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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 성남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1·2)은 지난 10일 성남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분당 1기 신도시 공모선정 4개 구역 추진위원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재건축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성남시의 제도 개선 및 전폭적인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간담회에는 성남시 도시개발행정과 및 재건축과 관계 공무원과 4개 선도지구 재건축 추진위원장 등이 참석해, 사업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과 선도지구 주민·집행부·의회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추진위원회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및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따른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항목을 근거로 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이주대책 지원 기준을 기존 ‘전체 세대수의 12%’가 아닌 ‘증가한 세대수의 12%’로 조정 ▲통합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 이전 및 신축 비용을 공공기여로 인정할 것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국토교통부 공공기여금 산출식의 수정 등 4가지 핵심 사항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박 의원은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
- 김재윤
- 2025-04-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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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지난 10일 전북개발공사 김대근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위원들은 김 후보자가 공공영역 경험 및 정책, 현안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등 미흡한 점과 보유재산 누락, 증여세 회피 의혹 등 보완이 필요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난 30여 년간 민간 건설 분야에서의 오랜 실무 경험과 경영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과 조직 혁신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적격’ 의견을 담아 보고서를 채택했다. 또한,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지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소명을 요구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기관장 공백으로 악화된 경영 상황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어려운 건설 경기 속에서 전북도와 개발공사가 책임을 다해 하루빨리 전북도 건설산업에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채택된 경과보고서는 15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 김재윤
- 2025-04-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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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대중 전북도의원 도 산하 공공기관 ESG 경영 적극 추진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 1)은 지난 3월 ESG 경영이 사회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지원대상은 전북연구원, 군산의료원, 전북여성가족재단,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개발공사,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 전북자치도 산하 공공기관으로 한정했다. 김의원은 “ESG 경영은 탄소저감과 사회공헌, 그리고 투명하고 평등한 조직구조 등을 추구하는 경영방식이다. 이번 조례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전북자치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도내 기업들도 ESG 경영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내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통해 다른 여러 기관 및 기업의 공익 실현이 보편화, 일상화 된다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조례 제정이유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ESG 경영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협력체계 구축, 인증과 포상 등이다. 조례로 지원할 수 있
- 김재윤
- 2025-04-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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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산구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6명’ 위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산구의회가 11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6명을 위촉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제295회 임시회에서 선임됐으며, 박미옥·김명숙 의원과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회계·재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들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오는 30일까지 20일간 광산구의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 지난해 예산 집행 전반을 검토하게 된다.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박미옥 의원은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예산 운용의 건전성, 효율성을 중점으로 점검하겠다”며 “결산검사가 구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일간의 결산검사가 종료되면 위원들은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광산구에 제출하고, 광산구는 검사의견서를 결산서에 첨부하여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오는 6월 제297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 승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명수 의장은 “소중한 예산이 구민을 위해 잘 쓰였는지를 꼼꼼하고 세밀하게 들여다봐 주길 바란다”며
- 김재윤
- 2025-04-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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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남구의회 이상기 의장, 대현동 신축공사현장 주민간담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 남구의회 이상기 의장이 11일 소음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남구 대현동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현동 주민들을 비롯해 이영해 시의원, 남구 환경관리과 관계자, 시공사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상기 의장은 주상복합 신축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공사 현장 소음방지 등 민원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해당 주상복합은 3개 동 756세대로 지난해 터파기 공사가 시작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소음 규제 기준(상업지역 70dB) 초과로 지금까지 5회의 과태료 부과가 이뤄졌으며, 특히 공사 현장과 생활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소규모 아파트와 주택가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기 의장은 "공사 기간이 2027년까지인 만큼 그동안 주민 의견을 잘 수렴해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주변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김재윤
- 2025-04-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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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공진혁 울산시의원, 임도개설과 소화시설 설치 위한 합동 현장점검 실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공진혁 의원은 산불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울산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가운데, 조례 실행의 실질적 기반 마련을 위해 울주군 내원암 일대 임도 현장을 점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공 의원을 비롯해 울산광역시와 울주군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산불 진화에 있어 핵심 경로가 되는 임도 구간의 도로 폭 확장과 소방차 진입 가능 여부, 소화시설 설치 위치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공 의원은 “임도가 개설돼 있다고 해도, 소방차가 실제로 진입할 수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제도 정비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질적인 산불 대응 체계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내원암 일대는 울주군에서도 산불 발생 위험이 높고, 주변 산림이 밀집된 지역으로 꼽힌다. 공 의원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임도 폭을 확장하고, 내원암 인근에 산불 대응용 소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최적의 위치를 논의했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현장 중심의 대응이 필수”라고 밝혔다. 공 의원이 발
- 김재윤
- 2025-04-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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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주시의회,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위한 ‘대광법’ 개정안 즉시 공포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주시의회가 정부에 대광법 일부개정법률안 즉시 공포를 촉구하고, 전주시의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국고 지원을 건의했다. 시의회는 11일 열린 제41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박형배(효자5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즉시 공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 의원은 건의안에서 “인구 64만명의 전주시는 현행 법령상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교통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주는 2036년 올림픽 유치를 위해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이 필수”라며 “국회에서 이미 통과된 대광법 개정안을 조속히 공포해 전주와 전북의 균형 발전과 교통 인프라 개선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주시의 하루 평균 통행 차량 27만여 대 가운데 18만여 대가 대중교통 차량이지만 대광법에 따른 광역버스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대광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만큼 조속히 공포해 전주시의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의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광법
- 김재윤
- 2025-04-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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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나눔의 가치와 즐거움 계속되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1일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된 사랑나눔 바자회에 참석해 나눔의 가치를 더해 따뜻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나눔문화 확산에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201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이날 바자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과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 축사 등 개회식과 다양한 먹거리 및 물품 판매로 진행됐으며, 노래자랑과 경품추첨 행사도 이어져 바자회를 찾은 시민들이 나눔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조원휘 의장은 “오늘 바자회를 통해 모인 수익금은 도움이 꼭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로 전해지길 바란다”면서,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전체 예산의 44.1%를 차지하는 약 2조 9천 509억 원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을 최종 의결해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지원이 필요한 정책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했고, 앞으로 지역사회의 노인,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가 힘찬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복지 모범도시 대전을 구현하기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5-04-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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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희철 의원, 급수공사 비용 지원 조례안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희철 의원(국민의힘, 춘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급수공사 비용 지원 조례안’이 11일 소관 상임위인 농림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급수공사 비용을 감면하는 조례를 제정ㆍ시행하는 시군에 한하여 감면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급수공사 비용 지원계획의 수립 ▷급수공사 비용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급수공사란 급수설비를 신설, 개조, 수선 또는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급수설비의 공사 비용은 급수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수도 사용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입장에서 급수공사 비용까지 지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는 인식에 따라 일부 지역은 공사비 감면 규정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수도사업자인 서울시와 인천, 광주, 대전 등의 지역과 도 내 강릉, 삼척, 고성 지역의 조례에 공사비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재난지역, 특정 면적 미만 주거용 건물에 한해 감면하는 규정을
- 김재윤
- 2025-04-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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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왕규 의원, 반려식물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 근거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왕규 의원(국민의힘, 양구)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11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핵심은 반려식물을 통해 도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반려식물은 단순한 장식용 식물을 넘어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도시화와 고령화 속에서 반려식물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스트레스 해소와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등 반려식물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기술 개발 및 보급, △복지시설 등에 대한 반려식물 보급 지원, △경영 컨설팅, △판로 개척 및 소비 촉진, △반려식물 관리 지원,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가능해져 반려식물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반려식물산업은 농업, 원예, 유통,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 김재윤
- 2025-04-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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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종수 의원,“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자치도내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농약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4월 11일 제336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최종수 의원(국민의힘ㆍ평창)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강원자치도 내에서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폐농약의 수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입안됐다. 조례안에는 이를 위해, 폐농약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 사항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근거와 규정을 담았다. 최종수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폐농약은 방치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수거 및 관리에 각별한 신경과 관심을 기울여야한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독성이 강한 폐농약의 수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과 도민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 김재윤
- 2025-04-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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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승순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승순 의원(국민의힘, 강릉 5)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 목적 및 정의 ▲ 도지사의 책무 ▲ 추진사업 ▲ 사무의 위탁 ▲ 포상 등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루고, 도내 관광 촉진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멸대응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일ㆍ휴양연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일ㆍ휴양연계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 일ㆍ휴양연계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한 것이 조례 제정의 핵심이다. 최승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연환경과 우수한 휴양지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도내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나아가서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으로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열리는 도의회 제3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김재윤
- 2025-04-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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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승순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승순 의원(국민의힘, 강릉 5)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 목적 및 적용 범위 ▲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사무의 위탁 등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수정했고, 기존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법'상의 순서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을 체계적으로 나열하고, 행정기관 중 누락되어 있던 출장소를 추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최승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의 활성화를 규정하여 도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열리는 도의회 제3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김재윤
- 2025-04-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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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윤길로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윤길로 의원(무소속, 영월 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 목적과 기본원칙 ▲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 ▲ 강원특별자치도문해교육센터 등 강원특별자치도 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의 조항을 명확하게 수정하고, 조문을 이동하는 동시에 일반정비 사항에 대해서도 정비함으로써 관계 법령과의 법령적합성과 도민의 법적 이해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여 도민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조례 개정의 핵심이다. 윤길로 의원은 “문해능력은 모든 교육의 기초이자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능력이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비문해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기초 문해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문해교육의 중요성과 도내 사회적 환경이 변화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열리는 도의회 제3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
- 김재윤
- 2025-04-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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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오산 보육교사 보수교육’ 숙원 해소…교육 접근성 대폭 강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0일 오산대학교에서 보육교사 보수교육 과정 개설과 관련해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희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보육정책과, 오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오산시 어린이집 관계자 등이 참석해 오산 지역 보육교사들의 보수교육 환경 개선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그동안 오산시에는 보수교육 기관이 없어 보육교사들이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김영희 의원은 “오산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보수교육 과정이 개설되면서 오산의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며, “보육교사들의 교육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영희 의원은 “교육 시간이 어린이집 근무 시간과 겹쳐 대체 보육교사 인력 풀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수교육 시간 조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며, 오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측에 향후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어린이집 원장 대상 사전 직무교육 개설 등 추가적인 교육 수요를 제안하며, 향후 협력을 통해 교
- 김재윤
- 2025-04-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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