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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옥천군의회‘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연구용역’중간보고회 개최

‘옥천군 조례 입법평가 연구회’ 의원 연구단체 주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 옥천군의회는 지난 8. 28. 의원 간담회실에서 의원 연구단체 주관으로 추진중인‘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옥천군의 행정 환경 변화와 주민의 권익 보호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연구용역의 중간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대표의원 김외식, 송윤섭·박정옥 의원)을 비롯해 관련 부서 공무원과 용역 수행기관 연구진 등 총 13명이 참석했으며, 입법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103건의 조례를 중심으로 개선방안과 향후 반영 과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외식 대표의원은 ”지방자치의 본격화와 더불어 자치입법의 중요성 또한 날로 증대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개선 과제를 토대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 나아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회는 오는 10월까지 연구활동을 마무리하고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와 연계하여 향후 조례 정비 실시계획 수립을 통해 내실있는 자치입법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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