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월 11일, 제43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김창식 의원, 김대진 의원, 김경미 의원, 김경학 의원, 4명 의원의 교육행정 질문을 끝으로 지난 4월 7일부터 시작된 올해 상반기 도정 질문과 교육행정 질문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질문의원 별 질문 요지로는 김창식 의원은 도교육청 일반현황 관련, 직업교육 활성화 관련, 제주의 교육특구 방향, 학업성적 관련, 제주형 자율학교와 IB학교 교육과정 차이, 현장체험학습 관련, 특수교육인력 양성을 위한 도청(대학)과 협업 추진 경과에 관한 사항을, 김대진 의원은 핫빛 오케스트라 운영 및 활성화 방안, 개별 고등학교의 지각변동에 따른 고교체제 개편 대응 방안 마련, 교육의원 일몰제에 따른 교육자치 강화 방안,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관련,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을, 김경미 의원은 난치성 질환 학생 지원에 대하여, 미래소통위원회 역할 및 위상 재정립에 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에 대하여, 장애학생 성폭력예방 및 성교육 활성화에 대하여, 특수교육대상자 교육환경에 관한 사항을, 김경학 의원은 ʻ제주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지난 4월 11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임명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인 김장수 의원과 함께 문정욱 공인회계사, 서도창 전 공무원 등 재정·회계 분야 전문가 2명이 포함됐다. 결산검사는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총 20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지난 회계연도 동안의 예산 사용 효율성과 재무 관리의 적법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위원들은 북구청이 제출한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 집행의 타당성과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후, 검사의견서를 작성해 북구청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북구의회는 오는 6월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이 검사의견서가 첨부된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의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정기수 북구의회 의장은 “결산검사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닌,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철저히 점검하여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이를 통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 예산계획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더욱 건전한 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15일,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시작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건의안 등 안건을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한 뒤,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먼저, 15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지난 2일 재선거에서 당선된 정희성 의원(창원12, 국민의힘)은 성실한 의원직 수행을 다짐하는 선서와 당선 인사를 한다. 이어, 지역 현안 및 주요 관심 사안 등에 대한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제42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신종철(산청, 문화복지)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최근 산청, 하동 일원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현황 및 지원 대책 등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질문하고, 도정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5일에 개의될 예정이며, 조례안, 건의안 등 안건을 처리한 후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임철규 의원(사천2, 국민의힘)은 4월 10일, 사천시 경남테크노파크 우주항공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천ㆍ진주지역 우주항공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기업들과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주항공청, 경상남도, 사천시, 경남테크노파크, 그리고 미래항공(주), 에스앤케이항공(주), ㈜세우항공, ㈜아스트, 케이피항공산업(주),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주), ㈜ANH스트럭쳐, ㈜엔젤럭스 등 사천ㆍ진주지역을 대표하는 주요 우주항공기업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전문인력 부족 문제 ▲연구개발(R&D) 자금 지원 확대 ▲판로 개척 및 수출 지원 ▲산업 간 연계 협력 필요성 ▲기업 공용 물류창고 구축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조건 완화 등 다양한 현장 애로사항이 논의됐으며, 기업별로 구체적인 건의사항이 제시되어 향후 정책 반영을 위한 실질적인 토대가 됐다. 미래항공(주) 김태영 대표는 “항공부품 수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비 자동화와 현대화가 시급하지만, 자금 여건이 여의치 않다”며 “이미 대출한도에 도달해 신규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금융기관의 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유지를 위한 반부패·청렴 종합 대책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 경상남도의회 반부패·청렴 종합 대책은 ▲청렴환경 변화에 따른 맞춤형 시책(8개)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청렴책임 강화(6개) ▲ 반부패·청렴 의회 인식 확산(4개) ▲다양한 교육을 통한 청렴소통 확산(2개) 총 4개 분야, 20개 세부과제로 추진된다. 이번 종합대책은 청렴가치 공감대 확산 및 도민 신뢰 위해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청렴 시책 외에 10개의 신규과제를 새롭게 시행한다. 특히 의장 주재 반부패 전달 회의 실시, 계약 분야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 및 의정활동을 위한 부패 발생 등 취약분야 개선에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청렴의 날, 의회 맞춤형 청렴 콘텐츠를 제작·홍보, 반부패 운동을 실시하는 등 도의회 구성원과 도민들의 청렴 인식 향상과 다양한 청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올해 초부터 '이해충돌방지법' 및 회계 실무 관련 담당자 대면 교육 실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 양천구의회가 11일 오전 제31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를 포함해 총 22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그 중 의결된 의원발의 안건은 총 9건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민철, 오해정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오해정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옥동준, 황민철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식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주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성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동준, 이재웅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재웅, 곽고은 의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지원을 위한 정책 홍보 · 예산 확보 및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개선 촉구 건의안(곽고은 의원)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 의결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재화 의원은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전국 사교육비 총액이 29조 원을 넘어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대구의 경우 사교육 참여율이 81.8%, 월평균 사교육비 47만 8천 원으로 서울, 경기, 부산에 이어 전국 4위를 기록했다”며, “사교육 문제의 해법은 공교육 강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IB(국제 바칼로레아) 학교를 운영하며 공교육 혁신의 선두 주자로 평가받고 있으나, IB교육과 국내 대학 입시 체계 간의 연계성 부족을 지적하며, “서술·논술 중심의 IB 수업과 객관식 위주의 수능은 공부 방식부터 평가까지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IB DP 과정의 졸업시험은 11월에 약 3주간 진행되어 수능일과 겹치거나 직전 또는 직후가 될 수 있어 두 시험을 병행 준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국내 대학 진학 시에도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 학생부종합전형에만 지원 가능해 진로 선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는 영남지역 산불피해 지역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대구시의원과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모금한 성금 1천만원을 4월 11일 14시, 시의회 접견실에서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남 지역의 피해 복구와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대구시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성금을 모금했다. 모인 성금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용기를 드리고자 하는 대구시의회 구성원들의 한결같은 정성을 담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으며,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 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써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은 “영남지역 산불피해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시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의 희망을 담은 작은 정성이 하루 빨리 피해를 복구하고 안전한 일상을 되찾는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주시의회는 11일 소통협력센터 1층 커뮤니티 라운지에서 의원과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입법평가 조례 도입을 위한 특강’을 열었다. 이번 특강은 김동헌, 김성규, 김정명 의원 주최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중심의 입법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강연은 지방자치의정연구소 박용진 교수(소장)가 조례입법평가 이해와 실제를 주제로 ▲입법평가의 개념과 필요성 ▲조례 입법평가 사례 및 활용방안 ▲지방의회 차원의 입법평가 조례 도입 방안 등을 설명했다. 남관우 의장은 “입법평가는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입법평가 조례 도입의 전주시 적용을 위한 방안 모색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릉시의회는 11일, 제321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강릉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산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강릉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이어서, 이용래 의원이 ‘강릉시 인구 감소 문제 대응책 마련’을 주제로 10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김영식 의원이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모두 행복한 관광도시 강릉시’를 주제로 10분 자유발언을 했다. 마지막으로, 최익순 의장은 “최근 잦은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라며 “산불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인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예방과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임시회를 모두 마쳤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 중구의회는 11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7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홍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울산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가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등 5건의 조례 및 계획·동의안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는 임시회 기간 동안 문화의전당 조경보강공사 현장과 함월루 등을 찾아 점검을 펼치는 한편 복지건설위원회 역시 중구축구장 조성대상지와 장현저류지 야생두꺼비 생태통로 조성 현장 등 주요 사업지에 대한 현장방문활동도 계획돼 있다. 중구의회 박경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조기 대선과 미국발 관세전쟁 등 급변하는 대내외 정세 속에서도 21만 구민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며 “중구의회는 지방의회 본연의 책임과 역할에 충실하며 하루빨리 지금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계룡시의회는 4월 11일 계룡병영체험관에서 충남 시군 의장협의회 제130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는 계룡시의회 주관으로 김범규 의장을 비롯한 계룡시의원들과 충남 시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하여 ▲계룡시 홍보영상 시청 ▲김경제 충남협의회장 개회사 ▲김범규 계룡시의회 의장, 이응우 계룡시장 환영사 ▲안건 심의 및 토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범규 의장이 대표발의한 ‘국립군사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삼군본부가 위치한 군사적 요충지이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군사도시인 계룡시에 국립군사박물관 건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담아 강력히 촉구했다. 김범규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이번 정례회가 계룡시에서 개최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현안들을 함께 해결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제323회 임기회 기간 중인 11일 오전 구무천 오염토 정화시설 등 주요 환경 시설을 현장 방문했다. 이날 위원들은 형산강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조성되고 있는 총 2,000㎥ 규모의 완충저류조와 56,800㎥ 용량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갖춘 철강관리공단 완충저류시설을 먼저 찾아 시설의 조성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안전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방문한 구무천 오염토 정화시설은 구무천 및 철강공단 유수지 등에서 발생된 오염 준설토를 자가 처리하는 시설로, 위원들은 오염토 처리 과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형산강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정화와 완충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최해곤 위원장은“구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중금속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반입토와 정화토를 철저히 정화하여 오염토가 반출되지 않도록 하며 포항시의 환경 보전과 시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4월 10일~ 11일 양일간 동해, 삼척지역을 방문하여 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현지시찰을 실시했다. 4월 10일 오전에는 강원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북평일반산단과 지난해‘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천곡제일시장 현장을 둘러보고 사업추진현황을 청취했다. 4월 11일 오전에는 국방과학연구소 삼척연구센터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과기정통부 예타 대상에 선정된 ‘탄소포집․활용 메가프로젝트 사업’대상지 중 하나인 삼표시멘트에 방문하여 사업추진현황을 청취했다. 이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들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수립 및 강원 미래산업의 성공적 추진방안을 강구할 것을 사업부서 및 시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박찬흥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은 “이틀간 동해․삼척지역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먹거리 사업분야인 국방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 사업장과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현장을 돌아보았다. 많은 논의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를 중심으로 현재 국고로 귀속되는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지방세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광역단체가 함께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남도의회은 오는 15일 인천광역시의회 주관으로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하여 “교통 범칙금·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최 의장은 건의안에 대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각종 교통사고 지표에서 매년 하위권을 기록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안정적·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나, 교통안전시설 설치·운영 비용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열악해 적정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는 대표적인 교통안전시설인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유지관리 및 정기검사 등에 매년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으나, 교통위반 범칙금·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일반회계 세외수입)로 귀속되고 있어, 이를 교통안전시설 확충·개선이라는 원래 목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 지방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