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8월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은 '농어촌기본소득법'을 공동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법안은 농어촌 주민 개개인에게 연 36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해 도농 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며,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법안은 기존 유사 법안들과 달리 주무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행정안전부로 지정한 것이 눈에 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정 지원 정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이라며, “지자체와의 실질적 연계와 실행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총괄 조정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기준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60.5% 수준에 불과하다. 기후위기와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농어촌 소득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이는 인구감소·소비 위축·기초생활시설 폐업으로 이어져 지역소멸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후보 시절,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보상하고 지원하며 균형을 맞춰 함께 살아가게 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적 책무임을 강조한 바 있다.
최근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절박한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이는 농어촌 소멸 위기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을 보여준다.
신정훈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농어촌은 대한민국의 근간이자 식량안보의 최후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소득 격차와 인구 유출로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다”라며,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농어촌을 살리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사회계약이자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토대이자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농어촌 단체와 시민사회 대표자들도 환영의 뜻을 밝히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재욱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상임대표는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문제의 해법이기도 하다”며, “인구 분산을 통해 도시 혼잡·주거·복지 비용을 줄이고 전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복 전국어민회총연맹 부회장은 “낙도 어촌의 인구 감소는 국가 해양영토 수호에도 영향을 준다”며,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농어촌기본소득은 국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는 “지역화폐를 통한 기본소득 지급은 지역 내 소비·투자 순환을 유도해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이끌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강남훈 기본사회 이사장 역시 “농어촌기본소득은 공유부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여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신정훈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농어촌 주민의 삶을 지켜내고 도농 간 격차를 해소하는 구체적 제도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전남 각 시·군을 순회하며 농어촌기본소득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민과 직접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을 제도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