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순창군이 전북특별자치도 임도 사업 분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군은 지난 24일 전북특별자치도와 민간 전문평가위원이 합동으로 실시한 '2025년 임도사업 평가'에서 간선임도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임도는 산림의 생산과 관리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산림 내 도로를 말하며, 간선임도는 산림 내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도로다. 이번 평가는 대학교수, 산림공학기술자, 산림기술사 등 산림 및 토목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반이 참여해 진행됐다. 평가단은 2024년 완공된 사업지를 대상으로 시공품질, 현장 상태 등을 임도설치 규정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평과 결과, 쌍치면 종암리 터실마을에 설치된 간선임도는 전체 노선의 종ㆍ평면 선형이 우수하고, 배수시설 안정성과 자연친화적인 시공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현지 환경에 적합하고 재해 예방 측면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이 임도는 인근 쌍치 학선, 쌍치 금성 지역의 임도망과 연계될 경우, 주민 이동 편의성 증대는 물론 진입이 어려운 산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여수시의회 섬박람회성공개최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철민)는 오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전략 구상의 일환으로 지난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제주 일대에서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활동에는 김철민 위원장을 비롯해 강현태 부위원장, 이찬기, 민덕희, 김채경 위원 등 특위 위원 5명과 의회사무국, 여수시 섬박람회지원단 관계 공무원 등 총 11명이 함께했다. 위원회는 제주도청 우주모빌리티과를 방문해 도서지역 드론배송 상용화 현황과 정주여건 개선 사업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실증된 섬지역 물류 혁신 사례를 공유받았다. 제주도는 드론배송과 지역배달플랫폼을 통해 주민 주문을 연계하고 있으며, 현재 2개 배송센터와 14개 배달점을 통해 순환형 물류망을 운영 중이다. 주민 만족도 또한 매우 높아, 주민 소등증대와 섬지역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후 방문한 선흘생태관광마을에서는 생태관광을 통한 섬주민 소득 창출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람사르습지인 동백동산을 활용해 마을 주민 주도로 이룬 생태관광 모델은 선흘분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완주군이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3일 완주군과 완주한우협동조합이 주관하고, 완주한우협회·화산한우영농조합·전주김제완주축협이 주최한 ‘제1회 완주 한우농가 교육’이 완주군청 문예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교육에는 300여 명의 한우농가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우산업의 미래를 함께 그렸다. 이 자리에서 ▲한우산업 정책 방향 ▲암소 개량의 필요성 ▲사양관리 개선을 통한 품질 향상 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중심을 이뤘다. 특히, 이번 교육은 완주군 축산 전담조직 신설 이후 처음 열리는 행사로, 민관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한 본격적인 육성 전략의 출발점을 마련했다. 정봉락 완주한우협회 지부장의 개회사와 함께, 박훈 전북특자도 축산팀장, 송규봉 종축개량협회 본부장 등이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강연을 열었으며, ‘발효사료 구매 지원’과 ‘발효사료 공장 건립’에 대한 추진 방향도 공유됐다. 현재 완주군에는 742개 농가에서 약 3만 4,600마리의 한우를 사육 중이며, 전북 내 5위 규모다. 완주군은 ‘완주 한우를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목포시 드림스타트는 6월 2일부터 20일까지, 건강검진 결과 시력이 낮은 취약계층 아동 48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경지원 쿠폰을 전달했다. 이번 사업은 연초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시력 교정이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이나 보호자의 인식 부족 등으로 안경 착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추진됐다. 특히, 권역별로 지정된 관내 5개 안경점의 후원을 통해 대상 아동들이 가까운 안경점에서 편리하게 안경을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한 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안경을 지원받은 한 보호자는 “아이의 시력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비용과 여러 사정으로 계속 미뤄왔다”며 “이번 안경 쿠폰 덕분에 아이 시력 관리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목포시 드림스타트의 안경지원 사업은 2011년부터 지역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이외에도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등 5개 분야 40여 종의 프로그램을 민간 자원 연계 및 후원자 개발을 통해 지속 운영하고 있다.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목포시는 오는 7월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목포시청 4층 회의실에서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가 운영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을 오프라인으로 확장한 현장 중심 소통 프로그램으로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의 제안을 직접 청취하고 상담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장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전문 조사관 6명이 배치되어 민원 상담과 접수를 진행하며,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가 주요 민원 관련 현장을 방문해 지역현안과 여건을 직접 살필 예정이다. 접수된 제안과 민원은 실현가능성을 검토해 국정과제에 반영되거나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번 소통버스 운영은 호남권의 첫 현장 방문 일정으로 목포시민은 물론 인근 시·군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행사 당일(10~15시) 목포시청 4층 회의실을 방문해 제안·민원신청서를 작성·접수한 후 현장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목포시장 권한대행 조석훈 부시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3일 “사관학교 입학 자격 확대를 위한 사관학교 설치법·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사관학교의 입학 상한 연령을 현행 ‘21세 미만’에서 ‘23세 미만’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학 기회 확대를 통해 저출생과 인구 고령화 상황에 따른 사회적 흐름에 맞춰, 향후 우수 병역자원의 확보에 기여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성 의원은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이 개정돼 소위 임관의 최고 연령이 27세에서 29세로 상향됨에 따라 각 사관학교의 입학 연령 상한도 이에 맞춰 2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과거 소방과 경찰의 응시 연령 제한을 규정한 제도가 헌법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후, 연령 상한 규정이 보다 유연하게 개정된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사관생도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입학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전했다. 덧붙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경남도가 도내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단순 노무 등 비전문 인력의 장기체류 비자 전환을 지원하는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가 많은 외국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연간 배정 인원 550명을 확보해 지난 3월부터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추천자를 모집하고 있다. 6월 말 기준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에 총 290명이 추천됐고, 시군별로는 함안군(100명), 밀양시(59명), 창녕군(35명) 순으로 많았다. 지원 자격은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를 소지하고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근로자 중 △현 사업장 1년 이상 근무 △2,600만원 이상의 연봉 △한국어능력시험 2급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보유 △현 사업장의 추천 등을 충족해야 한다. 단, 인구감소지역은 구직 중인 외국인 또는 현 사업장 1년 이하의 외국인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다. 비자 신청은 관할 시군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장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제조업 대표 A씨는 “인구감
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법제처는 7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에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종전에 자유무역협정에 담던 내용뿐만 아니라, AI를 포함한 디지털 분야나 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용어 대신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했다. 협정의 핵심 내용은 대한민국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로, 특히 자동차에 대한 현재 40퍼센트 고율 관세가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또 한국 드라마, 영화, 게임 등 K-콘텐츠를 에콰도르에 공급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시장 개방을 확대하며, 공급망, 청정경제 등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 근거도 마련했다. 법제처는 법령안 외에도 조약안을 심사하여, 조약안에 담긴 내용이 입법 사항이거나 국가나 국민에 중대한 재정부담을 지우는 경우 등에는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의 경우에도 '관세법'에서 정한 관세 양허 범위를 넘어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7월 3일 오전 11시 서울 SC 컨벤션센터(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2025년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및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한 일상’이라는 주제로,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의 성과를 격려하고 정책 추진 방향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전국 시도 및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건강증진사업 담당자 약 650명이 모인 이번 행사는 1부 성과대회과 2부 콘퍼런스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건강증진사업 우수 지자체(총 34점)를 비롯해,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성과 및 공로 우수 기관·단체 및 개인(총 66점)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서 2부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방향과 우수 지자체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모든 국민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건강증진사업이 큰 역할을 해왔다”라며 “앞으로도 보건소가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일선의 파수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돕겠다”라고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6월 11일, 6월 18일, 6월 25일) 개최하여 2,151건을 심의하고, 총 1,037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1,037건 중 922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114건 중 67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됐으며, 19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1,437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1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4,25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
인사이드피플 심정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상반기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액(잠정)이 지난해보다 7.1% 증가한 66.7억불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농식품(K-Food)은 51.6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했으며,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권역은 북미(24.3%↑), 유럽연합(EU+영국, 23.9%↑), 걸프협력회의(GCC, 17.8%↑), 독립국가연합(CIS+몽골, 9.0%↑) 순이었다. 분기별 수출액 증가율은 1/4분기(1~3월), 2/4분기(4~6월) 각각 9.8%, 7.7%였으며, 주력시장인 미국, 중국, 일본의 경우, 2/4분기 수출 증가율이 1/4분기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5천만불 이상의 수출 실적을 보인 가공식품 중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큰 상위 품목은 라면(24.0%↑), 아이스크림(23.1%↑), 소스류(18.4%↑)이다. 라면은 매운맛에 대한 글로벌 인기와 함께 매운 크림라면 등의 신제품이 해외 소비자의 호응을 얻고 있고, 중국,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는 현지법인과 대형 유통매장 중심의 안정적인 유통체계가 확립됐으며, 유럽, 아세안 등 신시장으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세종 국가시범도시 조성이 올해 연말부터 본격화된다. 행복청은 민간 사업시행자인 세종스마트시티㈜ 및 공공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국가시범도시 구축의 실행 로드맵인 실시계획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 국가시범도시는 행복도시 합강동(5-1생활권)에 조성될 미래형 스마트도시다. 행복청은 백지상태 부지의 장점을 살려 국가시범도시를 최첨단 스마트기술과 시민 행복 중심의 인프라가 융합된 세계적인 생활공간으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행복도시 스마트계획에 따르면, 세종 국가시범도시에서는 민간부문이 제공하는 21개 스마트서비스와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18개 서비스 등 총 39개의 스마트서비스가 구현될 예정이다. 세종 국가시범도시 거주민들은 ▲공유차 기반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교통시스템 등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 ▲스마트학교와 디지털 학습 플랫폼을 연계한 교육 시스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및 고령층을 위한 헬스케어존 ▲미세먼지 저감 및 안개 예측 시스템 ▲패시브하우스와 제로에너지건축을 활용한 친환경 주거환경 등
인사이드피플 심정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7월 4일 15시부터 24일 18시까지 ‘수산물 전문 직매장’ 창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수산물 전문 직매장은 해양수산부가 2025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간 총 30개소의 수산물 전문 직매장 창업을 지원한다. 직매장은 ‘수산물직거래촉진센터’로 지정된 수협중앙회의 자회사인 ㈜수협유통의 가맹사업 형태로 개점된다. 소비자는 직매장을 통해 산지의 신선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을 예정이다. 수산물 전문 직매장 창업 희망자는 총 60명을 모집하며, 이론·실습·현장교육(총 30일)을 우선 제공한다. 교육비용은 해양수산부와 ㈜수협유통이 전액 지원한다. 교육을 받은 창업 희망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창업자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를 통해 최종 30인의 창업자로 선정되면 8천만 원 한도의 시설비부터 점포 입지 선정, 수산물 공급 및 품질 관리, 부진 점포 대상 사후 관리 등 개점부터 운영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받는다. 직매장 창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19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신청 기간 내에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수협유통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인사이드피플 심정보 기자 | 특허청은 7월 3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지식재산서비스기업, 변리사, 대학 기술이전센터 등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수수료 제도, KIPRISPlus 및 전자출원시스템 등의 운영 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및 변리사 등과 그간 개편된 수수료 제도, 민간 수요가 높은 지식재산데이터 개방 및 특허 신청 시 사용하는 명세서작성기의 새로운 버전 등을 소개하고, 산업재산 공보를 통해 공개되는 개인 주소정보의 게재 방식 개선(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허청 정재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우리나라 산업재산 정보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자 친화적 수수료 제도 및 특허데이터의 개방ㆍ확산 확대 등이 필수적”이라며 “특허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개선 의견을 명품특허 창출 등 청 주요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관세청은 6월 30일 2025년 6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025년 2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2025년 6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서울세관 편홍범 주무관은 텔레그램을 통해 환치기 송금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불법 외환거래 수단으로 악용되는 스테이블 코인 ‘테더’로 바꿔 한국과 러시아 간 582억 원을 불법 송금·수령 대행한 환전상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우범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엑스레이(X-ray) 정밀 판독 및 개장·파괴검사를 통해 특수제작된 캐리어 내벽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3.6kg을 적발한 제주세관 정영덕 주무관과 조해인 주무관을 ‘마약단속 분야’ 유공자로, 다국적기업의 특수관계를 악용하여 원가가 상승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저가 수입 신고한 위스키 수입업체를 적발해 72억 원 세수 증대에 기여한 부산세관 구도현 주무관을 ‘심사분야’ 유공자로 선정했으며, 대리운반이 의심되는 수하물에 대해 개장검사를 실시하고, 라만분광기 등 마약탐지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여행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