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통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도의 개선, 지역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지역본부의 혁신,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금융안정과 혁신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갑)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 개선, 지역본부의 비효율적 운영, 스테이블코인 도입 문제 등은 한국은행에게 요구되고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중앙은행으로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통화정책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전면적인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먼저 금융통화위원회의 편중된 구성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7명의 금통위원 중 6명이 서울대 출신이며, 5명이 경제학과 동문이고, 당연직을 제외한 5명 중 3명이 윤석열 정부 위원회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 정도면 사실상 ‘한은-서울대-윤 정부’ 중심의 폐쇄적 인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 의원은 “금통위는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위해 구성의 다양성과 사회경제적 대표성이 보장되어야 하나, 현재 구조로는 실물경제나 노동, 중소기업, 금융소비자,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렵다”며 “금통위원 추천 및 검증 제도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 금통위원 추천 시 인사 검증 강화와 의사록 실명공개 제도 도입, 출장보고서 공개 등을 통해 금통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조 의원은 “현재 대구·경북과 포항, 광주·전남과 목포 등 일부 본부는 현업과 조사연구의 관할 구역이 서로 달라 지역경제 정책 조언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며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지역본부 관할을 통합 개편해 지역 중심의 조사·정책 체계를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현재의 본부 운영으로는 지자체·경제단체와의 소통이 단절되고 정책 효용성이 떨어진다”며 “지역본부를 광역 행정구역 단위로 개편해 ‘지역 싱크탱크’ 기능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이미 5대 거래소에서 5조 원 규모로 유통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디지털 달러화’가 한국의 통화정책과 외환관리의 실효성을 위협하게 된다”라고 경고했다.

 

조 의원은 “한국은행이 통화안정만을 이유로 민간 혁신을 억제하기보다 정부 인가·인증 체계를 통해 안정성과 혁신을 함께 추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니라 통화·금융·외환정책이 교차하는 국가전략 사안으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이 함께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의원은 “금통위의 다양성, 지역본부의 효율성, 스테이블코인의 혁신성, 이 세 가지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한국은행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면서도 기술혁신과 지역균형을 견인하는 중앙은행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