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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전국 공공시설물 내진율, 2030년까지 90% 이상 달성한다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공공시설물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4단계(2026~2030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1년부터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존 공공시설물(206,377개소)의 내진 보강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지난 3단계(2021~2025년) 기본계획 추진 결과 공공시설물 내진율 80.8%를 달성했다. 이번 4단계 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93.6%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향후 5년간 23,997개소의 공공시설물에 총 3조 6,273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주요 핵심시설은 내진보강 시기를 앞당겨 내진율 100%를 조기에 달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4단계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2030년 공공시설물 내진율 90% 이상을 달성하고, 2035년까지 모든 공공시설물이 내진성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가 중요하다”라
- 노재현
- 2026-01-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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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정책으로, 사회연대경제 민간자문단 위촉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월 2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국제회의실에서에서'사회연대경제 민간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중앙·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사회연대경제를 양극화 해소, 돌봄 서비스 강화, 지방소멸 대응, 기후위기 극복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핵심 수단이자,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민간자문단 운영은 민간의 전문 지식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체계적으로 반영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민간자문단은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 등의 추천을 거쳐 사회연대경제 관련 학계, 현장 관계자, 시민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 41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연대경제 법·제도,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통합지원체계, ▴사회연대금융 4개 분과로 나눠 활동하게 된다. 자문단은 앞으로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하게 된다. 또한, 중앙과 지방을 잇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과
- 노재현
- 2026-01-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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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남군, 전남·광주 행정통합, 미래도약 과제 33건 건의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전남광주특별시 행정·교육통합 도민공청회가 29일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해남군이 행정통합과 관련한 해남군 미래도약 과제를 담은 건의서를 김영록 도지사에게 전달했다. 건의 자료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반영을 위한 특례 과제를 비롯해 해남군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현안사업으로, 해남군은 군을 비롯해 해남군의회 의원과 교수 등 전문가, 언론인, 사회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TF팀을 구성해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를 특별법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해 왔다. 건의자료는 행정통합 특별법 반영이 필요한 특례과제 12건과 국가·광역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핵심사업 등 총 33건으로 구성됐다. 특별법 건의자료는 ▶영농형 태양광 육성 특례 관련 ▶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지원 ▶지역주도형 스마트농업 산업 육성 ▶서남부권 물류기지 구축 추진 ▶분산에너지 전력망 구축 지원 ▶공공주도·이익 체계 구축 ▶국비 지원을 통한 농어촌 대중교통복지 기반 확대 ▶K-스포츠 클러스터 조성 ▶지속가능한 기초지자체 재원 기반 마련 등이다.
- 노재현
- 2026-01-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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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주시, ‘진주학(晉州學) 연구 연차 보고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진주시는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진주학(晉州學)’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5개년 로드맵 과업 중 4년 차 연구 완료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조규일 진주시장과 시 관계 공무원, 강정화 경상국립대 경남문화연구원 남명학연구소장(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이 참석해 진주학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주학 연구는 지난 2021년 9월 진주학을 정립하기 위한 구상 용역을 실시한 이후 5개년 로드맵으로 과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4년 차 연구는 ‘진주정신 확립을 위한 진주인물 연구’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4년 차 연구에서는 △조선 중기 진주 출신 대표 학자 박태무가 진주 인물 96명을 선별·정리한 진양향현록(晉陽鄕賢錄)의 번역·정리 △근대 전환기 진주의 남명 정신 계승 인물과 그 전승 경로를 삼성 이병철, LG 구인회, 효성 조홍제, GS 허만정 등 주요 기업 창업주의 문중별로 분석 △근대 전환기 8개 학파별 특성과 주요 인물들을 고찰해 창업주들에게 계승된 기업의식과 남명 정신의 연관성을 살펴봤다. 강정화 남명학연구소장은 “K-기업가와 남명
- 노재현
- 2026-01-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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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장, 광주형 UAM 산업생태계 및 AI융합 산업기반 정책토론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장(더불어민주당, 북구3)은 29일 오후 3시,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광주형 UAM(도심항공교통) 산업생태계 구축 및 AI 융합 산업기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광역시가 대한민국 최첨단 산업을 선도하고, 북구를 AI와 UAM 혁신 거점으로 구축하겠다는 구체적인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신수정 의장은 광주가 AI 모빌리티 시범도시와 AX 실증밸리 조성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미래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에 서 있음을 강조하고, 광주의 주력 산업인 AI 기술을 UAM 관제, 자율비행 등에 접목하여 북구를 UAM 첨단 메카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는 이기진 건양대 교수(국방로봇웨어러블 센터장)와 차봉근 한국항공우주산업 부장이, 토론자로는 김종원 첨단민군산업협회 실장, 이장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동현 광주광역시 미래차산업과 과장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기진 교수는 광주 산업단지 클러스
- 김재윤
- 2026-01-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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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라남도의회, ‘전남·광주 행정통합’ 관련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29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도의원과 시·군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하고,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현장의 의견과 우려를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행정통합 법률안이 발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광역·기초의회의 입장과 지역별 현실을 직접 청취하고 도의회 차원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행정통합이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지역 간 발전 불균형 우려 ▲도민 의견수렴 절차의 중요성 ▲특별시장의 권한 확대에 상응하는 의회의 역할과 권한 강화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시·군의회 의원들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기초의회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장치 마련과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전라남도의회는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소중한 현장의 목소리”라며, “도의회는 향후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도민의 삶에
- 김재윤
- 2026-01-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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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광역시의회 황석칠 의원,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황석칠 의원(동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3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2025년 3월 개정되어 같은 해 9월 시행된'국민체육진흥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소년 체육진흥에 관한 책무를 명확히 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부산시 차원에서 유소년 체육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황석칠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유소년 체육’의 정의를 신설하여 만 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까지 유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일상적 체육활동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를 통해 정책 대상과 사업 범위를 분명히 하여, 향후 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조례에 유소년 체육의 진흥을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예산 범위 내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유소년 체육진흥 사업: ▲유소년 체육의 보급 및 육성, ▲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 ▲유소년 체육 진흥을 위한 환경 조성 등) &nbs
- 김재윤
- 2026-01-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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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로구, ‘2025년 4분기 공약사업 검토보고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구로구가 29일 오후 구청 창의홀에서 ‘2025년 4분기 공약사업 검토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현안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구로구의 공약 이행률은 60%로, 총 95개 공약사업 가운데 57개 사업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사업들도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20개 관련 부서가 완료 사업을 제외한 37개 사업의 진행 상황을 상세히 보고했다. 분야별로는 △지역발전(12건) △복지(7건) △생태환경(6건) △문화체육(5건) △교육(3건) △민생경제(2건) △민관협력(2건) 순이다. 구는 올해 추진 예정 과제의 진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중·장기 과제는 관계 부서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내외 여건 변화로 사업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대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공약은 주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만큼, 모든 사업이 주민
- 노재현
- 2026-01-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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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남도의회, 보육현장 급·간식비 지원 확대 ‘현실 해법’ 모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는 29일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어린이집·유치원 급·간식비 지원 확대’ 의정토론회를 열고, 영유아 급·간식 지원 확대의 필요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한 대안을 논의했다. 어린이집·유치원 급·간식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물가 상승과 식재료비 인상으로 보육 현장에서는 급식의 질을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기관 간 지원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토론회 첫 발제자인 윤혜려 공주대학교 교수는 충남의 급·간식 지원을 단순 복지가 아닌 저출생·고물가 시대의 교육복지로 봐야 한다며, 현행 고정 단가가 물가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급식의 질 저하와 기관 간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품 물가 연동형 급·간식비 자동 조정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한 어린이집 현물 지원 확대 ▲소규모 시설 공동구매 지원 등 실행 대안을 제시하고, 유치원 영양사 의무 배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도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오지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만 3~5세는 개인의 식품
- 김재윤
- 2026-01-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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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건강검진 건보공단 위탁’ '학교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전담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학생 건강검진을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학생 건강검진은 학교장이 개별 검진기관을 선정하고 의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왔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매번 검진기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검진 결과를 수기로 입력·관리하는 등 행정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학생의 건강 데이터가 국가 생애주기별 검진 체계에서 누락되어 건강 관리의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정보시스템(NEIS)과 공단의 건강정보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학교 현장의 변화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시스템 연계를 통해 건강검진 정보 입력 및 관리 업무가 자동화되어 학교의 행정 업무가 크게 경감된다. 또한, 학교가 직접 검진기관을 섭외해야 했던 부담에서
- 김재윤
- 2026-01-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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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조계원 의원 대표 발의 ‘암표 근절법’ 국회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가칭 암표 근절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연 입장권의 고가 재판매와 조직적 암표 거래가 만연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아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조계원 의원은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암표 거래는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매크로 사용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현행 제도로는 사실상 ‘알고도 못 막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 전반의 개편 필요성을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인기 공연과 스포츠 경기에서 암표 가격이 정가의 수십 배까지 치솟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지만, 단속 실적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암표 행위를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명확히 구분해 입법 공백을 해소한 것이 핵심이다.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공정한 구매 절차를 우회하는 행위와
- 김재윤
- 2026-01-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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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부위원장, 유네스코 세계유산 반구천의 암각화, 보존 위한 방안 논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부위원장은 29일 오후, 울산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반구천의 암각화 보존 지원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손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반구천의 암각화 보존을 위한 수문 설치 및 수위 조절 문제를 중심으로 현안과 과제를 공유했다. 특히 암각화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위 관리 필요성과 함께, 관련 시설 설치에 따른 행정적·기술적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문화유산인 만큼, 단기적인 관리 대책을 넘어 중장기적인 보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문화재 보존과 수자원 관리가 충돌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보존의 필요성에 매우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보존을 위한 시설 설치와 환경 변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중앙부처 등 관계 기관과 긴
- 김재윤
- 2026-01-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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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 기후테크 산업 육성 ‘본격화’… 백현조 위원장 개정안 원안가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백현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26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울산의 산업 구조를 미래형으로 전환하고 기후테크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백 위원장은 “기후테크는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지역 경제와 산업 구조를 동시에 바꿀 수 있는 미래 산업”이라며 “이번 개정은 울산이 기후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운영 근거 마련 ▲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 체계 구축 ▲금융 지원 및 투자 활성화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특히 기술 개발 이후 실증과 사업화, 투자 단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단절을 줄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의 선언적 지원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인 산업 육성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 김재윤
- 2026-01-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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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전남 통합 도민과의 상생토크-장성군, “교통·의료·교육 등 생활서비스 획기적 개선을”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광주광역시는 29일 장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광주전남 통합 장성군민과의 상생토크’를 개최, 전남도민과 소통을 본격화했다. 이번 행사는 전남도민을 직접 만나 광주전남 통합 추진 배경과 향후 비전을 공유하는 ‘도민과의 상생토크’의 첫 일정으로, 전남지역을 순회하며 도민들을 만나 지역적 특성이 담긴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 김한종 장성군수, 이정선 시교육감, 도의원, 군의원, 군민, 주요 산업 분야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먼저 광주전남 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경과, 통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전략, 광주–장성 연계 산업 협력 방안 등을 설명했다. 통합 이후 장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는 ▲첨단3지구와 결합해 인공지능(AI)데이터특구로 발전 ▲대중교통 혁신 등을 통한 30분 대도시 생활권 형성 ▲광주다움통합돌봄 확대 ▲‘햇빛연금’인 영농형태양광 확대 ▲심뇌혈관센터 중심 의료클러스터 조성 ▲생태·농업·관광 거점 육성 등을 제시했다. 강 시장은 특히 장성지역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
- 노재현
- 2026-01-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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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라도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할 목
- 김재윤
- 2026-01-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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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30일 22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