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병영(김해6·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의 운영 내실화와 함께,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지역예술진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증축할 경우 미술작품 설치를 의무화해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최근 6년(2020~2025년) 동안 전국 5,219건, 경남 259건의 미술작품이 설치됐으며, 설치 금액은 전국 약 7,589억 원, 경남 약 303억 원 규모에 이른다.
또한 1995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경남에는 총 1,541건이 설치되는 등 제도가 꾸준히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처럼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영이 지역예술진흥이라는 본래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운영 전반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과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행정 기반의 취약성을 주요 문제로 들었다.
현재 경남은 관련 업무를 일반 행정직 공무원 1명이 타 업무와 겸직으로 수행하고 있는 반면, 서울과 경기도는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제도 운영 역량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술행정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전문성과 행정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의위원회 구성의 지역성 부족 문제도 언급했다.
경남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외부 위촉위원 28명 중 경남 연고 인사는 13명(46%)에 그쳐 수도권 및 타 지역 인사 비중이 더 높은 상황으로, 지역의 문화적 맥락과 생태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지역 인사 참여 비율을 확대하는 등 심의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모방식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공공부문은 공모가 의무인 반면, 민간 건축주의 경우 공모방식이 권장사항에 머물러 수의계약 중심의 작품 선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물론 지역 작가 참여 확대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모 절차 지원과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해 보다 개방적인 작품 선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후관리와 작품 활용 정책의 미흡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일부 미술작품이 설치 이후 방치되거나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는 만큼, 도와 시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정기점검 등 사후관리 체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또 “현재 제도는 ‘설치’ 중심에 머물러 있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활용 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작품 위치 안내와 정보 제공, 공공미술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 자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지역의 문화 수준과 정책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며, “단순 설치를 넘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