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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획재정부,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 및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정부는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초혁신경제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집중 투자하고, 낭비성·관행적 지출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하여 성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었다. 중점 투자 분야는 ➀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➁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➂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으로 지난 8월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연계하여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고, 새정부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원한다. 2026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8.1%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비율은 각각 △4.0%, 51.6%로 전망되며, 중기계획상 국가채무비율은 2029년까지 50% 후반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 노승선
- 2025-08-2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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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건복지부, 복지 돌봄 안전망은 두텁게 보장하고 지역 필수 공공의료는 촘촘하게 구축한다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37조 6,480억 원으로 올해 예산 125조 4,909억 원 대비 9.7% 증가했다.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인공지능(AI)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했다. 첫째, 저소득층 빈곤 완화를 위한 생계‧의료급여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노인‧장애인 등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둘째,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9세 미만으로 1세 상향하며, 노인일자리 확대‧기초연금 인상으로 노인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셋째, 지역 의료격차를 줄이고, 필수의료를 확충한다.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모자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강화한다. 넷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진료지원 간호사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분야 투자
- 노승선
- 2025-08-2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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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원안위, 신월성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5년 7월 20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신월성 2호기의 임계를 8월 29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1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0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에는 격납건물 배기구 방사선감시기 기능시험, 격납건물 검사, 1차기기냉각해수계통 앵커 보강 공사 등이 수행됐으며, 상기 시험 및 검사 등이 관련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됐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월성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1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 조은설
- 2025-08-2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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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촌진흥청-aT, 화훼농가 합동 상담(컨설팅) 본격 추진
인사이드피플 심정보 기자 |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화훼사업센터가 올해 10월까지 전국 6곳 화훼농가를 대상으로 총 12회 합동 상담(컨설팅)을 계획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 이번 합동 상담은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사업센터가 지난 7월 체결한 ‘화훼농가 경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 후속 조치다. 양재동 화훼공판장에 출하하는 화훼농가에 고품질 재배 기술과 출하지도, 경영·판촉(마케팅) 관리 등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제공해 고품질 상품 출하와 경영개선을 도모하고자 마련했다. 첫 합동 상담은 8월 22일 농촌진흥청 농업경영혁신과와 화훼기초기반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사업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과천 초화류 재배 농가와 파주 국화 재배 농가에서 진행됐다. 경기도 과천 초화 재배 농가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병해충 발생 증가에 대응하는 현장 관리 요령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병해충 예방·방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아울러 신품종 초화 재배와 출하처 관리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상담(컨설팅)을 병행해 호응을
- 심정보
- 2025-08-2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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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농촌진흥청, 국산 '알팔파' 실증시험 착수 현장 점검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8월 28일 충남 보령시 우일목장을 찾아 국산 ‘알팔파’ 재배지와 젖소 농장을 둘러보고, 국산 ‘알팔파’ 급여 실증시험 착수 현장을 점검했다. ‘알팔파’는 착유우의 반추위 건강을 지키고, 유량과 유성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 되는 양질의 풀사료다. 특히 국내 젖소와 한우 농가에서 가장 선호하는 풀사료로 꼽히지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가격 변동에 취약하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국내 환경에 맞춰 개발한 국산 ‘알팔파’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외국산 대체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현장 실증시험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실증시험에서는 국산 ‘알팔파’를 젖소에 급여하며 생산성, 유성분 변화, 사료비 절감 효과 등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임 원장은 현장에서 농가가 처한 어려움을 듣고, 국산 ‘알팔파’를 활용한 완전배합사료(TMR) 제조·급여 방법에 대한 맞춤형 기술을 지도했다. 또한, 농가에 성공적인 실증을 위해 젖소의 건강 상태와 사료 섭취량을 세심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임 원장은 “이번 실증은 수입 풀사료 의존도를
- 조은설
- 2025-08-2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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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조달청, 캄보디아에 K-조달 경쟁력 전파
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조달청은 29일 정부대전청사 1동 소회의실에서 캄보디아 정부 재경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캄보디아 공공조달 역량강화 연수사업’ 수료식을 개최했다. 19명의 캄보디아 연수단은 8월 17일부터 30일까지 지난 2주간 한국에 머물며 K-공공조달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직접 배우는 동시에 캄보디아 조달행정 개선 및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연수단 방문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저개발국 지원 글로벌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조달청이 연수 국가를 직접 발굴하고, 대전대학교 전자조달지원센터가 세부 연수사업을 수행했다. 연수에서는 ▲한국 조달청 공공조달주요 정책 및 시스템 공유 ▲ 한국의 혁신제품제도 및 해외실증사업 ▲ AI기반의 e-제안요청도움 시스템 ▲ 계약이행확인시스템 등 K-공공조달의 주요 내용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캄보디아 연수생들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의 우수사례를 자국의 공공조달 행정에 도입하기 위한 로드맵과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형식 기획조정관은 “K-조달을 대표하는 혁신조달제도, 나라장터 시스템, 반부패 제도 등 다양한 K-조달
- 임장균
- 2025-08-2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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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달청, 9월 대형사업 총 164건 2조 9,856억 원 상당 입찰 예정
인사이드피플 심정보 기자 | 조달청은 2025년 9월 한 달 동안 총 164건 2조 9,856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15건, 1조 2,217억 원, 이월 공고는 49건, 1조 7,639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 건설공사‘ 등 42건 9,481억 원, 물품은 ‘2025년도 1차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 등 22건 1,161억 원, 용역은 ‘경상남도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 사업 등 51건 1,575억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9월 공고 예정 물량은 2조 9,856억 원으로 8월 공고물량(8조 2,228억원) 대비 약 63.7% 감소했다. 이는 1천억 원 이상 대형공사 발주 및 대형 물품 입찰 등이 8월에 집중된데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 심정보
- 2025-08-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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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보건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확산세 8주째 지속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사람이 많은 행사 참여 자제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질병관리청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주간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8주째 증가하고 있어, 아직까지 여름철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어르신,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사람이 많은 곳 방문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병원급 의료기관(221개소)의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2025년 34주차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367명으로, 26주차 이후 8주 연속으로 증가했다. 2025년 누적(34주차 기준) 연령별 입원환자 현황은 65세 이상이 전체 입원환자(4,467명)의 60.2%(2,689명)으로 가장 많고, 50~64세가 18.2%(813명), 19~49세가 10.3%(461명)의 순이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2025년 34주차에 32.6%(+1.1%p)로, 6월말 이후 확연한 증가세에서 최근 3주간은 증감을 반복하며 유사한 수준이며, 하수 감시에서의 바이러스 농도는 26주차부터 지속적인 증가세이다. 질병관리청은 아직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예년 여름철 코로나19
- 장은미
- 2025-08-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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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용노동부,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질식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사업주가 측정 장비를 측정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했다. 산소ㆍ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 여부를 평가한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록ㆍ보존은 영상물로도 가능하다. 감시인이 지체없이 119에 신고하여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구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주가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에 대한 작업자의 숙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확히 했다. 권창준 차관은 “이번 안전보건규칙 개정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사례를 살펴 재해예방에 꼭 필요한 부분을 찾아 보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사업주가 법적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안전교
- 노승선
- 2025-08-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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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2025년 상반기 영업실적(잠정)
인사이드피플 심정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천 267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2025년 상반기 영업실적(잠정)을 발표했다. (재무현황) 총자산은 2025년 6월 말 288조 4천억 원으로 2024년 말 대비 △2천억 원(△0.1%) 감소했고, 총수신은 260조 6천억 원으로 2024년 말 대비 2조 2천억 원(0.9%) 증가했다. 총대출은 181조 7천억 원으로 2024년 말 대비 △2조 원(△1.1%) 감소했는데, 기업대출(104조 3천억 원)은 △2조 9천억 원(△2.7%) 감소하고, 가계대출(77조 4천억 원)은 9천억 원(1.2%) 증가했다. (자산건전성) 전체 연체율은 8.37%로 2024년 말 대비 1.56%p 상승했으나, 전년 동기(+2.17%p) 대비해 연체율 증가 폭은 감소했다. (자본적정성) 순자본비율은 7.68%로 2024년 말 대비 △0.57%p 하락했으나, 최소규제비율(4% 이상)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 (손익현황) 손익은 1조 3천 287억 원 순손실이 발생했는데, 이는 연체채권 매각과 대손충당금 적립 등에 따른 대출채권관련비용(1조 2천 833억 원)이 발생한
- 심정보
- 2025-08-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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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지난 2월 14일에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은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고, 사업자가 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법상 명백히 금지되는 다크패턴 뿐만 아니라,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행위 유형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권고함으로써 사업자의 자율시정과 공정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환경조성을 유도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정기결제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 공급 후 유료 전환 시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이하 ‘숨은 갱신’)를
- 노재현
- 2025-08-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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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항공본부와 함께 반부패 청렴·갑질 근절 다짐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8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있는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반부패·청렴 및 갑질 근절 결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양 기관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공직 사회의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방문은 산림 연구와 항공 지원이라는 각기 다른 영역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두 기관이 청렴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공직 사회 전반의 청렴성을 높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결의식에 참여한 직원들은 '청렴은 기본, 갑질은 금지!' 구호를 함께 외치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어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 자료를 통해 규정을 다시 한번 숙지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는 이번 결의식을 계기로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 점검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직원 교육을 통해 조직 내 청렴 문화 정착에 힘쓸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 김광모 과장은 "청렴에 반하는 행동으로 불미스러
- 노재현
- 2025-08-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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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보건 과기정통부, 美 관세 정책 대응을 위한 'K-ICT 수출 버추얼 상황실' 구축·가동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의 급변하는 관세 정책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K-ICT 수출 버추얼 상황실'을 구축하고 류제명 제2차관 주재로 8월 29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K-ICT 수출 버추얼 상황실'은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ICT 유관기관, 해외거점, 협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온라인을 통해 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발생 이슈에 협력 대응한다. 이를 통해 ICT 제품·서비스 수출, 디지털 비관세 장벽, AI 서비스 규제 등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제기되는 ICT 분야의 관세·비관세 이슈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회의는 ICT 해외거점인 8개 IT지원센터의 참석을 위해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산업연구원의 美 관세 부과에 따른 ICT 주요 품목별 對美 수출 영향 분석을 시작으로, 각 기관의 관세 대응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ICT 수출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ICT 유관기관은 AI 서비스 규제와 디지털 무역장벽 등 새로운 비관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해외 IT지원센터는 현지 네트워크를
- 장은미
- 2025-08-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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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제23회 전통조경학과 작품전시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오는 9월 2일부터 7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에서 ‘흔적다음, 우리다움’을 주제로 '제23회 전통조경학과 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통조경학과 학생들이 우리 땅에 남겨진 문화적·자연적 흔적을 토대로 분석한 현재와, 창의적으로 재해석한 미래에 대한 아이디어를 담아낸 약 30여 점의 작품들을 통해 전통조경의 정체성을 탐구하고, 자연유산 보존·활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전시작품은 ‘문화유산’, ‘세계유산’, ‘자연유산’의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문화유산 분야에서는 희작소계원, 현충원림의궤, 남원 만인의총 등 역사적 공간에 꾸며진 전통조경들의 의미와 가치를 재해석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세계유산 분야에서는 창덕궁, 조선왕릉, 백제 사비도성, 말이산고분군에 첨단기술을 적용한 전통조경의 보존과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자연유산 분야에서는 한국정원과 천연기념물, 명승 등 자연유산이 겪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과 보존, 활용방안을 탐구한 결과물을 선보인다. 강경환 총장은 “이번 전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전통조경의 정
- 장은미
- 2025-08-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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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국가유산청, 'K-헤리티지' 세계에 알리는 디지털 국가유산 홍보대사 출범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국가유산청은 8월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메타버스 플랫폼인 ZEP에서 국내외 청소년과 대학생 180명을 '2025년 디지털 국가유산 홍보대사'로 선정해 발대식을 개최한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VANK)와 민관협력을 통해 올해로 8기를 맞이하는 '디지털 국가유산 홍보대사'는 한국 문화와 한국 유산에 대한 정보가 잘못 알려지지 않도록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전 세계로 전파하여 우리 유산의 가치를 바르게 알리는 활동을 하게 된다. 선발된 홍보대사들은 오는 9월 30일까지 한 달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우리 유산 이름 그대로 쓰기’ 캠페인 홍보 콘텐츠 및 국가유산 소개 콘텐츠 제작, 한국 유산 관련 왜곡정보 시정활동 등 우리 유산 홍보 활동을 온라인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활동 종료 후에는 우수활동자 70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연말에는 최우수 활동자 1명을 선정하여 표창장도 수여할 계획이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우리 유산을 바로 알리고 누구나 쉽게 국가유산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전 세계에 우리 국가유산의 가치를 확산하고 문화교류
- 장은미
- 2025-08-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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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와 오피스텔 시장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시스템에어컨과 빌트인가전의 선두주자 LG전자, ㈜비아이씨엔지 김은주 대표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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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9일 23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