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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 복지예산 ‘총액 증액’에도 현장은 삭감 체감...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노인·장애인 예산 전면 재검토 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에서 “총액 기준으로는 예산이 늘었다고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복지 서비스가 줄어드는 ‘삭감 예산’으로 느끼고 있다”며 예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예산서만 보면 일부 대형 계정은 대폭 증액된 반면 필수 복지사업은 동결·감액되어 있다”며 “도민 입장에서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는지, 경기도의 정책 우선순위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노인·장애인·저소득층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돌봄과 지원 수준을 기준으로 예산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특히 감액·일몰 사업이 취약계층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감액사업 145건, 일몰사업 65건 가운데 상당수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상담·연계·돌봄 사업”이라며 “도민 입장에서는 자신을 지켜주던 ‘보호장치’가 줄어드는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인복지관 지원 39억 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 26억
- 김재윤
-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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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예결위 심사서 1개 업체 제안에 60억 태운 경기도정 묻지마 식 예산 강력 질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10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정 업체가 제안한 AI 기반 의료 사업에 6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편성된 점과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장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강력히 질타하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려는 AI 기반 건강검진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했다. 전 의원은 “해당 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보편적 의료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경기도가 60억 원이라는 혈세를 투입해 먼저 시행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전 의원이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해당 사업은 단 1개 업체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집행부는 예산 편성 후 해당 업체와 미팅을 했다고 시인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결국 1개 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여 6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묻지마식’으로 편성한 꼴”이라며, “경기도의료원조차 적자에 허덕여 예산 수혈이 시급한 상황에서,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에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행정”이라
- 김재윤
-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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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 도비 보조율 감액·필수사업 미반영... 시군 부담·복지 공백 우려 제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건건강국 예산 전반을 점검하며, 도비 보조비율 조정과 필수 사업 미반영으로 시군 부담과 복지 공백이 확대될 수 있다고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 부위원장은 “돌봄의료센터 운영지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자체사업의 도비 보조비율 조정만으로 42억 원 이상 감액된 것은 시군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재정 여건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일수록 감당하기 어려워 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보건건강국의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또한 “2026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의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3개월분이나 미반영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타 사회복지시설과의 형평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현장의 전문인력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필수사업이 축소된 상황에서 경기도가 6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인 ‘AI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을 편성한 것에 대해 김 부위
- 김재윤
-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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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 국비 0원 선감학원 신규 시설 예산 17.5억 전액 삭감 요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지난 9일 문화체육관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선감학원 관련 예산안의 무리한 편성을 지적하며, 신규 시설 건립을 위한 예산 17억 5천만 원의 전액 삭감을 강력히 요구했다. 유형진 의원은 먼저 선감학원 사건이 국가폭력에 해당했다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국회 예산안에서 관련 국비가 전액 미반영된 사실을 언급하였다. 중앙정부조차 시급성과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아 예산을 제외했는데, 경기도만 도비 100%로 이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 설계비 17억 5천만 원을 포했다한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440억 원(약 8만㎡ 부지)이 투입되는 대형 건축 사업이며, 준공이 완료되는 5년 뒤는 공시지사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향후 토지 매입비와 총사업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하였다. 이처럼 어려운 재정 상황과 국비 확보 불확실성 속에서 440억 원 규모의 사업을 도비로만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예산안 중 신규 시설 건립에 해당하는 '역사문화공간
- 김재윤
-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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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2026 KBO 신인지명 선수 도핑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KBO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 했다께 실시한 2026 KBO 신인 지명 선수 도핑 검사에서 대상 선수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 KBO는 2026 KBO 신인 지명 선수 11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도핑방지 교육 및 도핑검사를 실시했으며,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선수 전원이 음성으로 판정됐다는 결과를 12월 9일 KBO에 통보해왔다. KBO는 프로야구에 첫 발을 내 딛는 신인 선수를 포했다한 선수단 전원을 대상으로 약물로부터 선수 건강을 보호하고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도핑방지 교육 및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조은설
-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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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서구 응답소 우수기관 선정... 진교훈 구청장 '모두 주민 덕분'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진교훈 구청장은 10일 지역 곳곳에서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힘쓴 ‘내 지역 지킴이’ 활동 우수자를 표창했다. 진 구청장은 이날 오후 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내 지역 지킴이 활동 우수자 표창 수여식’을 열고 유공자 20명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내 지역 지킴이’는 순찰활동을 하며 일상 속 주민 불편사항이나 안전 위해 요인을 발굴해 신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 20개동에서 총 276명의 지킴이가 활동 중이며, 주민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서울시 응답소 현장민원 자치구 운영실적 평가’에서 지난해에는 장려(3위), 올해는 총 9,474건의 실적을 올려 ‘우수(2위) 기관’에 선정됐다. 진교훈 구청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역사회와 주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덕분에 더 안전하고 더 살기 좋은 강서로 거듭나고 있다”며 “구에서도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안전망을 한층 더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 노재현
-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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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시 2025년 지역사회통합돌봄 민관협의체 개최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대전시는 10일 오후 2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유득원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지역 내 학계, 보건‧의료계, 사회복지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올해 대전시 통합돌봄 추진 현황과 내년도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대전광역시간호사회 박순선 회장, 대전광역시약사회 차용일 회장,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 백승천 부회장, 대전광역시한의사회 이원구 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이경란 본부장을 추가 신규 위촉했다. 내년'돌봄통합지원법'전국 시행에 따라, 통합돌봄 전담 인력이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되어 한 곳에서 돌봄서비스 신청 안내‧서비스 연계를 지원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는 돌봄 정책 전달체계 개편이 이루어진다. 앞으로 지자체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보건-의료-요양 등 각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돌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하고 지원하게 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관 간 협업이 중요해진다. 대
- 노재현
-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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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산시의회는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에는 위원장에 김상호 의원, 부위원장에 이동욱 의원, 위원에는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손말남, 이경원 의원으로 총 7명이 선임 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호)는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돌입한다. 이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 및 재원 배분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시에서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조 4,757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3,080억 원, 특별회계 1,677억 원이다.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 1조 3,976억 원보다 781억 원(5.6%) 증가한 규모이다. 김상호 예산결산위원장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모든 사업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특히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예산인지 중점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결산위원
- 김재윤
-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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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천 중구의회, 영종노인복지관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송년행사 참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9일 영종노인복지관에서 열린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송년행사'에 참석해 올 한 해 어르신 복지를 위해 헌신한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손은비 운영총무위원장, 윤효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후공 의원, 김광호 의원이 참석했다. 참석 의원들은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을 만나 "영종국제도시 어르신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챙겨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영종노인복지관이 올 한 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로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더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과 헌신 덕분"이라는 뜻을 전했다. 또한 "내년 7월 행정체제 개편으로 영종구가 출범하면 영종노인복지관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의회 차원에서 복지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여러분의 헌신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예산 및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으로도 중구의회는 어르신 복지 증진과 지역 복지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 김재윤
-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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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영순 북구의원_국가유산 관리 소홀 및 인건비 편성 부실 질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북구의회의 김영순 의원(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이 제30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에서 ‘구 무등산 관광호텔’에 대한 관리 소홀과 기본 경비인 인건비 예산 편성의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구 무등산 관광호텔’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박관열 열사의 은신처였던 의미 깊은 장소임에도, 국가유산 등록 후 안전점검 및 관리가 소홀히 진행되다가 이제야 리모델링에 착수하는 등 예산 편성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원형고증을 위한 예산 중 개미 방제비용을 과다 편성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 배분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인건비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만 부담하는 초단기 근무자에 대해 4대 보험료를 포함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난 4년간 평균 불용률이 50%가 넘는다”라고 말하며 심각한 예산 편성의 부실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북구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했을 때도 과거의 관행이 아닌 실질적인 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
- 김재윤
-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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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산군, 2024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우수상’ 수상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예산군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4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군부 ‘우수상’을 수상하며, 2020년도부터 5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는 ‘사회보장급여법’ 제39조에 따라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계획 수립 및 이행 과정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충실성, 시행과정 적정성, 목표 달성도 등 6개 분야 20개 지표를 평가해 전국 44개 우수 지자체가 선정됐다. 군은 ‘함께 나누며 성장하는 의좋은 복지도시 예산’이라는 목표로 추진전략별 세부사업을 추진해 △2020∼2021년 우수상 △2022년 대상 △2023년 최우수상 △2024년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지자체 군부 평가 부문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인정받았다. 오윤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이번 우수상 수상은 군민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민과 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민 참여형 복지 정책을 지속 추진해 더 나은 복지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노재현
-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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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주지역 청년인플루언서, 청주 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 시동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청주시가 청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플루언서 4인방 ‘청주로’와 함께 ‘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10일 임시청사에서 SNS 인플루언서인 △채병기(인스타그램 채널명 먹대디) △정성관(맛행가) △신정호(저먹) △김상우(테더데) 씨와 소상공인 가게 홍보지원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청주지역 소상공인과 업소의 매력을 SNS 콘텐츠를 통해 널리 알리고, 따뜻한 소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새로운 시도다. 특히 청년 인플루언서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 더욱 기대를 모은다. 청년 인플루언서 네 명은 앞으로 1년간 분기별 3건 이상의 SNS 홍보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협약식 이후 이범석 시장은 시민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청주로’ 팀에 감사장을 수여하며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이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 인플루언서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따뜻
- 노재현
-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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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주철현 의원, “KTX-SRT 통합 확정 환영···호남권 ‘예매전쟁’ 해소 신호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내년 6월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 갑)은 이재명 정부의 ‘KTX–SRT 통합 로드맵’이 10일 오후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데 대해 “국민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역사적 결단”이라며 “180만 전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13년 철도 운영 분리 이후 지속되어 온 구조적 비효율을 해소하고, 전남을 비롯한 국민의 교통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일 중대한 계기로 평가된다. 주철현 의원은 “정부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법정 절차를 거쳐 2026년 말까지 기관통합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투명하고 착실한 이행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통합 로드맵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서울역·수서역 간 KTX–SRT 교차 운행 계획은 호남권의 만성적인 좌석난을 해소할 실질적 대책으로 주목된다. 주 의원도 이에 대해 “고속차량을 통합 편성해 기종점 구분 없이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차량 운용률을 극대화할 수 있어, 그동안 명절뿐 아니라 주말마다 되풀이되던 호남권의 ‘예매 전쟁’을 완화할 신호탄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nb
- 김재윤
-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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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송옥주 국회의원·지역 환경단체,“명분 없는 발안산단 소각장 증설 즉각 중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과 발안산업단지소각장증설결사반대대책위원회, 경기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연합이 참석한 가운데 발안 일반산업단지 소각장 2.5배 증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을 비롯해 발안산업단지소각장증설결사반대대책위원회, 화성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한 것으로, 이홍근 경기도의원이 사회를 맡고 송 의원과 함께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황성현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김상욱 대책위원장 등이 발안산단 소각장 증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소각장 증설 불허 ▲악취·대기오염 개선 ▲주민 건강영향조사 실시 ▲외부 폐기물 반입 확대 규제 등을 내세우며, “주민 건강과 지역 환경을 위협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특히 “해당 사업자는 2021년 48톤에서 94.8톤으로의 증설을 신청했지만, 화성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주민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법원은 화성시의 입장이 정당하다고 확인했다”면서 “시설노후화
- 김재윤
-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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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호영 의원 “대통령의 ‘남쪽으로 눈길을 돌려라’ 발언, 반도체 산업지도 재편 신호… 전북이 선도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기업들에게 밝힌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라”는 발언에 대해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으로 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하라는 분명한 신호”라며 “전북이 이 변화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진 수도권 중심 산업 재편이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기반은 전북의 최대 강점이며,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국정방향과 맞물릴 때 전북은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기업이 찾아오는 지역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안 의원은 지난 12월 8일 송전탑 갈등 해법 토론회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이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논의한 바 있으며, 같은 날 일부 발제자·토론자들과 함께 대통령실 관계자를 만나 전북 도민의 에너지 전환 요구와 송전망 개편 필요성을 직접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가장 풍부한 전북이 산업의 주변부가 아니라 새로운 중심이어야 한다”며, “재생에너
- 김재윤
-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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