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주언 문화복지위원장(국민의힘, 거창1)이 대표 발의한'아동수당 확대 및 안정적 시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20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저출생 장기화로 인한 지역사회 부담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아동수당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령·예산·집행체계를 정비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명(OECD 최하위)으로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경남은 0.82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기만 시·군 간 격차가 커 인구감소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상향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특별지역에는 월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액을 높이는 차등지원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의결되면서 일정 부분 논의가 진전됐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과정이 남아 있어 최종 확정은 이른 상황이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아동수당 지급 방식과 제도 운영 방향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아동수당은 어떤 방식으로 개편되더라도 아동의 성장권을 보장하는 핵심 복지제도”라며, “제도 변경이 추진되는 만큼 현장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법적 기반과 예산 집행체계를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상남도도 제도 변화에 대응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육지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12월 16일 제428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