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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주철현 의원,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해운‧항만 중심의 대통령 공약 취지 지켜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16일 국회 농해수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북극항로 개척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대한민국을 해양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취지에 따라 해운‧항만 중심의 해수부 이전 원칙을 명확히 하고, 정부가 이전을 지원하는 대상 기업의 범위를 해운‧항만 관련 기업으로 한정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이전을 추진할 경우, 해수부장관이 그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해운‧항만 외에 수산‧해양레저관광‧해양자원개발 등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의 부산 집중을 방지했다. 주철현 의원은 “오늘 법안을 심사하면서 전남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이 대통령의 공약 취지를 벗어나는 공공기관과 기업 등의 무분별한 이전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며, “특히, 전남을 비롯한 각 지역들의 해양‧수산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법안을 바로 잡은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다. 주 의원
- 김재윤
-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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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문금주 의원, 지난 5년간 정부비축 수입농산물 반송, 연평균 4천 톤 이상… aT 품질검증 체계 허술 논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4) 국내로 수입된 농산물 중 반송된 물량은 총 52건, 약 2만 1천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반송량을 보면, 2020년 2,460톤, 2021년 7,372톤, 2022년 5,363톤, 2023년 1,548톤, 2024년 4,298톤으로, 연평균 4천 톤 이상이 반송됐다. 국가별로는 인도산이 34.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러시아 19.0%, 파키스탄 18.1%, 나이지리아 8.9%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참깨가 62.6%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고, 콩 28.6%, 팥·콩나물콩·감자·양파 순이었다. 반송 사유를 보면 규격 미달, 유해 병해충 및 잔류 농약 검출로 인한 안전성검사 불합격과 도착기한 초과 등이 주된 원인으로 확인됐다. 수입농산물 반입 과정에서 aT는 품질검증을 위해 수출국에 직원 1명과 외부 전문가 1명을 파견해 품위검사를 진행하고, 규격에 적합할 경우에만 선적·수입을 허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김재윤
-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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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송옥주 의원, 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이행률 여전히 저조… 농해수위 소관 주요 기관 중 19개 기관 법정 기준 미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기관 중 19개 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최근 5년(2020~2024년)동안 단 한 차례도 의무 구매액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매년 총구매액의 1.1%(2023년까지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사용해야 한다. 2024년 실적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0.96%,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1.03%,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0.4%에 그쳤다. 특히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20년 0.03%, 2021년 0.07%, 2022년 0.14%, 2023년 0.3%, 2024년 0.19%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 0.49%, 2021년 0.49%, 2022년 0.37%, 2023년 0.31%, 2024년 0.66%로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최근 5년동안 단 한 차례도
- 김재윤
-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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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현정 의원, 권익위, 최근 10년간 검찰 민원 1만 7천여 건 접수했지만 처리는 0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최근 10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17,000여 건의 검찰 관련 민원이 접수됐지만, 권익위가 처리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민주, 평택시병)이 권익위와 국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권익위에 접수된 검찰 관련 민원은 17,051건이었다. 이 중 윤석열 정권 기간(2022년 ~ 24년)에만 46%에 달하는 7,872건이 집중됐다. 하지만, 권익위는 검찰 관련 민원은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모두 이송 종결했다. 같은 기간 권익위에 접수된 민원 43만여 건 중 95%가 처리된 것과는 극명히 대비된다. 이는 권익위의 소극 행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권익위는 고충 민원 처리와 관련한 모든 분야의 행정 기관을 조사할 수 있다. 법은 이를 심의·의결하는 행정 절차를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권익위가 시행령을 통해 경찰 관련 분야에만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정했다. 법 취지를 권익위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권익위는 소위원
- 김재윤
-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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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백승아 의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확충 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올해 전국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5만명을 넘겼지만 여전히 10명 중 1명 이상은 신청 학교에 배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신청자는 꾸준히 늘고 있으나 이들을 수용할 특수학교와 학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육 신청자는 5만 1896명으로 집계됐다. 그중 신청한 학교에 배치된 학생은 4만 5291명으로 배치율은 87.5%에 그쳤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관련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진단평가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에 따라 선정된 학생을 의미한다. 법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배치받을 수 있는 기관은 특수학교,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정원 문제로 배치받지 못하는 학생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일부 학생은 진학을 유예하고 다음 배치를 기다리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특수학급
- 김재윤
-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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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1세기 새로 열린 천년의 항로' 제주-칭다오 국제 컨테이너선 취항
인사이드피플 심정보 기자 | 대한민국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첫 국제 컨테이너선 정기항로가 공식 개통됐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제주 방문단은 16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국제크루즈부두에서 열린 ‘제주-칭다오 간 신규항로 취항식’에 참석해 양 지역 간 물류·관광·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상징적 첫 항해를 함께했다. 이번 항로 개설은 제주항이 1968년 무역항으로 지정된 이후 57년 만에 국제 컨테이너선이 정기 운항하게 된 역사적 전환점으로, 2027년 개항 100주년을 앞둔 제주항이 명실상부한 국제무역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산둥원양해운그룹주식유한공사가 주최한 취항식에는 오영훈 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와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상공회의소 등 제주 방문단과 린우 산둥성 서기, 정짠릉 칭다오시 서기, 훠고우웬 산둥항구그룹 대표, 류창수 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 등 중국 측 주요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첫 취항 선박은 ‘SMC 르자오’호로, 2023년 12월 인도된 산둥항만장비그룹이 맞춤 제작한 컨테이너선이다. 이 선박은 길이 118m, 폭 20.8m로, 712TEU(2
- 심정보
-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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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AI가 만든 스마트 낙농, 제주가 선도한다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공모에 최종 선정돼 127억원 규모의 유가공 제조공정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선정된 과제는 ‘소량 다품종 유제품의 품질 관리를 위한 AI 기반 제조 공정 최적화 기술개발’이다. 총 사업비 127억 원이 투입(국비 66억, 도비 26, 자체 35)되며, 2025년 10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올해 초부터 3차례 심사를 거쳐 500여 개 사업 모델 중 최종 선정됐다. 인공지능(AI) 자율제조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로봇과 디지털 장비를 제조공정에 연계해 생산의 고도화와 자율화를 실현하는 차세대 제조환경이다. 프로젝트에는 제주의 대표 유가공기업인 제주우유가 참여해 원유 생산부터 수집·가공까지 전 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다. 세부적으로 △인공지능 지능형 제조시스템 구축 △원유 품질 데이터 실시간 수집·분석 △인공지능 판매예측 기술 및 협동 로봇 포장 △축종별 사양 통합 관리 등을 통해 품질의 일관성과 생산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스마트 낙농 환경을
- 노재현
-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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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발전 방안’ 정책토론회 성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청광역연합의회는 16일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발전 방안 정책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앞두고,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과제와 충청권 4개 시·도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은 국립한밭대학교 스포츠건강과학과 김세환 교수가 맡았으며,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이창섭 부위원장과 단국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 전용배 교수가 각각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대회준비 추진현황’과 ‘충청 U대회 성공개최 전략과 방향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는 중부대학교 교양학부 권오철 교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 충청북도의회 이정범 의원, 순천향대학교 사회체육학과 김동규 교수, 스포츠세종 이주호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대회 준비 현황과 과제를 다각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회 이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충청권 대표 축제와 연계한 스포츠 관광 프로그램의 구축, 대학생·청년 중심의
- 김재윤
-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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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형 도시농부’ 인력중개 50만 명 달성, 농촌일자리 혁신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충북도는 도농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이 인력 중개 50만 명을 달성하여 금년도 말 목표 인원을 2개월 이상 앞당겼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2023년 충북도에서 시작된 도시농부 사업은 농촌일자리 창출의 선도모델로 정착했다. 도시농부는 도시민이 농촌의 일손을 돕는 도농 상생형 일자리모델로 농가와 도시민 모두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충북형 도시농부는 사업 추진 3년 만에 누적 인력중개 50만 명을 돌파하여, 도시민과 농촌이 상생하는 대표적인 지역 일자리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종합 대상을 수상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도시농부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한데는 매년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침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온 점이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군별 대표번호 통합으로 참여자의 편의를 높였으며 올해 안으로 전산시스템을 완비하여 인력중개 효율성과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환 지사는 인력중개
- 노재현
-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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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도심공원 활성화 연구모임’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울산 도심공원 활성화 연구모임’(회장 김종훈)은 16일 오후 4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김종훈, 방인섭, 홍성우, 권태호, 김동칠 의원 등 연구모임 회원과 용역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정책연구 목적 및 세부 과업 내용,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계획, 향후 일정 등을 공유했다. 정책연구용역명은 ‘울산형 도시공원 활성화 정책 수립 연구’로 울산지역 도시공원에 대한 유형별 실태조사와 문제점을 분석해 시설 및 프로그램 개선, 특성화 전략 등을 제시하게 된다. 용역수행기관인 리스펙컨설팅 이병철 대표는 “울산은 울산대공원, 대왕암공원 등 대규모 거점공원으로 이용이 집중되는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시민과 민간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반의 운영모델이 부족하다”고 설명하고 “이번 연구를 통해 울산의 도시공원을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참석한 의원들도 △거점공원이 아닌 소공원에 대한 활성화 △일몰공원 개선 △타 지역 사례 분석을 통한 거버넌스 구성․운영
- 김재윤
-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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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명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지원 확대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이 아파트 화재 시 시민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시설 확충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6일 광명소방서장과 함께 소하동 금호어울림아파트를 방문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현장을 점검하고, 화재 발생 시 대피 동선과 입주민 인식 개선 여부 등을 살폈다. 소하동 금호어울림아파트는 지난해 시의 지원을 받아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한 공동주택이다. 박 시장은 “지난 7월 소하동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 사고 당시 옥상 대피로 확보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내년에는 설치지원을 대폭 확대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9월 추경으로 200개소의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1억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 또한 내년에는 300개소 추가 설치 예산을 편성해 2026년까지 관내 모든 공동주택 단지의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완료, 화재 등 비상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광명시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지원 외에도 화재 안전 시설 설치
- 노재현
-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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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승원 광명시장 “학생의 생각이 미래 정책의 출발점” 충현중서 미래형 친환경 교육 현장 살펴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이 학생이 주도하는 미래형 친환경 교육 현장을 살폈다. 박 시장은 16일 충현중학교를 방문해 학생 주도의 생태환경교육과 학교공간 혁신 사례를 둘러보고, 학생들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박 시장은 교내 텃논과 바람길, 텃밭, 현관 미술작품 전시, 학생 주도 공간혁신 구역, 스마트러닝랩실, 도서관 등을 둘러보며 학생이 주도하는 학교의 변화를 직접 확인했다. 특히 충현중학교는 생태환경 시범학교로서 학생들이 직접 설치한 인공새집과 유리창 충돌로 목숨을 잃는 새들을 위한 ‘새유리 대작전’ 활동, 텃밭 운영 등을 진행하며 학교 전반을 살아있는 생태교육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박 시장은 “학교가 교실을 넘어 아이들의 실천과 상상이 펼쳐지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이 지속가능한 도시, 광명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옥상에 설치된 ‘시원한 지붕(쿨루프)’도 함께 살폈다. 쿨루프는 태양열 반사를 이용해 건물 내부 온도를 낮추는 친환경 공법으로, 대표적인 녹색정책 사례로 꼽힌다. 이후 도서관 ‘글사랑실’에서 열
- 노재현
-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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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철원군 근남면 복합청사 준공… 주민 삶과 문화를 잇는 새로운 중심지 탄생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철원군은 10월 16일, 근남면 육단리 구 청사 옆 부지에서 '근남면 복합청사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이현종 군수를 비롯해 한종문 군의장, 엄기호 도의원 등 각 기관·사회단체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감사패 전달, 테이프 커팅, 청사 관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근남면 복합청사는 총사업비 82억 500만원(국비 15억, 군비 67억 500만원)을 투입해 연면적 2,004.91㎡,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1층에는 민원실과 양지마을 작은도서관, 2층에는 면장실·소·중회의실·다목적실, 3층에는 공동육아나눔터·건강증진실·휴게실 등이 들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청사는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양지마을 생활문화공간'과 연계해 건립되어, 단순한 행정 청사가 아니라 주민의 생활·문화·복지를 아우르는 복합 생활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기념사에서 “근남면 복합청사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는 생활문화의 중
- 노재현
-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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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선군, 2025년 지역봉사지도원 워크숍 개최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정선군은 오는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간 강릉시 옥계면 탑스텐 호텔에서 ‘2025년 정선군 지역봉사지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는 정선군 9개 읍·면 경로당 회장 등 지역봉사지도원과 관계자들을 포함한 총 160명이 참석해, 지역사회 어르신 리더로서 소통 능력과 지도력 향상을 도모한다. 워크숍은 한국여성수련원 위탁으로 운영되며,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관리’를 주제로 한 역량 강화 교육, 공감과 화합의 만찬과 문화 체험 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이번 워크숍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화합과 노인복지 향상에 앞장서고 있는 어르신 지도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혜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사회적 역할이 존중받는 품격 있는 노년 문화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 노재현
-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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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제시 백구면 실내 게이트볼장 준공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김제시는 16일 백구면 소재지 내 실내게이트볼장을 신규 건립하고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정성주 김제시장, 서백현 김제시의회 의장, 백구면민, 김제시게이트볼협회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신규 건립한 생활체육 인프라의 개장을 함께 축하했다. 이번에 준공한 실내게이트볼장은 총사업비 8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498㎡ 크기로 게이트볼 코트 1면과 사무실, 화장실, 태양광설비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시는 시민건강과 여가활동에 필수적인 생활체육시설 개선 및 신규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오늘 개장한 백구면 실내게이트볼장이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의 체육공간과 다양한 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읍면동 지역의 열악한 공공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생활체육 복지 인프라를 적재 적소에 설치하는 투자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노재현
-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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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7일 08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