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한 달간의 ‘스포츠 폭력행위 특별 신고·상담 기간’ 운영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 그간 체육계에서 폭력 사건이 사라지지 않고 되풀이되는 근본 원인으로 ‘성적을 위한 폭력이 용인’되고 ‘맞아도 쉬쉬’하는 체육계에 잔재한 고질적 집단 문화가 꼽혀왔다. 이에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과 함께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이라는 인식이 체육계의 확고한 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폭력행위자의 체육계 진입 차단, 폭력행위 무관용 처벌, 외부감시 체계 강화, 체육계 자정 캠페인,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 우선 폭력행위 이력자들에 따른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범죄·징계 이력자 등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고 이들의 체육계로의 재진입을 차단한다. 이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와 대한체육회 간에 징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각종 대회 출전을 위해 필요한 대한체육회의 경기인 등록 절차에서 범죄·징계 이력자의 등록을 불허해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해양수산부는 8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해양경찰청,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수협중앙회 등 어선안전 관련 기관들과 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 현장에서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강화 기조에 맞춰 어선사고 및 어선원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주요 논의사항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나홀로 조업선의 사망·실종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및 단속 계획, △전 어선원 팽창식 구명조끼 신속 보급 방안, △가을철 어선사고 및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이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2인 이하가 승선해 조업하는 소규모 어선에서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구조가 어려워 매우 위험하다는 점에서 2022년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하여 2인 이하 어선에 대해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지난 3년간 꾸준히 홍보해 왔다. 해양수산부는 의무화가 시행되는 오는 10월 19일부터 어선원안전감독관을 중심으로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집중 단속을 실시
인사이드피플 심정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홍보하기 위해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76호 기업으로 주식회사 바이오크래프트를 선정했다. ‘바이오크래프트’는 바이오산업용 미생물 개발과 사업화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으로, 수입 효모 비중이 높은 국내 양조 효모 시장에서 국내 자생 미생물을 활용한 양조용 발효 효모 개발에 집중해 왔다. ‘바이오크래프트’는 연구·생산 전문인력을 기반으로 수입 제품보다 저렴하면서도 고활성을 지닌 고품질 효모를 연간 약 150톤 규모로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자생 효모의 분리·동정·대량생산·분석이 가능한 플랫폼 등의 기술을 바탕으로 19건의 정부 R&D 과제 수행과 8건의 기술이전 및 11건의 특허를 출원·등록 했다. 이러한 사업 역량으로 ‘바이오크래프트’는 2024년 전년 대비 약 53% 매출 성장을 달성했다. 향후 베트남, 싱가포르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한 판로 확대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농식품부의 ‘벤처육성 지원’을 통한 제품 개발 등 맞춤형 지원으로 성장 가능성은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농촌관광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제3회 농촌관광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 아이디어 부문에는 강원대학교 팀이 제안한 ‘디토스(DIgiTal TOSS)’를 논문 부문에는 한양대학교 팀의 ‘농촌체험휴양마을과 둘레길 연계의 통합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활성화 전략’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3회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농촌관광에 관심있는 학생 및 일반인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과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자 기획됐다. ‘누구라도 가보고 싶은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6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공모를 진행했으며, 청년·시니어 교류, 유휴공간 재생, 체류형 관광 등 최근 농촌과 관련된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총 233개 팀이 참가·제안했다. 제안된 233건에 대해 1차 온라인 투표를 거쳐 주제 참신성, 내용 완결성, 정책 활용성 등에 대해 8월 8일 2차 서면심사를 통해 10개팀을 선정(아이디어 제안 7팀, 논문 3팀)했으며, 22일 3차 발표심사에서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nb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8월 26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현장에서 바라본 농촌공간계획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주제로 ‘농촌다움 공개토론회(포럼)’를 열었다. 2022년부터 시작해 이번에 12회를 맞은 농촌다움 공개토론회에서는 그동안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 농촌 소멸 등 농촌 현안과 관련된 쟁점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특히 올해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2024년 3월)에 따라 139개 시군이 농촌공간기본계획을 법정계획으로 본격 수립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실제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 담당자,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 산업체, 정책 담당자, 학계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5건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날 주제 발표는 ∆농촌공간계획제도 설명 ∆농촌공간 광역‧기초지원기관 역할 및 활성화 방안 ∆KRC농촌공간계획 종합지원 TF 운영 현황 및 농어촌 체류형 쉼터 사례 발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운영 방향 ∆순창군 농촌공간 기본계획과 특화 지구 사례 순으로 진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는 부여군과 함께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부여 쌍북리 일대에서 ‘부여 관북리유적 18차 유구분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쌍북리가 관북리와 더불어 백제 사비기의 핵심 지역이었음을 보여주는 성토층과 함께, 사찰 관련 유물들이 확인되어 이 지역에 백제 사비기의 사찰이 존재할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번 유구분포조사에서는 부소산 끝자락과 연접한 3-1구역(30,523㎡) 북쪽에서 풍화된 암반층 위에 인위적으로 약 1m 높이로 흙을 켜켜이 쌓은 성토층을 확인했다. 당시 왕궁과 같이 중요 건물을 축조할 때 사용된 전형적인 백제의 수평성토 판축기법이 적용된 것으로, 이 일대에 중요 건축물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이다. 그동안 부여에서 이와 같은 수평성토 기법이 적용된 사례는 부여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조사지역 남쪽과 부여여자고등학교 동편에서는 불탄 기와 조각과 함께 부처의 몸에서 나오는 빛을 형상화한 ‘광배’, 불상의 몸이나 광배 등에 작게 표현된 부처인 ‘화불’과 옷자락 모양으로 추정되는 소조상 조각들이 다수
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국가유산청은 8월 27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문화부와 한-사우디 무형유산 분야 연구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약정은 양국 간 무형유산의 조사연구, 교육, 정보 공유 등 다양한 협력을 논의한 2024년 3월 한-사우디 실무회의 이후 무형유산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약정식에는 윤순호 국가유산청 무형유산국장과 마하 압둘라 알세난 사우디 문화부 연구·문화유산국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약정의 주요 내용은 ▲ 무형유산 관련 기록물의 디지털화 역량 강화 ▲ 문화 학술회의(컨퍼런스) 개최를 위한 협력 ▲ 공동연구 구축 ▲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형유산 조직 신설에 대한 자문 등이다. 국가유산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업무 약정을 계기로 양기관의 공동 실무팀 구성, 정보 교류, 전문가 공동 연수(워크숍) 등 무형유산 연구교류의 실질적인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동반자 관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제40대 조달청장으로 부임한 백승보 청장이 취임 후 28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첫 방문하여 중소기업 지원방안과 조달청이 추진하고 있는 조달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달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2019년 중소·벤처기업 공공판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매년 중기중앙회-조달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오고 있다. 백승보 청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의 발전과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들은 ‘조달기업의 관점’에서 과감하게 개혁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하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조달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현재 추진중인 조달개혁 과정에서도 중소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중기중앙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공공조달 업무와 중소기업 현장을 잘 아는 조달청장이 취임하여 중소기업 업계의 기대가 크다”며,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달정책 추진을 기대한다.”라고 화답했다.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8월 26일 ㈜쿠첸, 농협양곡과 충남 천안 쿠첸 공장에서 잡곡밥 및 쌀밥 취반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쌀 소비 감소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잡곡밥과 쌀밥 취반 특성을 연구함으로써 국산 식량작물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식량자급률 향상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은 고품질 쌀 및 잡곡의 품종별 품질특성과 기능성을 분석하고, ㈜쿠첸은 기능성과 식감이 우수한 취반 알고리즘을 개발해 자사 밥솥에 적용한다. 농협양곡은 안정적 원료 공급을 통한 상품화, 판촉(마케팅), 유통을 맡아 소비 기반 확대를 지원한다. 국립식량과학원은 고품질 쌀 품종을 개발, 보급하고 있으며, 고혈압과 당뇨병 예방 효능이 있는 국산 잡곡 최적 혼합비율을 설정해 식품 소재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쿠첸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우수한 쌀 품종을 대상으로 기능성 혼합곡과 신품종 쌀에 최적화된 취반 알고리즘을 개발해 밥솥 제작에 적용하고 있다. 농협양곡은 전국 농업인과 지역농협이 생산한 쌀과 잡곡 판매, 벼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8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산업재해예방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건설작업 현장 재해 ·유독가스 질식 ·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 등 빈발하는 산업재해를 근절하고,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산업재해 관련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윤호중 장관은 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24년 기준 1만명 당 산재사고 사망자 비율이 0.39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철저한 산재 예방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사항은 만족이나 충분이란 없으며, 국가는 모든 분야의 죽음을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자치단체 중심의 산재예방정책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 등 지역 밀착형 분야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 권한 부여 등의 계획을 밝혔다. 특히 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 사업 등의 수행과정에서 노
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국가보훈부는 27일 오후, 부산해군기지에서 개최되는 영국 리치몬드함 선상 리셉션에 참석해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인 ‘2029년 인빅터스 게임’의 대한민국 유치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빅터스 게임은 영국 해리 왕자가 스포츠를 통한 상이군인의 재활을 위해 2014년에 창설한 대회로, 우리나라는 2022년 네덜란드 헤이그 대회부터 공식 참가하고 있으며, 현재 2029년 대회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다. 2027년 대회는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다. 주한 영국대사관과 리치몬드함이 주관하는 이날 선상 리셉션에는 강윤진 차관과 2022년 네덜란드 헤이그 인빅터스 게임 사이클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나형윤 선수가 함께 참석한다. 강윤진 차관은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영국 해군의 입항 환영과 함께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유치를 위한 노력, 그리고 2027년 영국 버밍엄 인빅터스 게임이 2029년 대한민국 대전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또한, 나형윤 선수는 리처드 캠프(Commander Richad Kemp OBE) 리치몬드 함장에게 양국의 우정과 대
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8일 ‘제6차 한·뉴질랜드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양국은 1997년 과학기술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2007년부터 양국 교대로 공동위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올해로 6번째이다. 이번 공동위는 과기정통부 황성훈 국제협력관과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MBIE) 로빈 헨더슨(Robyn Henderson) 경제성장국장이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양국 산·학·연 과학기술 관계자 등 총 20여 명이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양국은 이번 공동위를 통해 먼저, 양국의 최신 과학기술 정책을 발표하고,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양국의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수행한 ‘신소재’, ‘지능형 농장(스마트 팜)’, ‘건강 기술’ 분야의 3개 연구과제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면서, 향후 사업화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그리고 대표단은 활발한 논의를 거쳐 올해부터 추진할 양국의 공동 연구 과제의 첨단 기술 분야로 ‘양자 통신’(Quantom Communication) 분야를 선정하고, 향후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공정위는 그간 불완전한 정보 제공으로 국민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체육시설 유사업종과 결혼서비스업종에 대하여 중요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에는 결혼서비스(예식장업, 결혼준비대행업) 사업자에 대해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미리 공개(표시)하도록 하고,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가격 등 표시 의무를 도입하는 한편,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을 사업자 누리집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특허청은 8월 28일 14시, 켄싱턴리조트 서귀포(제주 서귀포시)에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지식재산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제17회 지역 지식재산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지식재산을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균형 발전을 목표로, 특허청이 지자체와 함께 추진할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지역별 지식재산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지식재산 지원사업 추진방향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지역 지식재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이 같은 지자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국 거점별로 28개의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과 중소기업에 글로벌 지식재산(IP) 스타기업 육성, 지식재산 긴급지원 등 지식재산 종합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목성호 특허청 차장은 “지식재산은 지역 혁신의 기반이자 미래 성장의 핵심동력”이라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관세청은 8월 25일서울세관에서 국민 심사단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실제로 추진 및 시행된 정책들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종 평가를 진행, 총 7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38건의 사례가 제출됐고,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7건이 최종심사에 진출했으며, 국민 심사단 평가를 통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3건, 장려상 3건이 최종 결정됐다. 국민 심사단 평가에는 수출입·물류업체 등 관세행정 분야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관세청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10명이 참여하여, 우수사례별 질의응답 및 심사단 토론을 통해 국민 체감도와 적극성·창의성이 높은 사례를 직접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국민 최종평가를 통해 입상한 사례는 최우수상에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보세가공 제도 개선이 선정됐고, 우수상 3건에는 과학적 접근과 협업을 통한 일본산 냉동가리비 우회수입 적발,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수출 리스크 해소, 석유정제부산물 수출을 위한 최적화된 물류 프로세스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