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4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AI데이터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출연계획안·동의안·추가경정예산안, 산업경제실 소관 동의안 등을 심의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투자통상정책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사업비 세부 내용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추경예산은 보다 정밀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며 “예산은 도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만큼 불필요한 지출은 철저히 배제하고,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해야 한다. 도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의 구체성, 타당성, 집행 가능성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동의안 심사에서 사업 운영 전반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구 부위원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사안별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히 수행기관의 역할 구분과 선정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해외 바이어 초청 매칭 사업과 관련 “행사 자체는 의미 있으나,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며,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정 기업에 대한 반복 지원을 방지하고, 수혜 기업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추경예산 심사에서 공무 국외출장 예산 증액 및 해외사무소 운영계획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특히 “해외사무소 특화사업 운영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사무소별 구체적 사업계획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용 방안을 사전에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환율 등 외부 요인에 따른 예산 증액이라면 그만큼 사무소별 지원계획과 기대효과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 심사를 앞둔 만큼, 성과 분석과 충실한 사전 보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관리와 관련, 투자·고용 실적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안 위원은 “외투기업 보조금 집행 시 고용 실적 확인을 제출 서류에만 의존하는 것은 문제”라며, “고용보험·건강보험 등 공식 자료를 통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기업은 고용 증빙을 철저히 요구받는 반면, 외투기업의 기준이 느슨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행정감사에서 관련 사례를 집중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외투기업에도 국내기업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해외사무소 운영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과 관련해, 업체 선정의 형평성과 성과 중심의 예산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 박탈감이 있다”며, 공정한 선정 기준 준수와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주문했다. 또한 “청양 등 일부 지역이 제외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기업 발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충남 전체가 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균형 잡힌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해외통상사무소 자체사업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주문하며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미국 EMS 중단에 따른 불편이 있을 수 있는데, 사소한 부분일지라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