “저출생 극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서면으로만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대면회의를 기본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소한 영상회의 등으로라도 위원 간 소통을 이어갔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전략담당관 소관 도정발전연구용역비 집행에 대해서는 “총 예산 1억 원 중 약 8천만 원이 불용됐다”며 “단순한 풀(pool) 경비로
- 김재윤
- 2025-06-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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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지원 사업’ 예산집행 부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16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으로 실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지원’ 사업의 집행률 부진을 지적하며, “당초 예산을 과대 편성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자율점검업소는 자율적 환경역량을 갖춘 사업자에게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대신, 사업자가 자체 점검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환경법 위반 사실이 없고, 수질·대기 분야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장이 신청하여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지정된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율점검업소는 2022년에 32곳, 2023년 311곳(누적), 2024년엔 782곳(누적)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박명수 의원은 “2024년 예산 편성 시 자율점검업소 지정 증가 추세를 충분히 반영했어야 한다”며 “2023년에는 지정 확대를 예측하지 못했더라도 2024년에는 최소한 2023년 수준의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증액 편성했다”며 기후환경에너지국의 방만한 예산 운영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대해 김경호 환
- 김재윤
- 2025-06-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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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대통령 연천 방문 계기로 농촌기본소득 국비전환 대비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6월 16일에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2024년도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결산 심의를 통해 “농촌기본소득 사업이 전국 단위 정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기도가 사전 전략 마련과 함께 시군 부담 최소화를 명확히 해줄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질의에서 “경기도가 시행 중인 연천 청산면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내년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지난 13일(금)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청산면을 방문해 '최소 10년은 시행해야 한다'며 정책 지속 의지를 밝혔다”면서, “이미 인구 4.4% 증가, 사업체 109개 증가 등 성과가 입증된 만큼,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경기도의 입장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청산면 사례는 인구소멸지수를 기준으로 한 사회실험 성격의 시범사업이며, 도내 유사지역 26개 면으로 확대할 경우 약 1,300억 원, 전 도 차원 확대 시 약 1조 3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이 사업이 국비로 전환된다면 도내 농촌
- 김재윤
- 2025-06-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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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복지·보건사업 실효성 점검… 성과 중심 행정 정착돼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6월 16일 제384회 정례회 중 경기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심사에서 과도하게 설정된 성과지표와 부실한 예산 집행 실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복지정책과의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사업과 관련해 “이용자 수가 목표 대비 697%를 초과한 것은 성과지표가 비현실적으로 설정됐기 때문”이라며, “성과지표는 실제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운영단 활동에 대해서도 “단순 참여에 그치지 않고, 주민 주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사업과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참여 시·군의 수만으로 성과 달성률을 산정한 것은 실질적 성과와 무관한 지표 부풀리기”라며, “결과 중심의 성과 평가 체계로 개편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보건건강국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정책과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암 조기검진의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율을 높이
- 김재윤
- 2025-06-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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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해 교수, 전국기독교수연합회 공동회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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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조전 정기총회 및 제31차 역사문화포럼,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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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산림조합 SJ산림문화복합센터에 자리 잡은 도심 속 여유, 건강한 힐링, ‘카페포레디엠’에서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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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들의 영업비밀] 실제 스타 프로야구 선수가 아내 때문에 탐정 찾은 이유는? ‘와이프 외도’ 의심한 유희관 추측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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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와 오피스텔 시장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시스템에어컨과 빌트인가전의 선두주자 LG전자, ㈜비아이씨엔지 김은주 대표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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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13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