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6일 개최된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R&D BOOST-UP”R&D 사업화 시스템 고도화 전략(안)｣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국정과제 28번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추진을 위한 것으로, 특히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간의 과학기술 정책을 담아 지난해 11월 발표한 ｢과학기술로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 R&D 투자 비중은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해 왔으나, 과학기술적 성과 대비 경제적 성과로의 확산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이에 관계부처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26년 35.5조원)된 정부 R&D 투자가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범부처 R&D 성과 확산 체계를 개편하고자 동 전략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연구성과 확산을 통한 기술 주도 성장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❶범부처 R&D 성과확산 고속도로 구축, ❷연구성과 창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제도 혁신, ❸기술사업화 지원 조직의 전문성 제고 및 역할 강화, ❹연구성과 확산 생태계 조성의 4대 추진 전략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부처간 협력과 민간 생태계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R&D 성과가 성장 단계별로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하는 범부처 ‘R&D 성과확산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현재는 부처별 사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술⸱기업 성장 단계별 사업간 긴밀한 연계 체계 구축에는 한계가 있었다. ‘R&D 성과확산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기초⸱원천 연구가 기술 스케일업, 실증⸱사업화를 거쳐 금융 지원과 판로 개척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업형 예산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를 연계하여 연구성과 확산을 촉진한다.
두 번째로, 연구자의 자유로운 창업을 가로막는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연구자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도 추진한다. 연구자가 본인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창업을 하기 위해 휴직⸱겸직 신청 시 연구기관에서는 원칙적으로 승인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연구자의 성과 확산 활동을 위축하는 이해 충돌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관련법 내에 특례 규정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연구기관이 기술료를 주식⸱지분으로 징수한 경우 이를 연구자에게도 주식⸱지분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연구자가 창업 휴직⸱겸직 이후에도 주식⸱지분을 과도하게 처분하지 않고 복직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 규정 개정 또한 추진한다.
세 번째로, 기술지주회사, 공공 TLO 등 기술사업화 지원조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역할을 강화하여 공공 연구성과 확산의 지원 기반을 다진다. 대학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지역 기업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특화 성장엔진 분야에 대한 중⸱대규모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등 기술지주회사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한다.
아울러, 공공 연구성과의 창업⸱사업화 전주기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역량있는 종합전문회사를 육성하고 해당 기관의 보유 기술뿐만 아니라 타 대학과 출연연의 기술까지 적극 발굴하도록 하는 한편, 민간 거래기술기관에서도 공공 연구성과에 접근하여 사업화가 유망한 기술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정보 개방 서비스 구축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생태계 기반을 공고히 다진다. 특히, 출연과 보조에 국한되어 있던 R&D 지원 유형에 출자 방식의 ‘투자형 R&D’를 새롭게 도입하여 R&D 성과의 회수와 재투자가 가능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한정된 R&D 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여 보다 안정적인 정부 R&D 투자 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4극 3특 초광역권 중심의 R&D 지원과 함께 ‘(가칭)퍼스트 딥 펀드’ 등 딥테크 중심 연구개발특구 펀드 조성, 4대 과기원 AX 창업 거점 구축 등 지역 기반 딥테크 창업 활성화를 촉진하며, 부처별 연구 성과 확산 플랫폼의 고유 역할 강화와 데이터 연계 또한 추진한다.
배경훈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무너진 연구개발 생태계를 복원하고자 ’26년 역대 최대 규모인 35.5조원의 R&D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제 범부처 R&D 성과 확산 체계의 혁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연구성과 창업을 가로막는 진입 장벽을 허물고, R&D를 통해 지역 혁신이 창출되고 R&D 투자의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