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법무부는 8월 1일 14시 연합뉴스 본사 연우홀에서 ‘통합과 성장을 위한 새 정부 이민정책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이민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법무부와 연합뉴스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이민정책연구원 및 이민정책 관련 4대 학회(한국이민정책학회‧한국이민학회‧한국이민법학회‧한국이민행정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포럼은 인구 구조 변화, 지역 소멸, 글로벌 인재 경쟁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새 정부의 전략적 이민정책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제1부] ‘모두의 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에서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민정책의 경제적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
첫 번째 발제자인 충남연구원 윤향희 책임연구원은 첨단산업 중심의 글로벌 인재 확보 전략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교육개발원 손윤희 연구위원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및 정착 실태를 분석하고 이들의 국내 취업‧정주‧생활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에서는 김인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홍성민(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김도혜(덕성여대 교수), 박주현(법무부 체류관리과장) 등이 참여해 AI, 바이오 등 첨단분야의 우수인재 유치와 육성, 정착지원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２ [제2부] ‘모두의 행복을 위한 이민정책’에서는 이민자와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
첫 번째 발제자인 건국대 최윤철 교수는 국내 동포의 한국 사회 통합을 위한 법적‧제도적 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두 번째 발제자인 이민정책연구원 박민정 연구위원은 지역사회에서의 이민자 사회통합 필요성과 현황을 진단하고 지역주민과 이민자의 상호교류 방안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에서는 김태환(한국이민정책학회 고문), 박미화(한양대 연구교수), 이완(아시아인권문화연대 공동대표), 최문정(법무부 이민통합과장) 등이 참여해 동포 지역사회 정착 방안과 쌍방향적 사회통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３ [제3부] 종합토론 : ‘새 정부 이민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서는, 이민정책연구원 이규홍 부원장이 좌장을 맡고, 차용호(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및 이민 관련 4대 학회장(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 이병하 한국이민학회장, 최윤철 한국이민법학회장, 손병덕 한국이민행정학회장) 등 이민정책 전문가들이 기존 이민정책의 한계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새 정부 이민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을 전개했다.
이어진 전체 토론 시간에는 현장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환영사에서 “이민정책은 더 이상 외부로부터 인력을 수급하는 단편적 정책이 아니라, 사회통합과 인권 존중, 지속 가능한 성장 및 지역균형 발전을 아우르는 국가 전략이 되어야 한다.”라며, “특히, 산업계의 인력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AI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하여 국가 경쟁력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