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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 “유괴로부터 아이들의 안전 확보는 선택이 아닌 의무”, 촘촘하고 지속가능한 아동 안전 대책 제시

각 기관 간 정보공유 협력체계 제도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다산1·2동, 양정동)은 10월 28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괴 등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 실질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속가능한 아동안전 대책을 제시했다.

 

원 의원은 “아동이 유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35초에 불과하다”며 “그 짧은 순간이 한 아이의 삶과 가정의 평온을 송두리째 바꾸는 만큼, 말뿐인 대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보호체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광명·인천·전주 등 전국에서 초등학생을 노린 유괴·유인 시도가 잇따르고 있으며, 남양주시에서도 지난 5월 유사 사건이 발생해 시민 불안이 커졌다고 밝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 8월까지 이미 300건을 넘었다.

 

현재 남양주시는 경찰, 교육지원청 등과 함께 ‘등하굣길 아동 안전 확보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캠페인 및 순찰활동 등을 포함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 중이다. 원 의원은 이러한 노력이 의미 있는 시작임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학부모 불안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 안전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며 추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원 의원은 ▲남양주시-경찰서-교육지원청 간 정보공유 협력체계 제도화 ▲아동보호구역 지정 ▲아동안전 지킴이집 확대 및 홍보 ▲개인 휴대용 안전장비 보급 등 구체적인 추가 대책을 제안했다.

 

특히 학교 주변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상시 협의체 운영과, 데이터 기반의 아동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양주시에 아직 한 곳도 지정되지 않은 ‘아동보호구역’을 조속히 지정해, 학교·유치원·공원 등 어린이 활동 공간 주변 순찰과 방범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아동안전 지킴이집’을 확대하고, 학교별 인근 위치를 표시한 ‘남양주형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홍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초등학생에게는 위급 시 경보음과 위치전송 기능을 갖춘 휴대용 경보기를 보급해, 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원 의원은 “오늘 제안한 대책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기반을 남양주시가 선도적으로 마련해달라”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책임감 있게 함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