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지난달 31일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각 시·도에 배포하면서 2026년도 예산 편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산시가 2026년도 예산 편성 우선순위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종환 의원은 “최근 부산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흐름이 고무적이다.”라며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전국 인구 동향’에 따르면, 2024년 부산시 합계출산율은 0.68명, 출생아 수는 13,063명이었는데(잠정집계) 이는, 2023년 부산시 합계출산율(0.66명) 대비 0.02명 증가, 2023년 부산시 출생아 수(12,866명) 대비 197명 증가(1.53% 증가)한 수치이다.”라고 말했다.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라는 것이 이종환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특히, 통계청이 가장 최근에 발표한 ‘2025년 5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1월에서 5월까지의 부산지역 누계 출생아 수는 5,789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5,461명) 6% 증가했다.”라며, “이는, 8대 특·광역시 중 인천시(12.3%), 대구시(10.9%), 서울시(9.1%)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다.”라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1월에서 5월까지의 부산지역 누계 혼인 건수 또한 5,294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4,834건) 9.5% 증가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이러한 결과는, 그간 부산시가 저출산 극복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성과물이라 생각한다.”라면서도 “하지만, 2024년 합계출산율을 시·도별로 비교해보면, 여전히 부산의 합계출산율(0.68명)은 서울(0.58명) 다음으로 낮으며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동시에 증가한 것 또한, 30대 여성 인구가 증가하고 2024년도 혼인 건수가 늘어난 요인에서 기인한 면도 있는 만큼, 너무 낙관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종환 의원은 “부산시는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증가가 일시적 반등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반등 추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저출산 극복 정책을 대폭 확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며 “부산시의 2026년도 예산 편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각 실·국·본부별로 저출산 극복 예산 편성을 많이들 요구하고 있을 텐데, 부산시 예산부서에서는 신규사업 또는 증액사업이라는 이유로 미반영 또는 삭감할 것이 아니라 전향적으로 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더 이상 지금껏 해왔던 방식대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초저출산 현실을 타개할 수 없다며, 관행적으로 편성해오던, 백화점 나열식이 아닌, 기존과 전혀 다른, 극약처방이다 싶을 수준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종환 의원은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면 부산도 결국 없어진다는 절박함을 토대로, 저출산 극복을 제1목표로 삼고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3년 4월에는, 제31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부산시 돌봄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23년 7월에는, 제315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의 심각한 저출산 현실에 경종을 울린 바 있다.
그 외에도 정책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함으로써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제언과 대안 마련에 앞장서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