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남구2, 국민의힘)은 부산시교육청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보편적 복지 예산이 빠르게 확대되는 반면, 재정의 지속가능성 검토는 충분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 의원은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책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보편지원 확대가 장기적으로 교육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과 점검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편지원 확대의 긍정성은 인정… 그러나 ‘재정 여건’ 또한 고려해야

 

부산시교육청은 2026년도 예산안에서 중학교 체육복 지원,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등 다수의 교육복지 사업을 대상 확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보편지원은 일단 시행되면 중단하거나 축소하기가 어려워 자연스럽게 장기적ㆍ고정적 예산지출이 된다.”며 “현재의 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속도 조절과 충분한 검토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기간만 시행후 종료될 경우, 특정 시기의 학생만 혜택을 받는 ‘시차적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지적했다.

 

▢ 예산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근거와 지속가능성”

 

정 의원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산출기준의 불명확성, △전년도 성과 반영 미흡, △사업별 대상자 선정 기준의 부적절성, △교육적 효과와 효율성 검증 부족, △중장기 재정부담 분석 부족 등 다수의 사례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사업의 취지가 좋더라도, 정확한 산정 근거와 지속가능성 검토, 효과성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예산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편적 복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방향이지만, 예산이 과도하게 경직되면 정작 꼭 필요한 교육사업에 사용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단편적인 지원 확대 여부의 선택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균형 있는 편성”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이 학부모와 학생을 위해 좋은 정책을 추진하려는 방향에는 진심으로 공감한다. 그 취지가 오래 지속되고 더 많은 학생에게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점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예산심사를 계기로, 정책대상의 ‘일시적 확장’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켜질 약속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교육청과 의회가 함께 협력해 지속가능한 교육재정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