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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남도의회 “충남, 전국 유일 재정 적자…다음 도정에 1조7천억 채무 부담 전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형서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17일 결산 심사에서 충청남도의 재정 실태를 지적하며 차기 도정에 미칠 재정 부담을 경고했다. 충남은 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920억 원을 기록했다. 2013년 경기도 이후 13년 만의 사례다. 2024~2025년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년 연속 초과세입금이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구 위원장은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는 회계상의 문제인 동시에 충남도 재정 운영 전반의 문제"라며 "2년 연속 초과세입마저 마이너스를 기록한 상황에서 대규모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을 메운 것은 미래 재원을 앞당겨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남은 2025년 한 해에만 행정안전부 승인 초과발행분 2,500억 원을 포함해 총 6,615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2025년부터 2040년까지 상환해야 할 지방채 원금과 이자는 1조 7,377억 원으로, 매년 평균 1,086억 원을 상환해야 한다. 이 수치도 앞으로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산정된
- 김재윤
- 2026-06-1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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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양주시의회,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제138차 정례회의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7일 조안면에 위치한 정약용펀그라운드 컨퍼런스룸에서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회장 김승호) 제138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와 남양주시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날 회의는 김승호 협의회장을 비롯해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등 경기도 22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제182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와 협의회 주요 활동 사항이 보고됐으며, 이어 진행된 안건 심의에서는 제182차 정례회의 회의록 승인, 차기 제184차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 안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제9대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마지막 회의를 우리 남양주시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경기도 의정과 협의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여러 시군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불교에는 ‘영원한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제행무상(諸行無常)’이란 가르침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한 사람의 주민, 또는
- 김재윤
- 2026-06-1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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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구미경 서울특별시의원, 제11대 마지막 상임위서 서울영화센터 전기공사 예비비 지출 원인 지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제11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영화센터 건립 전기공사와 관련한 예비비 지출 문제를 지적하고, 지난 4년간 함께해 온 서울시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구미경 의원은 경제실을 대상으로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가 일부 패소해 예비비 1억2천200만원이 지급된 ‘서울영화센터 건립 전기공사’ 사업을 지적했다. 구미경 의원은 “공사 지연으로 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상승했고,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결국 시민 세금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공기 연장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서울시 경제실에 당부했다. 이어 구미경 의원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지난 4년간 함께해 온 서울시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구미경 의원은 “지난 4년은 서울시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시민을 위한 정책을 묵묵히 함께 추진
- 김재윤
- 2026-06-1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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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1)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버스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현재 '노인복지법'등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의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관련 근거와 제도가 없어 교통비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게 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 김재윤
- 2026-06-1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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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문성호 서울시의원, “강북횡단선, 역사 축소 우려 대신 촘촘한 소통으로 시민과 함께 재구축 마침표 찍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은 지난 15일 개최한 제336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의견청취안’ 심의 중 강북횡단선 재추진 계획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을 제시하며, 서울시에 주민 소통 강화와 효과적인 환승시스템 구축 연구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 문성호 의원은 서울시가 발표한 제3차 철도망 계획에서 강북횡단선 역사를 기존 19개에서 17개로 축소한다는 설명에 대해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는 성급한 발언이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과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고배를 마신 노선인 만큼, 경제성(B/C)을 보강하기 위해 어느 정도 노선을 수정·보완하고 선형을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는 100% 공감하고 이해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정확한 역사 위치나 세부 계획은 국토교통부 고시 이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더 치밀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영역임에도, 계획 발표 초기부터 구체적인 역사 감축 숫자를 확정 짓듯 거론해 지역 주민들 사이에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만 부추겼다”며 서울시의 신중하지 못한 행정을
- 김재윤
- 2026-06-1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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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 골목상권 활성화 위한 전통시장·상점가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36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수정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2025년부터 추진 중인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2025년 4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사업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99개소(2024년 말 기준)인 골목형상점가를 2025년 100개소, 2026년·2027년 각각 150개소, 2028년·2029년 각각 100개소 등 5년간 총 600개소까지 단계적으로 지정·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권 조사·발굴, 컨설팅, 상인조직화, 구역설정 검토·조정, 행정절차 지원 등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일련의 준비 활동이 구체적으로 열거됨으로써, 서울시의 지원의 범위 역시 명확해졌다. &nb
- 김재윤
- 2026-06-1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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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의원 “일광학원 공익제보자 네 번째 복직 환영,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임시이사회를 구성해 운영 중인 학교법인 ‘일광학원’의 공익제보자 6명 중 네 번째 복직이 지난 15일 진행된 데 대해 우려와 환영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일광학원의 정상화를 촉구해 온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이번 공익제보자의 복직에 대해, “원직 복직 원칙을 어긴 복직은 정상화를 위한 조치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광학원이 운영하는 우촌초등학교는 국내에서 학비가 가장 비싼 사립초등학교다. 공익제보자들은 2019년 5월 우촌초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를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다. 이규태 일광학원 전 이사장이 통상 3억 원이면 충분한 사업비용을 약 24억 원으로 부풀려 교비 횡령하려 했다는 의혹이었다. 이소라 의원은 지난 두 번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일광학원 정상화를 촉구하며, 가장 우선적인 조치로 공익제보자 복직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복직한 공익제보자들 중에는 부당 인사 발령과 장기간의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 지난해 7월 말 스스로 퇴직했다. 또한, 지난해 3월 복직한 행정실 교직원은 과학실무사로
- 김재윤
- 2026-06-1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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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 전북자치도 및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 전주11)는6월 17일 회의를 열고, 10조 4,268억 원 규모의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4조 7,056억 원 규모의 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의결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가경정예산과 연계한 긴급 민생 대응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업비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부금 교부에 따른 교육 현안 사업비 등을 반영했다. 예결위 심사 결과, 전북특별자치도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업비 2,734억 원(국비 2,430, 도비 304) 등을 반영하여 총 10조 4,268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619억 원 증액된 총 4조 7,056억 원 규모로, ‘디지털교육 기반조성(7억 5,720만 원 전액 삭감)’ 등 총 12건, 124억 원을 감액했다. 김명지 위원장은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재정
- 김재윤
- 2026-06-1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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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 김관영 전북도정 완주-전주 통합 건의문 즉각철회 요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이 제42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경 예산안 정책질의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완주-전주 통합 건의문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완주-전주 통합 문제는 지난 민선8기 동안 전북특별자치도의 가장 큰 지역 현안 가운데 하나였지만, 통합 추진 과정은 군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지역사회를 극심한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은 지역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을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갈등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며, “민선8기가 마무리되는 지금까지도 완주군 통합반대대책위원회의 천막이 철거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통합 추진 과정이 남긴 상처와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권 의원은 최근 민선9기 도지사 당선인이 완주·전주 통합 추진 중단을 공식 선언한 점을 언급하며 “이는 지역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도민 화합을 우선하겠다는 새로운 도정의 의지이자,
- 김재윤
- 2026-06-1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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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시군 공모사업 부익부 빈익빈 해소 및 특조금 사후관리 강화 주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및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7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 질의답변에서 자치행정국장과 기조실장을 상대로 도의 서류상 예산 집행률과 시·군의 실제 예산 집행률 간의 극심한 괴리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에게 경기도가 예산을 시·군에 교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집행률 100%’로 산정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의 맹점을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도에서는 시·군에 교부가 완료되어 집행률 100%로 잡히지만, 실제 현장인 시·군에서의 실집행률은 저조한 경우가 아주 많다”라며, 이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군과의 사전 소통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부위원장에 따르면, 실제로 경기도가 본예산에 사업을 편성하더라도 시·군에 이를 사전공유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군은 이를 당해 연도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1·2차 추경예산으로 예산 편성을 미룰 수밖에 없어 구조적으로 사업 지연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 김재윤
- 2026-06-1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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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6조 원 넘어선 경기도 채무… 재정건전성 회복 나서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7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급격히 늘어난 경기도 채무와 공공기관 재정 운영의 문제를 점검하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개선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채무는 2021년 2조 9,112억 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5년 말 기준 6조 1,356억 원에 달한다”고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2030년까지 상환 부담 역시 역시 6조 원을 넘어서는 만큼 보다 철저한 중장기 채무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이나, 현재 도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교부단체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일부 시·군의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세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도 전체의 재정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경기연구원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 김재윤
- 2026-06-1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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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재정전문성 강화 특강 및 정담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6월 17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에서 '2026년 예산정책자문위원회 회의 및 정담회'를 개최하고 지방재정 현안에 대한 전문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지난 2년간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문적인 자문과 의회의 예산정책 발전에 기여한 위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지방재정 현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제11대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마무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박재용 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을 비롯해 이혜원 의원(국민의힘,양평2), 윤충식 의원(국민의힘·포천1),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오산) 등 예산정책자문위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특강에는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연구센터장인 이현정 예산정책자문위원이 '보통교부세제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현정 위원은 지방재정의 핵심 재원인 보통교부세 제도의 운영 현황과 표준 행정수요액 산정의 대안 모색까지 설명하며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 김재윤
- 2026-06-1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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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건설교통 분야의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대책 마련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6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건설·교통분야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건설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국지도 및 지방도 확·포장 공사의 과도한 이월 및 불용액 발생 문제를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세수 부족으로 인해 도로 건설 사업 대부분이 지방채나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고 있어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못하면 도정에 이자 상환 부담까지 지우게 된다”라며, “2024년에 준공한 사업의 예산을 불필요하게 1년 더 이월하고 반납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감액 추경을 통한 적극적인 예산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등 세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건설본부의 복합청사 관련 연구용역 추진 과정을 짚으며 신중한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유재산법 시행령'으로 인해 복합청사 신축에 법적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서도 용역
- 김재윤
- 2026-06-1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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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지역화폐·전통시장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더 촘촘히 관리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17일 제391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건설안전관리시스템 전산개발 사업의 예산 집행 문제를 점검했다. 문 의원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 도비 사업과 관련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192억 원이 불용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불용 사유와 반납 여부를 확인했다. 이어 “예산이 실제로 증발한 것은 아니지만, 국비 사업 신설 등 재정 여건 변화를 보다 면밀히 살피지 못해 결과적으로 가용재원이 일정 기간 묶인 것은 문제”라며 반납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실집행률이 2023년 35.5%에서 2025년 4.4%로 매년 크게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관심이 떨어진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해 시설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해당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달
- 김재윤
- 2026-06-1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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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여수에서 해상풍력 업계와 현장 소통 가져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6월 17일, 전라남도 여수에서 개최된 '2026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에 참석, 정책간담회를 주재하고 해상풍력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한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해상풍력 관련 기후부 등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공급망 기업들이 참여, 현장 산업계 목소리를 바탕으로 해상풍력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산업 생태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해상풍력산업은 국가전략산업이며, 해상풍력의 경쟁력이 공급망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도 국내 공급망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또한, 간담회를 계기로 해상풍력 발전의 초석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업들의 가감없는 의견 개진과 함께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논의를 주문했다. 한편, 토론 시간에는 해상풍력 범정부 지원체계, 항만·선박 등 해상 풍력 인프라 확충, 인허가 지연 및 제도 변경 등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해소 방안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심도있게 논의됐
- 노승선
- 2026-06-1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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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18일 09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