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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나광국 전남도의원 정보통신설비 관리자 제도, 관리비 폭탄·과태료 압박…현실 외면한 규제 도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현행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동일한 설비를 갖춘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오피스텔에만 관리자 선임 의무를 지우는 현행 제도가 형평성과 현실성을 크게 벗어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지난 7월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법령 개정으로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하며, 내년부터는 적용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아파트와 오피스텔 모두 CCTV, 전자출입통제 시스템 등 동일한 정보통신설비를 설치·운영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제외하고 오피스텔에만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소방·전기·기계설비 분야는 관리자 선임 의무가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는 반면, 정보통신설비 분야만 유독 공동주택을 예외로 둔 점은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장에서는 제도의 또 다른 문제로 관리 인력 수급과 비용 부담을 꼽
- 김재윤
- 2025-12-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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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광일 전남도의원, '여수 죽림 힐스테이트 옵션 일방 변경, 전남개발공사가 책임져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여수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월 16일 열린 제395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여수 죽림 1지구 공동주택 건립 과정에서 불거진 ‘옵션 일방 변경’ 사안을 질타하며 공동시행사인 전남개발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즉각적인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이광일 의원은 “옵션 계약 당시 입주예정자들이 선택하고 계약까지 마친 포세린 바닥 마감 옵션을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 통보한 것은 단순한 자재 변경의 문제를 넘어 계약의 신뢰를 췌손하고 공공분양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해당 단지가 분양가 공공분양 아파트라는 점을 강조하며, “분양가 상한제 단지의 옵션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과도한 이윤 추구를 제어하려는 제도적 장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계약이 체결되고 중도금까지 납부된 옵션을 사후에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의 정책적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은 타 지역(대전) 동일 시공사 현장에서는 415
- 김재윤
- 2025-12-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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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라남도의회, 강진의료원 냉난방 시설 개선 예산 16억 원 확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제39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전라남도 예산심사 결과, ‘강진의료원 냉난방 시설 개선’을 위해 총 16억 원(국비 8억, 도비 8억)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강진의료원은 기존 구식 중앙통제 방식 냉난방 시설로 인해 환자별 체감 온도 차이를 조절하기 어려워 입원 환경에 불편함이 지속되어 왔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기본 인프라가 갖춰져야 환자 만족도 및 의료 신뢰도 유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이번 시설 개선 사업의 중요성이 크다. 김주웅(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강진의료원이 서남권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만큼, 냉난방 시설 개선을 위한 이번 예산 확보를 환영한다”며 “냉난방 시설 개선은 지역 주민들의 의료 환경 개선과 병원 신뢰도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예산 확보는 시작에 불과하며, 설계·시공 등 사업 전 과정에서 철저한 계획과 점검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의료 취약 지역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며, 도민들의 의료 공백 없이 의료 서비
- 김재윤
- 2025-12-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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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주웅 전남도의원, 인구감소지역 공공주택 ‘지방재량 확대’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2월 16일 제395회 제4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공공주택 지방재량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이 국가적 구조변화로 심화는 상황에서 주거·일자리·교육·돌봄 등 정주 기반이 약화되어 인구 유출을 가속화되고, 이에 따른 서비스 축소와 생활권 붕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은 고령화 심화와 함께 지역의 유지비용이 커지고 회복 탄력성이 급격히 저하되는 상황으로, ‘정착’을 전제로 한 정책 수단의 작동이 시급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체계는 저소득층과 고령자 등 기존 주거복지 목적과 전국 단일 기준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인구감소지역의 임금 수준·주거비·통근 환경·교육 여건을 반영한 입주자격과 운영기준을 유연하게 설계하기 어려운 구조다. 김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주택은 단순 주거복지를 넘어, 지역의 노동·교육·돌봄 체계가 최소한으로 작동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하면서,
- 김재윤
- 2025-12-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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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청년 여러분,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진호건 전남도의원, 청년농 정책 대전환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12월 16일에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 청년농 정책의 방향을 ‘현상 유지형 지원’에서 벗어나 ‘성장과 도전’ 중심의 체계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진호건 의원은 “현장에서 만나는 청년농들 가운데는, 부모 세대의 기반을 디딤돌 삼아 규모를 키우고자 적극적으로 나서는 시도들이 드물다”고 아쉬움을 표명하며, “각종 지원사업이 매년 공고되지만 비슷한 농가가 반복적으로 신청·선정되고, 새롭게 도전하는 청년들은 정보 접근성이 부족하여 소외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농 정책 전환을 위한 3대 과제로, ▲‘유지’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청년농의 성장 계획을 뒷받침하는 체계로 전환할 것, ▲지원 쏠림을 막기 위해 공정한 기준·상한선을 명확히 하고 신규·소규모 청년농 참여를 확대할 것, ▲멘토링·컨설팅 등 동행 지원과 절차 개선으로 청년농이 체감할 ‘성공 경로’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진 의원은 “지금 전남 곳곳의 들녘과 축사에는 부모 세대가 피땀으로 일군 자산이 남아 있다”며
- 김재윤
- 2025-12-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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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형대 전남도의원, ‘전남 맥류산업 육성 조례’ 제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그동안 체계적 관리 및 지원책이 미비했던 전남의 보리 등 맥류 지원정책이 정비되고 확대될 전망이다.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맥류산업 육성 조례안'이 지난 12월 16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보리·귀리 등 맥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배농가의 소득 증대와 식량자급률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제정으로 '전라남도 국산 밀 산업 육성 조례'에 따라 밀 위주에서 맥류 전반에 대한 정책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맥류산업 육성 책무 명시 ▲5년 단위 맥류산업 기본계획 수립 ▲생산·가공·유통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맥류 생산단지 조성 및 품종 개발 등 지원 사업 ▲품질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전남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맥류 주산지다. 2024년 기준 도내 맥류 재배면적은 1만2천130헥타르로, 전국 재배면적의 36.9%를 차지해 전북에 이어 전국 2위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 김재윤
- 2025-12-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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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 마약 김밥·마약 떡볶이 등 마약 표현 남용...시민 인식 왜곡 우려에 행정 차원 점검·명칭 개선 적극 추진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12월 16일 열린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일상 속 ‘마약’ 표현 남용이 청소년과 시민의 마약 인식을 왜곡할 수 있다며 예방 차원의 행정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준호 의원은 “온·오프라인에서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같은 표현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마약에 대한 경계심과 위험 인식이 희석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해당 표현이 수천만 회 이상 노출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이미 시민 생활 깊숙이 스며든 문제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마약 예방은 단속과 처벌 이전에 인식 개선에서 출발한다”며, “서울시가 마약 관련 표현 문화 개선에 진정성을 갖고 접근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 실태조사와 함께,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명칭 변경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상태다. 정 의원은 이러한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 김재윤
- 2025-12-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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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 위촉으로 군민 중심 의정 실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고성군의회는 12월 16일 의회 열린회의실에서 의정자문위원 위촉식 및 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정자문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자문위원은 총 15명으로 행정·교육·언론·문화예술·관광·농업·어업·경제·청년·여성·노인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고성군의회와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의 연구·조사·분석 및 대안 개발 ▲의장, 상임위원장 또는 의원이 지정하는 정책과제 연구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을석 의장은 “의정자문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의정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소통 창구”라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자문과 참여를 통해 군민의 의견이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성군의회는 앞으로 의정자문위원회의 전문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 신뢰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 김재윤
- 2025-12-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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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대산면 파크골프장 시설 운영실태 점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6일 창원시설공단에서 운영 중인 대산면 파크골프장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용 불편 사항과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박선애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담당 부서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과 이용자 현황, 관리 체계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또한, 그동안 제기된 시민 불편 사항과 건의사항을 공유했다. 대산면 파크골프장은 13만 3000㎡ 면적에 총 90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1월 기준 올해 이용객은 27만 4000여 명에 달한다. 위원회는 파크골프장 코스와 편의시설 등을 직접 둘러보며 안전성·접근성 등을 점검했다. 특히 고령층의 이용 비율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안전·휴게 관련 시설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위원회는 이날 현장 점검을 토대로, 앞으로 관련 예산 심사나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애 위원장은 “파크골프장은 지역 주민,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을 책임지는 중요한 생활체육 공간인 만큼 사소
- 김재윤
- 2025-12-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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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특례시의회, 터미널 재구조화 방안 논의 첫걸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고속·시외버스터미널 통합 방안을 모색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17일 밝혔다. 의회는 지난 16일 ‘창원시 고속·시외버스터미널 통합운영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마산권역 3개 터미널의 통합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번 토론회는 창원시의원 및 관계 공무원, 터미널 운영 사업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분산된 버스터미널의 통합운영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전상민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지역 상권 거점으로 터미널 활성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터미널 기능 확장 및 주변 시설과 연계 가능성 관점에서 잠재력이 높은 터미널을 우선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터미널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터미널 운영 사업자, 지역 주민 간 이해관계 충돌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앞으로의 정책 논의 과정에서 민간 운영 사업자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손태화 의장은 창원시 통합 이
- 김재윤
- 2025-12-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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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여수시의회, 아름다운가게와 함께하는 ‘나눔바자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여수시의회는 지난 12월 16일 의회 1층 로비에서 아름다운가게와 함께하는 나눔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여수시의회와 아름다운가게가 공동으로 마련한 나눔 실천 행사로, 의회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 재사용 가능한 물품을 기부하고 이를 판매한 수익금을 기부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누기 위해 추진됐다. 여수시의회는 행사에 앞서 시의원 및 의회사무국과 여서·문수 주민센터 직원 등의 협조를 받아 기부물품을 사전 모집했으며, 의류, 주방용품, 도서 등 860여 점의 물품이 기부됐다. 나눔바자회를 통해 마련된 최종 판매액은 342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기부물품 판매금액의 50%는 (사)전라남도농아인협회 여수시지회에 기부됐다. 특히 이번 나눔바자회는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자원 순환과 기부 문화 확산, 지역사회 연대 강화라는 의미를 담아 더욱 뜻깊은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백인숙 의장은 “이번 나눔바자회가 시민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연대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나눔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김재윤
- 2025-12-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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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거창·산청·함양사건 배상 입법 촉구 건의안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일수 도의원(국민의힘·거창2)이 대표 발의한 ‘거창·산청·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6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제42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현재 22대 국회에 회부․계류된 거창·산청·함양사건 관련법안은 총 3건으로, 최근 배상 근거가 되는 법안까지 추가됐다. 이번 건의안은 이들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이를 근거로 한 실질적인 배상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거창·산청·함양사건은 1951년 2월 국군에 의해 어린이·노인 등 비무장 민간인이 집단 학살된 사건으로, 이 행위 명령자와 수행자가 처벌을 받음으로써 국가의 위법행위가 공식 확인됐는데도 배상이나 의료·생활지원 등 실질적인 회복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배상은 단순히 금전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한 행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이자 희생자의 명예회복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며 “유사한 민간인 희생자 사건의 경우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이 사건은 위령사업만 있을 뿐 유족 등 관계자의 실질적인 회복에는 한걸음도 떼지 못했다”고 주장했
- 김재윤
- 2025-12-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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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독립운동가 심사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백태현 의원(창원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독립운동가 서훈심사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이 16일 제428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일제 패망 직전 문서 폐기로 인해 독립운동 재판·수형기록이 대량 멸실된 역사적 상황을 반영해, 서훈 심사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 의원은 그동안 “보훈심사는 객관적 근거에 기초해야 한다는 원칙은 타당하지만, 1944~1945년 일본의 조직적 기록 폐기 사실을 외면한 채 ‘문서 존재 여부’만으로 서훈을 판단하는 것은 역사적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해 왔다. 학계에 따르면, 일제는 전세가 기울던 1944년 ‘결전비상조치요강’을 통해 종이 자원 확보 명목으로 기록 보존연한을 1년까지 단축하는 등 체계적 기록 폐기를 진행했고, 1945년 8월 14일에는 일본 육군대신이 조선총독부 전 기관에 재판·수형 관련 문서의 즉각 폐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해당 시기 투옥된 독립운동가 상당수는 형무소 기록 부재로 서훈에서 배제되거나 재심사에서도 기각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
- 김재윤
- 2025-12-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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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정규헌 의원, 중증장애인 사회복귀 방안 모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정규헌 의원(국민의힘, 창원9)은 지난 12일 개최된 '2025년 척수장애인 지역사회복귀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중도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남협회(협회장 이일영)가 주관했으며, '중증장애인(척수장애인) 사회복귀와 당사자의 역할'을 주제로 열렸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박종균 나사렛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재활은 재활 치료 중심, 복지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되어 사회복귀가 거의 안 되며, 원직 복귀 통계도 없다”고 지적하며, “중도장애인 정책은 병원 퇴원이 아닌 사회복귀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책위원장과 전환재활 프로그램 이용자이자 지역사회 전환 활동가인 김현석 씨가 참여해, 당사자 관점에서 전환재활의 필요성과 현장의 과제를 공유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정규헌 의원은 경상남도가 이미 전환재활인력 양성 사업과 지역사회복귀훈련 사업을 추진하며 정책이 논의를 넘어 ‘실행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
- 김재윤
- 2025-12-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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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통령,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 및 국세청 격려 방문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저녁,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부처 업무 보고를 마치고, 국민 안전과 국가 재원 조달 업무를 맡고 있는 현장을 찾아 늦은 시간까지 격무 중인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긴급 신고 접수와 출동 지휘 등 대응 현장을 직접 살폈다. 이어 중앙119 구급 상황 관리센터와 119 항공 운항 관제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16명의 근무자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며 근무 교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출퇴근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저녁은 먹었는지 등을 세심히 물으며 격려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세청을 찾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955년 국세청이 개청한 이래 대통령이 국세청을 저녁 늦게 찾아와 근무자들을 직접 격려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 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고액 체납자들의 실태와 맞춤형 징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 새로 출범한 체납관리혁신 TF를 방문해 조세 정의 확립과 든든한 국가 재정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헌신하는 직원
- 노승선
- 2025-12-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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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해 법무부 서울교정청 교정연합회장, 추석 맞아 불우수용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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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숭구리당당 만물경매장’…경기북부 대표 주말 명소로 떠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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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고양특례시의회 송규근 의원, '고양시 시민복지재단 설립' 추진에 근본적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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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으로 전하는 감사”…파독 62주년 기념 아트메모리 콘서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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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의 추억 담아, 제3회 수원화성 그림·사진 공모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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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사랑과 감동이 넘치는 '2025년 송내마을축제' 성황리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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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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