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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 '의왕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의견청취 간담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은 8월 22일 '의왕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창수 의원을 비롯해 모범운전자회 회원, 의왕경찰서 관계자, 시의회 및 시 공무원 등이 참석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조례안은 모범운전자회의 주요 활동인 출퇴근길 교통정리,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교통소통 및 보행자 안전보호 활동, 교통사고 등 긴급 재난 발생시 협력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보조자로서 출퇴근길 교통 혼잡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모범운전자에게 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사기를 높이고 봉사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서창수 의원은 “모범운전자회는 의왕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해 왔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모범운전자의 헌신을 알리고, 안정적인 봉사활동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6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의왕시 모범운전자회는 의왕경
- 김재윤
- 2025-08-2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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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령군의회, 제307회 임시회 개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고령군의회는 8월 22일 금요일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8월 29일 금요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비롯하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각종 동의안 및 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심의된다. 주요 안건으로는 ▲고령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미국산 농·축산물 추가 개방 검토 중단 촉구 성명서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고령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리하고 민생경제 회복, 저출생 위기 극복, 재난 예방과 복구, 주민 편익 증진 등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고령군의회 이철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제307회 임시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군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다루는 중요한 회기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예산을 마련하겠다”며, “최초의 인사청문회를 성
- 김재윤
- 2025-08-2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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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 위한 정책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22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재건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의원, 재건축 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윤영현 변호사, △박영균 감정평가사, △이우진 세무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법적 쟁점, 감정평가, 조세 측면에서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발제자인 두성규 대표는 사전 발제문을 통해 ▲과도한 조합원 부담과 사업 위축, ▲미실현 이익에 대한 사실상 이중과세, ▲부동산 통계 신뢰성 부족, ▲헌법적 권리 침해 논란 등 재초환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성을 위해 재초환 제도의 폐지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배 대표
- 김재윤
- 2025-08-2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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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진명 도의원, 성남 지역 학교 교육환경개선 예산 2억 2천 8백만 원 추가 확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성남시 판교·서현·백현·운중·대장동 지역 내 6개 학교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예산 2억 2천 8백여만 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김진명 의원의 지속적인 요청과 협의 끝에 반영된 것으로,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보수하여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확보된 예산은 냉난방기 교체, 소방시설 개선, 실내외 공간 정비 등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낙생초 체육관 냉난방기 설치 ▲서당초 노후 소방시설 개선 ▲분당초 학생 사물함 교체 ▲판교초 현관 학생용 사물함 설치 ▲서현고 외부공간 포장·배수 공사 ▲양영디지털고 급식실 연결 통로 차양 설치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교육 인프라 개선은 미래세대를 위한 핵심 투자”라며 “이번 성과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광재 지역위원장과 박경희·최현백 시의원
- 김재윤
- 2025-08-2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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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택수 도의원, 저동초 옥상 방수 특교 예산 2.28억원 확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22일 개교 31주년을 앞두고 있는 일산 정발산동의 꿈나무 산실 저동초등학교를 방문, 옥상 방수를 위해 확보한 2억2800만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방수공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점검했다. 저동초는 수년간 비만 오면 교실과 복도에 양동이를 받쳐야 할 정도로 누수문제가 심각했는데, 이번에 교육부 특별예산을 확보해 연내 방수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택수 의원은 이날 고양교육지원청 시설 담당자과 함께 학교를 방문, 학부모들과 옥상방수 공사 계획 설명을 들은 뒤 양동이를 받쳐 놓은 교실 및 복도 현황을 둘러 봤다. 이 의원은 “정발산동의 옛 이름인 닥나무 저동의 상징인 저동초가 지은 지 31년이 되도록 대수선공사를 실시하지 않아 곳곳에 손댈 곳이 많다”며, “이왕 옥상 방수 공사를 하는 김에 골프교실로 이용됐던 옥상을 다시 다목적 야외교실로 꾸미는 방안을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저동초등학교는 올해 들어 개교 이래 한번도 자르지 않았던 담장 나무를 전지하는 한편 담장에 페인트를 칠하고 펜스를 교체하는 등 환경개선 공
- 김재윤
- 2025-08-2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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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쉼터와 함께하는 청소년 모의의회 의정체험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8월 22일 오후 3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주시지역 청소년쉼터 소속 학생 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모의의회 의정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참가 학생들은 각자 도의원 역할을 맡아 조례안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과 찬반토론을 거쳐 전자표결로 안건을 처리하며, 의회의 절차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또한, 3분 자유발언 시간을 통해‘4·3의 역사적 의미와 학생들의 역할’ ‘일회용품 줄이기의 필요성과 실천 방안’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정책 참여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도의원과의 만남에서 고의숙 의원은“오늘의 의정 체험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자신의 의견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여러분의 의견이 모여 변화를 만드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직접 느끼는 시간이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5-08-2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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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준호 경기도의원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청신호,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에 따라 경기도와 긴급 소통”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2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운용지침 개선에 대해 경기도 철도정책과와 긴급 논의를 통해 “이제는 정직한 추진과 책임 있는 절차로 파주 3호선 연장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은 ▲재원이 확보된 수도권 철도사업의 경제성 기준 10% 하향, ▲정책성 비중 10% 상향, ▲수도권 내 기초지자체 간 균형발전 효과 반영 등을 담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개정된 지침에 2022년 임기 시작 이후 도정 업무보고, 토론회, 긴급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항이 일부 반영됐다”라며 “수도권 철도사업이 비수도권에 비해 불리했던 평가 기준이 개선되면서, 파주 3호선 연장도 예타 통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고준호 의원은 그동안의 3호선 파주 연장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 혼선을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민자사업’에 따라 3
- 김재윤
- 2025-08-2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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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수원특례시의회, 현장 중심 민원 해결... 교통안전 대책 논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22일, 권선동성당을 방문해 대형 화물차 및 건설기계의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관련한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권선경찰서장, 수원시 교통정책과장 등 관계 부서가 함께했으며, 권선로 830 일대의 시야 확보 문제와 교통사고 위험 상황을 확인하고 차량 출입구 신호등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식 의장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민원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오늘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 김재윤
- 2025-08-2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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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세종시의회,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 전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2일, 지난달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전달했다. 성금 전달식에는 임채성 의장을 비롯해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희정 사무처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달된 성금은 집중호우 피해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임채성 의장은 “주택 침수, 농경지 유실 등으로 생활 기반을 잃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의회 구성원들의 마음을 모아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은 정성이지만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 및 위기 상황 속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늘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김재윤
- 2025-08-2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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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수석부회장 선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반곡동)이 지난 21일 제11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수석부회장에 선출됐다. 강원도 태백시 ‘매봉산 천상의 숲’에서 열린 이번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9차 정기회에서는 제11대 후반기 회장 선출 및 임원 선임의 건 등 3개의 안건이 처리됐다. 김영현 위원장은 "수석부회장직을 맡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그간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발전적인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임원단 구성을 계기로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회 간 협력 강화 및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 대응 등 지방자치 발전에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 김재윤
- 2025-08-2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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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이복남 의원 순천지역 동학농민혁명의 현황 및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김미연)는 지난 21일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순천지역 동학농민혁명의 현황 및 조례안 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문화경제위원회 이복남 의원의 주재로 열렸으며, 강형구 의장을 비롯한 김미연 문화경제위원장·최현아·이영란·유승현·장경순·최미희 의원, 국가유산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순천 효천고 학생을 비롯한 학계 전문가, 영호도회소 기념사업회 대표 및 유족 등이 참석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의 목적은 순천지역에서 전개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에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 수집 및 연구 사업 ▲기념 사업 추진 ▲역사적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날 간담회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인 이복남 의원이 조례안 제정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한 후, 문화경제위원회 의원들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 순천시 국가유산과 직원 및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 김재윤
- 2025-08-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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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교통대책 빠진 화성 동탄 물류센터 건립 강행 안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오산시민의 교통대책이 배제된 화성 동탄 물류센터 건립안이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재심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영희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에서 열린 ‘화성 동탄 물류센터 백지화 촉구 시위’에 참석해 “교통대책과 안전 대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원안이 통과된 것은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해당 물류센터는 화성시 장지동 1131 일원에 들어설 예정으로, 당초 총면적 52만3957.35㎡에 지하 5층, 지상 20층 규모로 2027년까지 조성될 계획이었으나, 이후 재심의 과정에서 축소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화성시·오산시와 협의해 동부대로 교통 개선 대책 추가 검토, ▲사업지 주변 어린이 통행 안전 대책 마련, ▲사업지 규모 축소 등의 조건을 달아 조건부 의결한 바 있다. 이후 화성시가 보완서를 제출하면서 재심의 절차가 진행됐다. 김영희 의원은 “축구장 80개에 달하는 초대형 물류
- 김재윤
- 2025-08-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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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선임 성남시의원, 태평동 붕괴 위험 주택 점검… 성남시민 안전, 책임 있는 대응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선임 성남시의원(태평1·2·3·4동)이 태평동 내 붕괴 위험이 있는 주택가를 직접 점검하며 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현장에는 금이 간 벽과 무너질 듯 기울어진 담장, 위태로운 지붕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고, 당장 폭우나 태풍이 닥친다면 인근 주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실제로 가보니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다. 큰 비라도 오면 걱정이 크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주민들도 매년 장마철과 태풍철마다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예방보다 사후 대응에 머무르는 행정과 책임을 회피하는 제도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노후 주택이 성남시 소유의 땅(시유지)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이다. 토지는 시유지이지만 건물은 개인 소유로, 행정과 법적 틈새에서 수년째 방치돼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시유지에 무단 건축물이 다수 들어서 있어 법적 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재산권 침해 논란 탓에 강제 철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구조적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 김재윤
- 2025-08-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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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화성 동탄2 대형물류센터 건립 전면 백지화만이 해법이다”... 오산시의회, 22일 성명서 발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는 22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화성 동탄2 유통3부지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결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지난 21일 열린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재심의에서는, 지난 5월 조건부 의결된 사안에 대해 화성시가 제출한 보완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당시 심의위는 △화성시·오산시·사업자 간 협의 △동부대로 교통 개선 대책 △사업지 규모 축소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오산시의회는 이번 결정이 시민 안전과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성명서에서 오산시의회는 “연면적을 일부 줄였다고는 하지만 하루 약 1만3천 대의 차량이 쏟아져 나오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며, “좌회전 금지, CCTV 설치 따위의 미봉책으로는 교통지옥은커녕 시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이대로라면 오산 도심은 마비되고, 시민의 출퇴근길과 아이들의 통학길, 도시기능 전반이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거지·학교·상권·관공서가 밀집한 오산 도심이 대형 화물차의 통행로로 뒤바뀌는 순간,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은 심각
- 김재윤
- 2025-08-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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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중앙정부 고교 무상교육 ‘반쪽 지원’에 그쳐 서울교육재정에 큰 타격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의장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이 1년분이 아니라 6개월분만 주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중앙정부는 반쪽이 아니라 온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지원의 근거가 다시 생겼음에도 올해 지원분은 1년분이 아니라 6개월분만 주겠다고 서울교육청에 통보했다. 1년분(1,614억 원)을 기대했던 서울교육청으로서는 6개월분(807억 원)만 받게 돼 올 하반기에 감액 추경을 해야하는 실정이다. 교육위원장 안으로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종료됐던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필요금액의 47.5%)을 2027년말까지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 등은 법 통과가 8월이므로 올 상반기분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최 의장은 “그러나 25년도 중앙정부 예산총칙에는 교부금법이 개정되면 무상교육 소요경비를 주도록 규정되어 일
- 김재윤
- 2025-08-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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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2일 21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