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 경기도의회 강성삼 의원, “긴축재정일수록 현장 살피는 세심한 예산 편성 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성삼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은 8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민간단체 지원 예산 삭감과 예산 편성의 일관성, 도지사 관사 운영 등에 대해 자치행정국에 질의했다. 강 의원은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민간단체들은 김장, 환경정화, 지역행사 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며 “전체 예산에서는 크지 않은 금액이라도 현장에서 활동하는 단체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일률적인 삭감보다 사업 필요성과 현장 여건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차 추경에서 증액한 예산이 2차 추경에서 다시 삭감되는 사례는 당초 예산 편성이 충분히 검토됐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사업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일관성 있고 계획적인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지사 관사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지사는 재난·재해 등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만큼 도청 인근에 관사를 두는 업무상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단순히 임차 금액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도청 접근성과 현 시세
- 김재윤
- 2026-09-08 18:10
-
의회 경기도의회 정종혁 의원, “상대원119안전센터 매입 더 이상 늦춰선 안 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종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7)은 8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성남 상대원119안전센터 매입 지연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을 지적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상대원119안전센터는 1990년 건축돼 36년이 지난 노후 청사로, 공기호흡기실과 심신안정실, 오염처리시설, 여직원 대기실 등 필수적인 근무·안전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상대원119안전센터 개선 필요성에 경기도와 성남시 모두 공감하고 있음에도 재정 여건을 이유로 매입 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졌다”며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필요한 사전절차도 제때 이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오는 10월 만료됨에 따라 내년 매입 시 재평가가 필요하고, 약 5%의 가격 상승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정 의원은 “예산을 아끼기 위해 매입을 미뤘는데 재감정 비용과 매입가격 상승으로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면 합리적인 재정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필요성이 이미 확인된 사업인 만큼 내년도 본
- 김재윤
- 2026-09-08 18:10
-
의회 경기도의회 이건희 의원, 취약지역 소아 진료 공백 해소 위해 남양주 공공의료원 설립 속도 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화도읍·수동면)은 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공공의료 인력 지원사업과 취약지역 소아 진료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소아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역할 강화와 남양주 공공의료원의 신속한 설립을 촉구했다. 먼저 이건희 도의원은 공중보건 장학제도의 지원 대상과 의무복무 조건을 살피며, 장학 지원이 도내 공공의료 인력 확보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했다. 이어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의 자체평가 결과와 예산 감액 사유를 확인하고, 의료진의 전문성과 경력에 부합하는 보상과 현장 의견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건희 의원은 “공공의료원에 파견된 우수 의료진이 현장에서 공공의료를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그러한 의견이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 교부액을 기준으로 자체평가가 이뤄진 경위를 확인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 김재윤
- 2026-09-08 18:10
-
의회 경기도의회 정용한 의원, “사업비는 줄고 인건비·운영비는 늘어나는 구조, 납득하기 어렵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용한 의원(국민의힘, 성남8)이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의에서 ‘2027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하며, 산하 공공기관들의 기형적인 예산 구조와 방만한 운영을 질타했다. 정용한 의원은 이날 경제실 산하 공공기관의 2027년도 출연금 계획에 명시된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증가 문제를 따졌다. 정 의원은 “일부 기관의 경우 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는 증액되는 반면, 정작 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비는 반토막 수준으로 크게 삭감되는 기형적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정 의원은 “사업비는 줄고 인건비와 운영비는 늘어나는 구조는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은 고유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지, 단순히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 유지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업비가 최대 50% 가까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만 증가한다면, 과연 해당 출연기관의 존재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 김재윤
- 2026-09-08 18:10
-
의회 이준희 부산 남구의원, “지방채로 버틸 때 아냐… 산업은행·금융기관 남구로 이전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이준희 의원(국민의힘, 대연4·5·6동)은 8일 열린 제350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환율·고물가와 수도권·지방 간 자산 격차 등 불안정한 경제 여건을 지적하고, 남구의 재정지출 우선순위 재검토와 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부산 이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고환율·고물가, 국민 실질구매력 압박” 이 의원은 원·달러 환율이 지난 6월 한때 1,560원대를 넘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여 만의 높은 수준까지 상승한 점을 언급하며 “최근 환율이 다소 안정됐지만 고환율과 고물가에 따른 국민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8월 근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을 비판하며 “고환율과 고물가는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떨어뜨렸다”며, 화폐가치 하락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산시장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대출 규제에도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는 이어진 반면 부산을 비롯한 지방은 같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 김재윤
- 2026-09-08 18:10
-
의회 경상남도의회 심영석 의원, 해양수산국 성과․사업 집행관리 실효성 제고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심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16)은 8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해양수산국 성과지표의 반복적인 미달성과 일부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성과관리와 사업 집행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2025년 해양수산국 성과지표 29개 가운데 3개가 목표에 미달해 전체 달성률은 89.6%로 전년보다 3.2% 하락했다. 특히 무역항 해상순찰 횟수는 2023년 62%, 2024년 49%, 2025년 36%로 3년 연속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해양수산국은 일부 지표 미달성의 원인으로 사무장 미채용과 신규 사업 공정률 저조 등을 설명했으며, 무역항 해상 순찰 지표는 실제 업무 특성을 반영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의원은 “반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지표는 단순히 목표치를 낮추기보다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제 업무여건과 정책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의 2025년 집행률이 약 12%에 그친 점을 지적했다. 해양수산국은 설계와 행정절차, 주변 민원, 사업자
- 김재윤
- 2026-09-08 18:10
-
의회 태안군의회 홍상금 의원, 첫 결의안으로 ‘충청내륙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만장일치로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8일 열린 제323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홍상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내륙철도’ 구축을 위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 홍 의원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태안군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수도권과 충청권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충청내륙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촉구했다. 또한 충청남도와 관계 기관에도 충청권 광역교통망 확충과 서해안권 해양관광·산업 거점 육성을 위해 ‘충청내륙철도’ 구축을 주요 과제로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태안군은 연간 1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해양관광 거점으로, 안면도 관광지 개발과 해양치유센터, 태안기업도시 등 다양한 미래 성장동력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충남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와 철도가 모두 없는 지자체로, 수도권과 충청권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접근성이 떨어져 관광객 유치와 산업 활성화, 지역 간 교류 확대에 제약을 받고 있다. 홍 의원은 “태안은 관광과 산업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큰 지역이지만 철
- 김재윤
- 2026-09-08 18:10
-
의회 괴산군의회, 아동권리 교육 실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괴산군의회는 9월 8일 괴산군의회 의원과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권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아동인권 감수성 및 아동권리존중 공감대를 높이는 한편, 아동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대회의실에서 열린 아동권리 교육은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윤대현 관장이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친화도시 이해와 필요성”에 대하여 강의를 진행했다. 김주성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괴산군의회 의원들 모두 아동권리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아동친화적인 조례 입법 및 아동 맞춤형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라고 전했다.
- 김재윤
- 2026-09-08 18:10
-
의회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회의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8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 2025회계연도 결산을 심사 및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조재철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보문산 권역 산림 휴양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개방이 지연된 점과 예산이 이월된 사유를 지적했다. 아울러 행정 절차 지연 등을 예산 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해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누수 신고 보상제 사업의 집행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점을 지적하고 시민들이 제도를 몰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촉구했다. 류수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2)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사무관리비와 국내 여비 등 경상경비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음에도 다음 연도 예산을 오히려 증액 편성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7월 말 기준 잔액이 과다한 부분은 3차 추경에서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부서 특성에 맞게 합리적이고 여유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1억 원 이상의 사업들의 거액 잔액을 연말까지 보유하다 반납하는 관행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
- 김재윤
- 2026-09-08 18:10
-
의회 인천시의회 이강구 의원, 무료 공영주차장 방치 차량 원천 차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이강구 의원(국·연수구5)이 무료 공영주차장 내 고질적인 장기 방치 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이 안전하게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강구 의원에 따르면 8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자동차 관리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환경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최근 도심지 내 주차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일부 무료 공영주차장에는 주인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된 차량들이 공간을 점유하며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방치 차량들은 화재 발생 시 소방활동을 방해하거나 청소년 범죄의 은신처로 악용되는 등 심각한 안전사고의 위험을 낳고 있으며, 최근 인천지역 내 방치 차량에서 변사체가 발견되는 등 강력범죄 및 안전사고 온상으로 지적돼 왔다. 하지만, 그간 명확한 자치법규적 근거 부족으로 신속한 행정 조치와 견인 처리에 한계가 있었고, 이에 이강구 의원은 사각지대에 놓인 무료 공영주차장의 방치 차량 문제를 바로잡고, 시민들의 주차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례 제정에 나섰
- 김재윤
- 2026-09-08 18:10
-
의회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 마무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8일,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고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한 후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2일 개의한 제1차 회의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사했으며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됐다. 본 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필요 서류를 현실화하여 골목형 상점가 육성 및 침체된 골목 상권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임대인, 공유지분권자 동의 수집의 어려움으로 지정을 받지 못한 골목상권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실질 영업 중인 임차 상인 중심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 등 골목경제 활성화에 기대된다. 제2차 회의부터 제5차 회의까지 심사한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기정액 약 1조 591억원에서 1,545억 원 증액된 1조 2,137억 원 규모이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9~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후
- 김재윤
- 2026-09-08 18:10
-
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1기 의정정책위원회 공식 출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9월 8일 의회 전남청사 초의실에서 제1기 의정정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회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의정정책위원회는 각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의정활동에 폭넓게 반영하고, 주요 정책과 지역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회의 정책자문기구다. 제1기 위원회는 의회운영, 기획재정, 행정소방, 미래산업, 농수산, 기후환경에너지, 일자리경제, 안전건설, 도로교통, 문화관광체육, 보건복지, 교육 등 12개 분과, 총 7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분야 전문가와 지방자치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사들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기 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으로 서민호 사단법인 동아시아교류협력연구원 이사장, 부위원장으로 남진국 김대중재단 전남지부 청년위원장을 각각 선출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앞으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분과별 활동을 조정하고,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의정활동과 정책 제안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위원회는 앞으로 주요 정책 및 자치법규안에 대한 대안
- 김재윤
- 2026-09-08 18:10
-
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임형석 위원장, 조직개편안 심사 앞두고 행정부시장 출석 요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통합 이후 첫 조직개편안을 다룰 조례 심사를 앞두고 행정부시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그동안 청사별 기능 배치와 조직 간 역할 조정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만큼, 조례 심사 과정에서 조직개편의 방향과 주요 쟁점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임형석)는 8일 제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과 관련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출석 요구 대상은 황기연 행정부시장과 강종철 자치행정본부장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통합 이후 행정체계를 본격적으로 재정비하는 첫 개편인 만큼 그동안 의회 안팎에서도 적지 않은 논의가 이어져 왔다. 특히 청사별 기능 배치와 핵심 지원기능의 일원화, 조직 간 기능과 사무 조정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돼 왔다. 임 위원장도 지난달 27일 조직개편안에 대해 기획·예산·조직·인사·감사 등 핵심 지원기능의 통합·일원화를 요구하고, 현장 대응이 필요한 기능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첫 조
- 김재윤
- 2026-09-08 18:10
-
의회 창원시의회 차중현 의원, “도시재생 위기, ‘통합 재단’으로 풀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차중현 의원(자산, 교방, 오동, 합포, 산호동)은 8일 열린 제155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창원시 도시재생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통합 재단’ 설립을 촉구했다. 이날 차 의원은 과거 ‘대한민국 도시재생 1번지’로 불렸던 창원시가 최근 2026년 추진실적 평가에서 저조한 성적을 받아 추가 공모조차 어려워진 현주소를 지적했다. 창원시 도시재생사업은 2011년 R&D 테스트베드 사업으로 시작해 16년간 이어져 왔으나, 최근 2026년 실적 평가에서 평가 대상 지구 중 보통 1곳, 미흡 2곳, 매우 미흡 2곳을 받는 등 집행률 저조에 따른 실적 미비 문제가 드러났다. 이와 함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거점시설의 사후관리 문제도 짚었다. 공원·주차장과 달리 복합 기능을 갖춘 ‘거점공간’은 명확한 관리 근거나 운영 주체가 없어 준공 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차 의원은 “이러한 부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창원시 도시재생을 이끌어갈 센터장이 지난 2025년 1월부터 무려 1년 8개월간 공석으로 이어지고 있기
- 김재윤
- 2026-09-08 18:10
-
의회 정순욱 의원, 창원시 행사 사업 ‘오락가락 행정’ 질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정순욱 의원(경화, 병암, 석동)은 8일 제15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조기 대선 정국 속 행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행정 혼선과 민간사업자 피해 문제를 두고 창원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뷰티빌리지 창원 2025’ 등은 개최일 직전 조기 대선 일정이 발표되면서 큰 차질을 빚었다. 창원시는 선거법 위반 우려를 이유로 행사 5일 전 주관사에 ‘개최 불가’를 통보했다가, 불과 개최 3일을 앞두고 돌연 ‘개최 가능’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행정 절차상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경제일자리국장는 “선거법 저촉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경남도 선관위와 중앙 부처에 질의를 거쳐야만 했다”며, “관계 기관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다음 날, 즉시 행사 개최가 가능하다고 업체에 통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 의원은 시가 ‘개최 가능’을 통보한 시점은 주관사가 이미 참여 업체들에 취소 통보를 완료한 뒤였다며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행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갑작스러운 취소와 재개최 통보로 현수막 등 집기가 서울에
- 김재윤
- 2026-09-08 18:10
인사이드피플 | 등록번호 : 서울,아54488 | 등록일 2022-10-07 | 발행인/편집인 : 노승선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210-12, 6층 605호(필동2가,안전빌딩) | 전화번호 : 02-2267-0077
인사이드피플 © www.insidepeople.co.kr All rights reserved.
인사이드피플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9월 08일 18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