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기고] 96세를 구치소에 가두는 나라, 이것이 법치인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이곳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96세 최고령자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96세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있었지만, 이런 정부는 없었다. 과연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하지만, 어느 날부터 국회의원 300석 중 180석을 만들어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바꾸고,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누구든지 구속시켜 구치소로 보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우리나라는 이제 자기들 입맛에 맞추는 법치국가를 만들어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것저것 다 떠나서 민주당을 위해 일하지 않고 국민의힘을 위해 회원들에게 입당을 지시했다는 이유로 100살이 다 된 사람을 구속 수사한다는 것은 동서고금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요즘 들어 사법부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정권의 눈치를 보며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아무리 우리 사회의 도덕과 예의가 무너졌다고 하지만, 해서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역대 선
- 편집국
- 2026-07-27 15:27
-
의료 · 보건 질병관리청, 2026-2027절기 “코로나19 백신” 484만 도즈 조달계약 체결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6-2027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에 필요한 백신의 조달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2026~2027절기 국내에 공급되는 코로나19 백신은 WHO(세계보건기구 5.16.), FDA(미국식품의약국 5.28.), EMA(유럽의약품청 5.29.) 등이 활용을 권고한 XFG 균주 백신이며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의결(6.17.)로 결정했다. 백신 조달 물량은 총 484만 도즈(화이자 291만 도즈, 모더나 193만 도즈)이며, 각각 국내 코로나19 백신 총판*(독점적 판매 권한 업체)을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할 경우에는 1개 업체만 선정되어 유사시 대체백신 확보 등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백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수의계약을 통해 2개 업체와 계약했다. 제약사별 가격경쟁 요소 반영과 예비물량 추가 확보(5%)를 통해 백신 수급 안정과 예산절감(약 80억원)을 함께 도모했다. 또한, 사업기간 중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백신을 사용 가능한 백신으로 교환하고, 사업종료 후 남은 백신의 반품(계약물량의 5% 범위 내)을 이번 절기 사업에
- 장은미
- 2026-07-13 20:50
-
경제 서귀포시, 2026년 부동산 중개업소 온라인 자율점검 실시
인사이드피플 심정보 기자 | 서귀포시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6년 부동산 중개업소 온라인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자율점검은 관내 영업 중인 부동산 중개사무소 361개소를 대상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스스로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자체 시책이다. 점검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이며, 대상 중개업소는 서귀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자율점검에 참여할 수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중개업소 등록 및 고용인력 관리, 중개사무소 운영, 중개대상물 표시 · 광고 적정성,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 의무 등 공인중개사법 준수 여부와 공인중개사법 ·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관련 법령의 최신 개정사항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온라인 자율점검은 중개업소 스스로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제고"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보다 많은 중개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2021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매년 온라
- 심정보
- 2026-06-15 19:10
-
의료 · 보건 질병관리청, 6세 이하 영유아에서 수족구병 증가!예방수칙 준수 및 위생관리 준수 당부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질병관리청은 최근 영유아 수족구병 환자가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영유아가 있는 가정 및 관련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 등에 예방수칙 및 위생관리 준수를 당부했다. 수족구병은 장바이러스(엔테로바이러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급성바이러스성 질환으로 환자의 대변 또는 분비물(침, 가래, 콧물, 수포의 진물 등)과 직접 접촉하거나, 오염된 물건 등을 만지는 경우 감염될 수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손, 발, 입안에 수포성 발진이 생기고, 발열, 무력감, 식욕 감소, 위장관증상(설사, 구토)이 나타날 수 있다. 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 이번 주 수족구병 의사환자분율은 1,000명 당 4.3명(22주 기준)으로 최근 3주간 증가 추세이다. 특히, 0~6세는 1,000명 당 5.9명으로 지난주(2.9명) 대비 약 2배 높게 나타났다. 수족구병은 매년 5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6월~9월 사이에 유행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당분간 환자 발생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족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환자를 돌본 후 반드시
- 장은미
- 2026-06-05 11:50
-
스포츠 충남콘텐츠진흥원, 제18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이스포츠 대회 충남 대표 선발전 참가자 모집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충남콘텐츠진흥원은 '제18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이스포츠 대회' 충남 대표 선발전을 개최하고, 참가 선수를 공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대통령배 KeG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아마추어 이스포츠 대회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선수를 선발해 전국 결선에서 종합 순위를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충남 대표 선발전은 도내 우수 아마추어 인재를 발굴하고, 충남을 대표해 전국 무대에 설 선수를 가리는 자리다. 선발전은 오는 18일과 19일 양일간 온라인으로 열리며, 예선부터 결승까지 하루 일정으로 치러진다. 종목은 ▲리그 오브 레전드(팀전) ▲FC 온라인(개인전) ▲브롤스타즈(팀전) 등 총 3개다. 종목별 상위 입상자는 충남 대표 자격으로 전국 결선에 직행한다. 리그 오브 레전드·브롤스타즈는 우승 팀이, FC 온라인은 1·2위 선수가 진출하며, 이터널 리턴 종목은 충남 연고 구단 CNJ 이스포츠의 마스터즈 팀이 충남 대표로 출전한다. 전국 결선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 조은설
- 2026-06-25 09:30
-
사회 [기고] 전쟁터에서 지킨 나라…95세 참전용사 구속수사 멈춰야
이 사람은 월남전 참전용사로 살아오며 국가의 부름과 전쟁의 무게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겪었다. 젊은 날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대한민국은 힘만 앞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법과 자유, 인간의 존엄이 함께 살아 있는 나라였다. 그래서 95세인 이만희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무겁게 받아들이게 된다. 이 총회장에게 제기된 혐의는 재판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가려져야 한다. 참전 경력이나 고령이 책임을 면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혐의의 판단과 계속된 구금의 필요성은 별개의 문제다. 구속은 유죄를 미리 확정하는 형벌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을 위한 예외적 수단이다. 이미 수사와 압수수색, 관계자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면 지금도 95세 노인을 구금하지 않고서는 막을 수 없는 위험이 무엇인지 다시 살펴야 한다. 전쟁을 겪은 세대는 자유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 동시에 국가가 강하다는 것은 국민을 오래 가두는 데 있지 않고, 필요한 때 힘을 쓰되 그 한계를 지키는 데 있다는 점도 안다. 법의 권위는 강제력의 크기가 아닌, 절차의 공정성과 절제에서 나온다. 전우들의 노년을 지켜보면
- 편집국
- 2026-08-07 16:04
-
국제 변상해 교수 인도네시아의 북수마트라 화산폭발 피해지역 초등학교 장학금전달
인사이드피플 편집국 임장균 기자 | 변상해 교수 인도네시아의 북수마트라 화산폭발 피해지역 초등학교 장학금전달 지구촌 곳곳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나눔의 발걸음이 국경을 넘어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서울벤처대학원 상담학과 변상해 교수와 동문 박사들이 인도네시아 북수마트라 화산폭발 피해지역에 있는 '오라 엣 라보라(Ora et Labora) 학교'를 지난 2월 방문해 장학금과 교육 기자재를 전달하며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이번 방문은 학교 설립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변상해 교수를 비롯해 김철벽 박사 회장, 유영순 박사, 이의용 박사, 유해선 박사, 최진태 재학생 대표, 박경희 박사, 최점수 박사 등이 뜻을 함께했다. 이들은 현지를 직접 찾아 노트북 10대와 전자드럼 세트, 장학금, 학용품, 학교 운영비 등 약 1,000만 원 상당의 교육 물품을 전달하며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했다. 변상해 교수 (서울 벤처 대학원 상담학과) 오라 엣 라보라 학교는 10년 전 서울벤처대학원 상담학과 선후배들이 뜻을 모아 정 선교사의 소개로 설립한 희망의 배움터다. 이후 이들은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매년 어린이날과 성탄절을 맞아 두 차례씩 장학금과 학용
- 편집국
- 2026-07-27 13:01
-
의회 경상남도의회 박봉휘 도의원 ‘가덕도신공항 제2활주로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박봉휘(더불어민주당, 거제2)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덕도신공항 제2활주로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7일 제436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교통건설국 업무보고에서 제2활주로 확장 공간의 선제적 확보를 주문한 데 이어, 지난달 26일 국가계획 반영과 기본계획 변경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근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비 4,311억 원이 반영되고, 부산시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도 우선시공분 연내 착공을 추진하고 있다. 공항 건설이 진전되는 시점에 미래 확장계획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건의안의 취지다. 현행 기본계획에는 활주로 1본만 반영돼 있다. 점검이나 사고로 활주로가 폐쇄되면 대체 활주로가 없어 운항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활주로 계획이 늦어질수록 향후 재설계와 시설 재배치에 따른 중복투자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의안은 정부가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활주로 2본 체계와 제2활주로 조기 건설방향을 반영하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토대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
- 김재윤
- 2026-09-07 12:11
-
정치 추미애 “공공기관 이전 취지 살려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것”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신청사 이전 기념식 개최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천으로 이전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찾아 이전 취지를 살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지사는 28일 이천시 증포동에서 열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신청사 이전 기념식에서 “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공공기관 이전의 취지는 좋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이전 해놓고 수원 밖에 있다고 관심을 주지 않는다면 이전 취지가 없어지는 만큼 도의원들과 이곳에 와서 정책간담회도 하고, 재단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좋은 성과를 내보고 싶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이어 “AI시대에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을 남겨둬야 하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모성의 영역이다. 늘 바쁜 엄마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곁을 주지 못하고 나중에서야 그 중요성을 알았다”며 “여러분이 수행하시는 일 중에 돌봄이나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일이다. 잘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새 공간에서 역량을 마음껏 펼치고, 도민의 삶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경기도가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nb
- 노승선
- 2026-08-28 16:30
-
사회 [기고문] 국가의 품격은 고령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나는 열아홉, 스무 살을 갓 넘긴 젊은 시절에 6·25전쟁을 겪었다. 총성이 오가고 수많은 사람이 쓰러지는 전쟁터에서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땅 한 조각이 아니었다. 국민의 생명과 자유가 존중받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대한민국을 후대에 물려주겠다는 마음이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나라를 위한 책임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서울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 한일월드컵 등 국제행사에서 봉사했고, 학생들을 만나 전쟁의 참상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렸다. 세월이 흘러 아흔을 넘긴 지금도 참전유공자들의 권익과 보훈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국가가 국민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 내가 최근 만 95세인 이만희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이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며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 이 총회장은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청구한 구속적부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는 수사를 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제기된 의혹이 있다면 법과 절차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죄가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
- 편집국
- 2026-07-22 17:02
-
사회 [기고문] 길어지는 구금...고령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
지난 24일 열릴 예정이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첫 공판이 연기됐다.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가면서, 95세 고령의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보내는 시간 또한 함께 길어지고 있다. 시민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 상황을 지켜보며 몇 가지 원칙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다.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동안 피고인이 겪는 불확실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95세라는 나이는 하루하루의 구금 상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든다. 이미 여러 차례 건강상의 어려움을 호소해 온 만큼, 재판 절차가 지연될수록 고령의 피고인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재판부의 기일 조정에는 나름의 절차적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를 함부로 예단하거나 압박하려는 의도는 없다. 다만 재판 개시가 늦어지는 상황 자체가, 이미 한 달 넘게 구금 상태에 있는 고령의 피고인에게 얼마나 큰 심리적·신체적 부담으로 작용할지는 우리 사회가 함께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어떤 혐의든 법정에서 철저히 다뤄져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그 절차가 진행되는 방식에서만큼은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한 선처 즉 인도적 차원의 절
- 편집국
- 2026-07-28 16:28
-
국제 [기고] 2020년 우리는 이미 한 번 먼저 판결했다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신천지예수교회는 거센 사회적 비판의 중심에 섰다.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자 관련 시설이 폐쇄되고 신도 명단 제출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처벌과 신천지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급속하게 커졌다. 당시 방역 방해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 나온 사법부의 판단은 당시의 사회적 확신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았다. 서울시가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지만 이후 법원은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 이만희 총회장에게 적용됐던 방역 방해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다른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이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하다. 법원은 한 사람이나 단체 전체를 한꺼번에 유죄 또는 무죄로 판단하지 않는다. 혐의별로 증거를 살피고 입증된 부분에는 책임을 묻고 입증되지 않은 부분에는 무죄를 선고한다. 현재 이 총회장에게 제기된 혐의는 2020년 당시 사건과 내용도 법률도 다르다. 따라서 과거 일부 무죄 판결을 근거로 지금 사건도 무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시 경험에서 배워야 할 점은 있다. 사회적으로
- 편집국
- 2026-08-29 17:08
-
사회 모바일 안동사랑상품권, 7월부터 오전 7시 단독 판매 시작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안동시는 7월 1일부터 모바일 안동사랑상품권의 판매 시작 시각을 기존보다 3시간 빨라진 매월 1일 오전 7시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안동사랑상품권의 운영대행사인 한국조폐공사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협의한 결과로, ‘지역상품권 chak’ 앱을 이용하는 70여 지자체의 이용자가 충전을 위해 매달 1일 10~12시에 동시 접속하며 발생하는 접속 지연 현상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오전 7시’는 지자체 중 안동시만 유일하게 판매를 시작하는 단독 오픈 시간대인 점에서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모바일 상품권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부터 ▲ 상품권 구매 가능 연령 제한 폐지 ▲ 국세청 시스템 연계 폐업 가맹점 일제 정리 시행 ▲ 도내 최대 수준 국․도비 예산 확보(‘25년 136.4억, ‘26년 96.2억)를 통한 발행액 증액 ▲ 안동형 공공배달앱 ‘땡겨요’ 모바일 상품권 결제 연동 등을 통해 전반적인 사용자 경험을 향상한 바 있다. 이번 판매 시작 시각 조정을 통해 매월 첫날 이용자의 접속 시간대가 분산됨으로써 앱 이용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 노재현
- 2026-06-24 08:11
-
행사 “종교 편견 아닌 법리로 판단해야”…범종교계, 공정 수사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연수 기자 | 범종교계 인사들이 특정 종교에 대한 편견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사법 판단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96세 고령 6·25 참전용사에 대한 불구속 수사 전환을 촉구했다. 헌법수호시민종교연대는 21일 오전 11시 법무부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공정한 수사와 인권보장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종교인 16명이 참석했다. 현장에는 많은 비가 내렸지만 참석자들은 자리를 지키며 정교분리 원칙과 종교의 자유, 초고령자의 건강권 보장을 요구했다. 집회는 금강사 청명 주지스님의 사회로 진행됐다. 참석자 인사에 이어 정교분리 원칙과 참전용사 예우, 불구속 수사 원칙, 초고령자 건강권을 주제로 한 발언이 이어졌으며 성명서 발표와 구호 제창으로 마무리됐다. 김덕현 목사는 첫 발제에서 정교분리 원칙은 국가와 종교의 단순한 거리 두기가 아니라 국가 권력이 특정 종교를 차별하거나 억압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적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사법기관은 사회적 여론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종교적 배경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종교에 대한 편향된 수사는 다른 종교에도 동일하
- 편집국
- 2026-07-21 18:48
-
사회 재정경제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우수(A) 15개, 미흡 이하(D·E) 16개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026년 6월 19일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여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금번 평가는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25년도 경영실적, 82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의 2025년도 경영계약 이행실적 등을 평가한 것으로, 주요사업, 국정과제 등 기관 본연의 업무 수행 노력과 성과를 변별력 있게 높은 비중으로 평가하면서 안전·친환경 등 사회적 책임 평가를 강화하되, 재무건전성·생산성 등 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도 종합적으로 평가했고, AI 등을 활용한 기관의 경영혁신 노력을 충실히 반영했다. 기관 평가 결과 탁월(S) 기관은 없으며 우수(A) 기관은 15개, 미흡 이하(D·E) 기관은 16개이다. 주요사업을 충실히 추진하거나 국정과제를 적극 이행하는 등 기관 본연의 업무 성과가 우수한 기관, 근로자·협력사 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한 기관, AI 등을 활용한 혁신 성과가 뛰어난 기관이 우수(A) 등급을 받았다. 반면, 주요사업 수행 성과가 부진하거나 재무·안전관리가 미진한 기관은 미흡 이하(D·E) 등
- 노재현
- 2026-06-19 15:51
인사이드피플 | 등록번호 : 서울,아54488 | 등록일 2022-10-07 | 발행인/편집인 : 노승선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210-12, 6층 605호(필동2가,안전빌딩) | 전화번호 : 02-2267-0077
인사이드피플 © www.insidepeople.co.kr All rights reserved.
인사이드피플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9월 10일 10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