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13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총괄 답변을 통해 성남시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먼저, ‘분당과학고 유치 및 설립 추진현황’과 관련해 신 시장은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성남 지역 학생들의 우선 선발을 위해 지난 3월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교육청에 우선선발권 40%를 공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성남시 우수 학생들이 과학고에 최대한 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결혼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 신 시장은 “미혼 청춘남녀에게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솔로몬의 선택’을 통해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시청사를 결혼식 공간으로 제공하고 공원 등 공공장소를 활용한 공공예식장 운영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저출생 인식개선 미래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시범 운영해 아이들이 결혼과 가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민의힘 고준호 경기도의원(파주1)은 13일, 대전 교사 피살 사건을 포함해 최근 수원과 파주 등지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례에 대해 “경기도 교육현장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며 “도교육청은 기계적인 대책 반복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수업 중 야구방망이로 교사를 폭행한 수원의 중학교 사건, 복도와 교실에 소화기를 난사하며 공포를 조장한 파주의 중학생 사례, 그리고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 모두, 학교 현장의 구조적 위기의 징후”라며,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선 학교에서 반복되고 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은 도민 불안을 해소할 최소한의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건이 발생하면 교권보호센터, 심리상담, 분리조치 등 익숙한 매뉴얼만 반복한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땜질식 대응이 아니라, 제도적 복원력”이라며, ▲ 사건 발생 학교 ‘특별관리학교’ 지정 ▲ 일정 기간 후 학교 운영 안정성 평가 및 결과 발표 ▲ 추가 예산 지원 및 전문 인력 배치 ▲ 학급 단위 안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이고 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국민의힘·공항동, 방화1·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312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미래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서구에 장애인복지회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서구는 서울 자치구 중 장애인 인구가 가장 많지만, 장애인 전용 복지시설이 단 한 곳도 없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장애인이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움직일 때”라며, “장애인복지회관은 단순한 복지공간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이 교육과 여가, 문화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자립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구청장이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회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신설 ▲예산 범위 내 비용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3일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과 이용인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 국립농업박물관을 방문해 전시 관람과 쿠키 만들기 등 문화체험 활동을 함께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기농정해양위원회와 함께하는 국립농업박물관 관람’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으며, 이오수 의원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들과 함께한 열 번째 체험활동이기도 하다. 이날 행사에는 재활반ㆍ스포츠반 등 시설 이용인 16명을 포함해 자원봉사자, 지역 주민, 교사 등 총 29명이 참여해 농업전시관 관람, 이론교육, 캐릭터 쿠키 만들기 체험 등을 통해 농업의 가치와 의미를 쉽고 즐겁게 배웠다. 이오수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문화ㆍ여가 활동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문화접근권은 시혜가 아닌,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보장돼야 할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 번째 활동까지 함께해온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며, 오늘의 체험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감하고 배려하는 지역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을 심의하며, 정책구매제도·제안제도·주민참여예산제도 등 주민 의견 수렴 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책구매제도는 도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고, 교육감의 핵심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며 “하지만 제안 접수는 392건에 달했음에도 정책에 반영된 건수는 고작 42건(10%)에 그쳤고, 예산 집행률도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순히 채택률이 낮은 것을 넘어서, 결산 기준으로도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실제로 정책채택 제안자 포상 예산은 37.9%, 심사위원회 수당은 무려 80.9%가 불용 처리되는 등 성과 없는 예산 집행이 반복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 의원은 “공약 이행률 100%, 성과 달성률 1,140%라는 수치만 강조하면 착시 효과가 생긴다”며 “예산은 얼마나 많이 썼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의미 있게 쓰였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13일 화도읍 북한강 야외공연장 일원에서 열린 남양주시 법정 생활시설 장애인 환경정화 캠페인 및 수상스포츠 체험행사에 참석했다. 사)한국산재장애인복지협회 남양주시지부가 주최하고 남양주시와 남양주시수상레저조합이 후원한 이날 행사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홍지선 부시장 및 협회관계자, 생활시설 장애인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행사장 일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한 뒤 수상보트 체험과 물놀이로 더위를 식히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에서 “오늘의 행사는 저에게도 남다른 의미가 있는데, 시의원이 되기 전‘장애인도 자연을 누리고 지역과 함께 숨 쉬는 활동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작은 뜻이 이어져 어느 덧 열 번째를 맞이하게 됐다는 사실이 매우 감격스럽고, 오늘 함께 해 주신 여러분의 땀과 웃음이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하고 평등하게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장애인 여러분들에게 환경정화활동은 단순한 봉사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3일, 화성상공회의소(화성시 향남읍)에서 열린 ‘화성상공회의소 제34주년 창립기념일’에 참석해 지역 기업인의 경제 활성화 노력과 상공회의소 직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정흥범 부의장,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경희·배현경·송선영·이용운·이은진·전성균 의원이 참석하고 화성상공회의소 전 회장단 및 임직원 등 약 150 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상공회의소는 지난 수십 년간 관내 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헌신했다”며 “의회 역시 기업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창립기념일에는 상공회의소 홍보영상 시청, 표창 수여식, 창립기념 케이크 전달식, 축하 메시지 작성, 행운 추첨 순으로 진행됐다. 화성특례시의회는 향후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더욱 확대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책 전문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농소2동, 농소3동)은 학교급식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도적 장치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학교급식 정보공개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학교급식 운영계획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학기별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 △주간·월간 식단표 및 식단 사진 △유해 물질 검사 결과 △설문조사 실시 및 그 결과 공개 △학교급식 게시판 운영을 통한 의견 수렴 등 학부모와 시민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석주 의원은 "2018년 무상급식 전면 시행 이후 학교급식이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어 왔지만, 여전히 학부모들은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이 자녀들에게 제공되고 있는지 우려하고 있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은 13일 오후, 제25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북구 진장동 진장중학교를 방문해 ‘학부모 간담회 및 통학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진장중학교 차현주 교장과 교직원, 학부모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 주변 통학로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지속적인 안전 우려 제기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삼거리 점멸신호 운영, 불법 주정차, 보행로 미비 등 학생들의 통학 안전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차현주 교장은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통학로에 횡단보도가 없어 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며, “주 통학로 사거리에 횡단보도 설치를 통해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학부모들은 “학교 앞 삼거리에 설치된 신호등이 점멸로만 운영되어 등하교 시간에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며, “아이들 통학 시간대만이라도 정규 신호체계로 전환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과속 방지턱이나 탄력봉 설치를 통해 차량 속도를 낮추고, 불법 주정차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6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이 주관하는 자리로, 지난 4차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산업 육성’ 기조 아래, 디지털자산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규제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병행하는 균형 잡힌 입법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은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명확한 분류와 기능별 규율체계 정립, 투자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기준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후속 법안으로,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요 조항과 입법 취지, 제정 경과 및 향후 추진 방향이 공개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이번 설명회는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유형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규율체계 등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