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박호균 의원(강릉1)이 발의한'강원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화)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호균 의원은 “마약중독과 유해 약물 오남용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국가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로, 마약 사범 중 90% 이상이 초범으로 마약에 접근하기 쉬운 환경이 됐고, 재범률도 35%로 매우 높은 편으로 한 번 중독되면 벗어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라며 “마약중독과 유해 약물 오남용은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로 예방, 교육, 재활에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인 실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도민의 건강과 지역의 안전을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방지와 중독자 치료를 위한 효과적인 사업 추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강원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중독치료 지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민의힘, 강릉3)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시ㆍ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택공급 확충 효과와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공공임대주택 확보 및 사업성 균형 유도, 정비구역 정비사업의 정당성 확보 및 토지 등의 소유자 간 갈등 최소화 도모, 주택시장의 안정과 주택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은 공공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과,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의 범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요청, 재건축사업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비율, 용적률 특례, 공공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주택건설 비율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김용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주택공급 정책을 펼치도록 해 강원도 내 안정된 주택시장과 주거환경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7월 17일 열리는 도의회 제3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하석균 의원(국민의힘, 원주5)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ㆍ대응의 효과성 제고와 불법촬영물 탐지, 유포 방지, 삭제지원 등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전문성 및 고도의 기술력을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인 범죄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사업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기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ㆍ보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 유포 방지를 위한 기술ㆍ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하석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및 불법촬영물 유포 방지를 위해 개발된 기술ㆍ프로그램과 선진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도입하여 불법촬영물 탐지ㆍ유포 방지ㆍ삭제지원에 활용하게 되면, 도 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실질적인 범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윤미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원주 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2023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결과, 강원특별자치도는 행정동우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환수 규정이 없어 관련 규정 신설을 권고받았다. 이에 따라 보조금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 이미 전국적으로는 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환수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만 해당 조항이 부재한 상황이다. 박윤미 부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반영하고, 보조금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공공재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오는 7월 17일 제33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영욱, 국민의힘(홍천1)]는 7월 9일 경기도 죽산중고등학교(교장 유광종)를 방문하여 IB 교육과정 공개수업을 참관했다. 이번 공개수업 참관은 IB 교육과정이 실제 수업을 통해 나타나는 교육 효과, 학교 현장의 적용 방식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또한 학생 및 교육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IB 교육과정 도입과 안정화에 이르기까지 어려움과 극복과정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강원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IB 교육과정은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교육재단인 IB 본부에서 개발‧운영하는 국제 인증 학교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학생들의 창의적‧비판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전인교육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죽산중고등학교는 IB 본부로부터 2025년 3월 고등학교 과정(DP), 2025년 4월 중학교 과정(MYP)의 인증을 통과하여, 전국 최초로 중학교(MYP)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DP)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심오섭 IB 연구회장은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IB교육과정은 강원교육현장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비 전액 삭감에 이은 반액 복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사업과 관련, 광주시의회에선 소통 부족이 사업 추진 난항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필순 광주시의원(광산구3선거구)은 9일 제33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필순 의원은 “시민간담회에서 국비 전액 삭감에 대한 질문에 시장께서 ‘작전이었다’, ‘전략이었다’고 답했다”며 “그러나 지역 국회의원도, 의회도, 시민도 아무도 시의 전략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비밀작전 식 해법이 사업 추진 난항의 원인”이라며 “손발이 안맞는 데 어떻게 사업이 제대로 갈 수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시가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히고 행정 신뢰를 높이겠다고 약속한 것은 다행”이라며 “국비 추가 확보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앞으로 과제도 산적한 만큼, 이제라도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회, 시민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한형신 의원이 9일, 유성구의회 혜윰실에서 ‘천만 어르신시대, 유성구의회와의 건강한 동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해 고령자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건강한 노후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한형신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김기탁 교수(배재대학교 레저스포츠학부)와 신천식 이사장(공공리더십 연구원)이 주제발표를, 유한봉 소장(백세은퇴연구소), 신기영 회장(대한노인회 유성구지회), 송호현 국장(유성구 주민복지국), 김영호 과장(유성구 보건소)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성구의 ‘세대통합형 건강공유공간’, ‘스마트 건강관리 시스템’, ‘지속가능한 지역돌봄 생태계 구축’ 등 혁신적인 시범사업 성과를 집중 조명하고, 급속한 고령화와 지역 간 건강 격차 문제를 논의하며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운동·복지·의료 통합 서비스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 AI 기반 건강관리, 스마트 경로당 등 다양한 혁신 서비스 사례를 공유하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김재식 의원(지원1·2동,지산1·2동,학동,학운동,서남동)은 지난 9일 열린 임시회 구정질문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서 동구청장과 집행부를 상대로 날카로운 질문세례를 퍼부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과감한 추경 편성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연달아 발표하는 와중에 우리 동구에서도 민생 경제회복을 위해 자체 재원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을 위한 과감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반복 발생 ▲예산의 연말 집중 집행 ▲전국 대비 낮은 통합재정수지비율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으며, “과학적 예측시스템과 성과 중심 재정운영 체계를 도입해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 안전 문제와 관련해 “동구가 2024년 지역안전지수 자살 분야에서 5등급을 받았다”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지원 확대, 취약계층 보호, 화재·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떤 선제적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물었다. 아울러 “부서 간 협업과 재정통합관리 전담팀 구성, 다기관 협업 네트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보성여자중학교 학생들이 지난 8일 ‘마을연계 직업 체험의 날’을 맞아 보성군의회를 방문해 지방의회의 역할을 직접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학생들은 먼저 의장실을 찾아 김경열 의장의 인사말씀과 함께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김 의장은 “여러분이 오늘 의회에서 직접 경험한 것들이 앞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민주주의가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이해하고, 지역사회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후 본회의장에서는 의회사무과 관계자의 안내로 보성군의회 의원들 소개와 지방의회가 하는 일, 위원 및 직원들의 역할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모의 임시회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직접 의장과 발의 의원을 선출해 ‘수요 핫푸드 데이 운영안’이라는 안건을 상정하고 토론하여 의결하는 과정을 거치며 실제 의정활동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여기서‘수요 핫푸드 데이 운영안’은 수요일 마다 SNS에 유행하는 음식을 급식으로 체험해보자는 제안이다. 이번 체험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 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구즉초등학교 학생들은 9일 일일 시의원이 되어 대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모의의회를 체험했다. 이날 청소년 의회교실에는 이금선 의원(유성구4, 국민의힘)도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이금선 의원은 학생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격려의 말을 전했고, ‘의원과의 대화’ 시간에서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의정활동을 친근하게 소개하며 진심 어린 소통을 이어갔다. 일일 시의원이 된 구즉초 학생들은 모의 본회의에 참여해‘스마트폰 사용제한 어플 설치를 제안합니다’를 포함한 2건의 건의안을 상정하고 열띤 찬반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했다. 학생들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진정성 있게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자유발언 시간에는 ‘독서를 합시다’를 포함한 3건의 주제로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은 “직접 건의안도 내고 발언도 해보니 수업이 아니라 진짜 시의원이 된 것 같은 특별한 경험이었다”며, “우리의 목소리가 사회를 바꾸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 시·도의회 특별위원회 합동토론회가 9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열렸다. 대전시의회 특별위원회 이재경 위원장의 주재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는 신영호 충남도의회 특위 위원장과 양 시·도 특별위원회 위원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이창기 공동위원장, 대전세종연구원 이광원 연구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해 행정통합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토론회는 민관협의체 이창기 위원장의 경과보고와 추진방향 설명을 시작으로 이광원 연구위원의 행정통합 특별법안 최종안 보고, 그리고 양 시·도의회 특위 위원들의 합동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한영 부위원장은 “대전과 인근 시·군 논산, 계룡, 금산 등은 사실상 같은 생활권이기 떄문에 행정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다”며 “행정통합의 법적 기반 마련에도 빈틈없이 준비하고, 사회적 공감대 측면에서도 시민들이 통합의 필요성과 효과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와 소통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래 위원은 “대전과 금산도 통합에 대한 논의가 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국민의힘, 재선·석남동)이 한서대학교에서 열린 지방의회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입법전문가』 과정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총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한서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주관한 전문가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며,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교육과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여된 것이다. 수여식은 지난 7월 8일 열렸으며, 함기선 총장을 대신해 최은구 한서대학교 평생교육원 부원장이 표창장을 전달했다. 『자치입법전문가』과정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입법 실무 능력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기획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17주간 운영된 이번 과정은 ▲지방자치법 해설 ▲조례 입안 실습 ▲예산서 분석 방법 ▲의회 회의 절차와 의안 처리 등, 실제 의정활동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번 과정에는 충남 도의회 및 각 시·군의회 소속 전문위원과 직원 등이 참여했으며, 실질적인 입법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의원 신분으로는 안원기 의원이 유일하며, 현장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남 확성기 방송 중지로 일상의 평온을 되찾은 대성동 마을 주민들을 만나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도록 늘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의 대성동 마을 주민과의 만남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동연 지사는 9일 파주시 캠프그리브스 DMZ체험관에서 대성동 마을 주민 차담회를 갖고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뵀을 때보다 오늘은 다들 얼굴에 활기가 돌고 웃음꽃을 피운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다”며 “그 때 방음창 설치, 의료지원, 임시숙소 마련 등 세 가지 약속을 드렸는데 신속하게 진행돼 (어르신들이)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민 전체가 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대성동 마을주민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곁에 있어 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며 “또 얼마 전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직접 대성동까지 방문해 주셔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고 힘 많이 되신 것 같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갖고 안전이나 또 생활이나 삶의 문제나 아이들 교육이나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가 꿀벌 집단 폐사 현상으로 위기에 처한 충남양봉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위기의 충남양봉산업 지속가능한 상생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9일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전시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았다. 이만영 한국양봉학회 고문이 ‘충남 양봉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어 토론자로 충남도 동물방역위생과 조수일 과장, 산림자원과 고대열 과장, 산업곤충연구소 남명현 소장, 한국양봉협회 충남지회 강재선 회장, 축산신문 전우중 취재부장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올봄 충남 지역 양봉농가 피해 실태를 보면, 전체 2442호 23만 9986군 중 30%에 해당하는 1081호 7만 2494군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공주시의 경우 총 447호 3만 5796군 중 230호 2만 1400군의 피해를 입어(피해율 60%) 도내 시군 중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미옥 의원은 “급격한 기후변화, 병해충·질병 등 꿀벌 소실 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과 대책을 빨리 마련해 양봉농가의 소득 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홍유준 위원장은 9일 동구 일산동 일원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진입도로 개설’ 공사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과 민원 사항을 점검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동구의회 강동효 의원, 울산시 종합건설본부, 시공사 관계자들과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진행에 차질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했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22년 11월 자율운항 선박 기술의 거점 역할을 할 실증센터가 준공됐지만, 기존 도로가 폭 4~6m로 협소하고 현대중공업 사내 도로를 통과해야 하는 등 열악한 접근성 때문에 시설 이용에 불편이 많았다. 특히 이 사업은 당초 동구에서 추진했으나 과도한 예산 부담과 관할 문제 등으로 지지부진하자, 홍유준 위원장이 발 벗고 나서 울산시에 직접 사업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고 2023년 8월 업무가 이관돼 본격 추진하게 됐다. 홍 위원장은 “고늘지구는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종점부에 위치해 있으며, 향후 고늘지구 일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면 이 진입도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안전하고 차질 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