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파주시에 위치한 미군 반환공여구역인 ‘캠프 에드워즈’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파주시 관계자들과 반환공역구역 개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지난 28일 있었던 국방부 주관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개발 정부 지원방안 지방정부 의견 청취 간담회’ 후속조치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간담회 참석 후 관계 공무원에 “반환공여구역 개발 문제를 원활하게 협의하기 위해 경기도 주도 아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시군과의 협업을 지시한 바 있다. 캠프 에드워즈(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일원)는 2007년 반환되어 2011년 오염 정화까지 마쳤으나 군사 시설 관련 규제로 인해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이곳에는 약 6,625억 원의 민간 자본을 투입해 7,300여 세대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해당 사업은 2021년 사업시행승인 신청 이후 최근까지 군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인근 군사시설 운용과 관련한 작전성 검토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이견으로 인해 정상적인 개발 계획 수립에 차질을 빚고 있다. &n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12.3 계엄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명예도민증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명예도민은 제주 발전에 기여하고 도민의 긍지를 높인 인사에게 100만 도민을 대표해 도가 수여하는 명예다. 제주도는 이들이 12.3 계엄으로 내란특검으로부터 기소된 것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명예도민 수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주도는 계엄 이후인 지난해 4월 14일 조례를 개정해 명예도민증 취소 사유를 구체화했다. 개정 조례는 4·3역사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도정조정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동의를 거쳐 명예도민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취소 대상에는 지난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총리와 함께 2월 선고를 앞둔 이상민 전 장관이 포함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명예도민은 100만 제주도민의 민의를 담아 선정하는 것”이라며, “내란특검에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은 명예도민의 의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속가능한 제주농업 발전과 농어업정책 대전환을 본격화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와 협력과 소통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29일 오전 제주썬호텔에서 농특위와 함께 ‘농어업정책 대전환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타운홀 미팅’을 열고, 국정과제와 제주도의 농정 방향을 공유했다. 농특위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농어업 현장과의 밀접한 대화와 소통‧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충남을 시작으로 전국 9개 지자체*에서 타운홀 미팅을 이어오고 있다. 제주에서 열린 이번 미팅은 기후위기와 인구감소, 고령화 등 복합위기에 직면한 농어업인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호 농특위 위원장,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 홍충희 농특위 본위원, 김성만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부본부장, 김필환 도 농업인단체협의회장, 강동만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장, 을 비롯해 농어업인 단체 및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행사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 참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야간·휴일 소아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보호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오는 2월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달빛어린이병원 이용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2023년 11월부터 야간진료관리료와 소아 외래진료 심야가산이 상향되면서 야간·휴일 소아진료 본인부담금이 늘었다. 제주도는 제도 변화로 인한 도민 부담을 완화하고 경증 소아환자의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을 줄이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1세부터 18세 이하 소아이다.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라면 소득·재산·거주지와 관계없이 달빛어린이병원 이용 시 지원받을 수 있다. 0~1세 미만은 급여항목 본인부담률이 5%로 일반병원과 달빛병원 간 부담금 차이가 크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진료 1건 당 제주시 지역은 4,800원, 서귀포시 지역은 3,400원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이용 시 발생하는 추가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향후 병원 운영시간 변동 등 운영 여건에 따라 지원금액은 조
인사이드피플 심정보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2025년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연간 총수출액은 3억 4,042만 달러로 전년 대비 80.2% 증가해 전국 평균 수출 성장률(3.8%)을 크게 웃돌았다. 반도체 호황과 함께 항공기 수리용 부품 수출, 보톡스 등 의약품 수출 증가가 맞물리며 수출 품목이 다변화된 결과다. 반도체는 전체 수출액의 61.8%인 2억 1,05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01.3% 증가했다. 제주 수출의 핵심 동력이다. 주요 수출처는 홍콩(1억 7,649만 달러)이며, 대만(1,370만 달러)과 베트남(839만 달러)으로의 수출도 늘었다. 승용차 및 항공기 부품 등 기계류는 3,563만 달러로 전년 대비 363.2% 급증했다. 전체 수출의 10.5%를 차지한다. 국내 항공사의 항공기 수리를 위해 상반기 영국에 896만 달러, 11월 미국에 482만 달러어치 항공기 엔진을 수출한 영향이 컸다. 보톡스 등 의약품과 화장품을 포함한 화학공업제품은 1,408만 달러(전체 수출의 4.1%)로 전년 대비 80.3% 늘었다. 의약품은 중국·홍콩·베트남
인사이드피플 심정보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네이버페이(Npay)와 손잡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결제 혜택 프로모션을 2월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 도내 착한가격업소 399곳에서 네이버페이 포인트·머니로 2만 원 이상 결제하면 2,000포인트가 자동 적립된다. 1인당 월 최대 4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한 달에 최대 8,000포인트를 돌려받는 셈이다. 올해 프로모션은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운영된다. 지난해(6개월)보다 5개월 늘어난 만큼 적립 규모와 수혜 인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2025년에는 5,580명에게 총 1,116만 원이 지급됐으며, 착한가격업소 이용률이 높아지고 체감 물가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었다. 착한가격업소는 재료비·인건비 상승에도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는 업소를 제주도가 선정해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는 착한가격업소에 Npay 커넥트 단말기 설치를 지원한다.해당 단말기를 통해 현금, 카드, 큐알(QR), 모바일 간편결제 등이 가능하다. 특히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체크카드를 Npay에 등록하면 모바일 결제가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경상남도는 2025년 경남 순유출 규모가 7,577명으로 7년간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인구이동 흐름에서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① 경남 인구 순유출 7년간 최저 수준.... 2022년 대비 59.1% 감소 국가데이터처의'2025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5년 경남의 순유출 규모는 7,577명으로 전년(-9,069명) 대비 16.5% 감소했다. 이는 2019년 9,310명 순유출 이후 7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인구 순유출 규모가 가장 컸던 2022년(18,547명)과 순유출됐던 것과 비교하면 59.1% 감소한 수치다. 인구이동 여건 개선과 함께,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경남 총인구는 지난해 9월부터 전월 대비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자연적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이동 요인이 완화되며 전체 인구 감소세가 완만해지고 있다. ② 청년(19~39세) 순유출 감소세..... 2024년부터 2년 연속 30대 순유입 이어져 청년 순유출 규모 또한 감소세를 보이며, 2025년에는 10,112명 순유출된 것으
인사이드피플 심정보 기자 | 경상남도는 국가·지역전략사업의 신속하고 실현 가능한 추진을 위해 29일 김해 진영테크업 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국가·지역전략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5일 유관기관 간담회에 이어 마련된 자리로,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민간 사업시행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열렸다. 설명회에는 경남도와 김해시 관계 부서, 민간 건설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김해 진영테크업 일반산업단지의 사업 개요와 추진 일정,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 결과를 설명하고,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기대 효과와 행정 지원 방향을 공유했다. 이를 통해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추진 여건을 제시했다. 특히, 민간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참여 요청이 중점적으로 이뤄졌으며, 경남도와 김해시는 민간 참여자의 참여 의향을 확인하고, 사업성·제도·행정절차와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경남도는 향후 창원시 전략사업도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의 검토 결과가 도출되는 시점에 맞춰 민간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경상남도는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2026~2030)’에 김해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확대를 위한 개선 방향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중기계획 고시 이후 약 12개월간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해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방식과 지자체 부담 완화 등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경남도는 김해공항 피해 특성과 지역 여건이 제도 설계에 반영되도록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은 공항소음 저감과 주민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공항 주변을 대상으로 하며, 김해공항을 포함해 김포‧ 제주‧울산‧여수‧인천 등 6개 공항이 해당된다. 이번 중기계획에는 ▲소음부과금 할증시간대 확대, ▲항공기 소음등급 세분화 및 소음부담금 요율 개정, ▲소음부담금 징수액이 많은 공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확대, ▲피해지역 인구수·재정자립도 등 지자체 여건을 고려한 지방비 부담률 완화, ▲냉방 전기료 지원대상 확대, ▲전기료 지원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29일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에 대한 비수도권 지역 균형 투자를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은 정부로 하여금 정책펀드를 운용해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에 대해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의 80~90%가 비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농림수산식품 정책펀드의 비수도권 투자비율은 2025년 기준 46.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의 농림수산식품 분야에 대한 지역 투자 불균형을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시행 의무화, ▲정기적인 투자조합의 지역균형발전 투자 성과 평가 및 국회 보고 의무화, ▲성과 우수 조합에 대한 추가 수익 배분을 하도록 해 농림수산식품 분야에 대한 지역 균형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항만안전특별법 개정을 통한 항만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도 이뤄진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2~2025년 7월 기간 항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박해원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박해원 의원은 28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정기총회’에서 전국 기초의회 의원을 대표해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날 정기총회는 협의회가 지난 한 해의 추진 성과를 되짚고, 올해 업무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내·외빈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현재 제9대 광산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을 맡아 ▲주민 중심의 생활밀착형 입법 활동 ▲지역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안전망 구축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와 소통의 협력체계 구축 등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해 왔다. 특히 화합과 경청의 의회상을 구현하고, 행정의 동반자이자 감시자로서 예산과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했으며, 조례 제·개정과 구정질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해5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생활지원금이 30일까지 10년 이상 거주자 기준 20만원으로 지급된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026년도 예산에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107억700만 원’을 반영시킨 것에 이어,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끝에 10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20만 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사업은 정주생활지원금 인상과 노후주택 개량, 해상운송비 지원 등이 포함된 실질적 생활지원 패키지로, 지난해 확대된 예산은 정부안에 반영됐으나, 지원금 규모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재정경제부 간 협상이 이어져 왔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예산 반영이 지침 개정을 통한 지원금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2026년도 국비예산 확정 이후에도 끊임없이 재정경제부를 설득해 성과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배준영 의원은 21대 등원부터 서해5도 지원과 특히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을 위해 매년 국회 상임위, 예결위 등에서 질의와 후속 협의에 최선을 다해 왔다. 올해까지 5년 연속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또한 배준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민생경제 보호, 공정한 규제 거버넌스 구축,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각 법안은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 공백을 메우고, 중소기업·산업계·보훈 가족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영역의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원자재 가격 변동뿐 아니라 전기·연료·열 등 ‘주요 에너지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일정 비율을 넘을 경우에도 납품대금 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 중소 제조업체와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회피를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대금 회수 안정성을 높였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장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 반영되어 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관련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가결됐다. 그동안 6.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는 6.25전쟁 70년, 월남전 60년이 흐르며 가속화된 회원 고령화와 자연 감소로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및 자녀 중 1인이 정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이들 단체와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활동을 이어나갈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공청회 개최, 국정감사 질의, 법안소위 논의 등을 주도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작년 12월,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3개 보훈단체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며 본회의 통과를 주도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29일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 범위를 유족까지 확대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성 의원이 지난 2024년 7월 31일 대표발의한 것으로써,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회원 자격을 ‘참전 유공자’에서 ‘참전 유공자와 유족 중 1명’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참전 유공자가 사망하면 유족 중 1명이 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되어 참전자회 활동을 보장받고, 복지 증진과 명예 선양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 유공자 분들의 고령화로 단체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개정안 통과로 참전 유공자의 유족분들께서 참전자회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에 따른 활동지원도 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로써 국가적 위기 상황에 발휘된 호국영웅 분들의 위국헌신 정신과 명예를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