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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정철 전라남도의원, 교육발전특구 점검…“전남, 전국 선도 모델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은 지난 3월 6일 전라남도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전남이 전국을 선도하는 교육 모델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정주 여건 조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기반 교육혁신 정책이다. 현재 전라남도에는 22개 시군 가운데 장흥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정 의원은 일부 교육지원청의 교육발전특구 추진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교육발전특구가 정책 명칭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 내용과 추진 방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남에서 유일하게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지 않은 장흥군과 관련해 장흥교육지원청에 향후 추진 계획을 질의하며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의 협력 속에서 추진되는 정책인 만큼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장흥군도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재윤
- 2026-03-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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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목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효상 위원장 업무추진비 전액 반납 결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목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전액을 집행하지 않고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목포시 재정상황이 녹록치 않은 만큼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가 먼저 절제된 재정 운영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특히,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스스로 재정 절약을 실천함으로써 책임 있는 의정활동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박효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산을 심사하는 위치에 있는 예결특위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작은 금액이라도 시민의 세금인 만큼 불필요한 집행은 줄이고 재정 절약의 실천을 보여주는 것이 의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목포시의회는 그동안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정 노력을 지속해 왔다. 앞서 목포시의회 의장단은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2026년도 본예산 중 의장단 업무추진비 40% 삭감 등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총 46,356천원을 삭감 하여 예산 절감에 나선 바 있으며, 2025년도에도 공무국외연수비 역시 전
- 김재윤
- 2026-03-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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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형대 전남도의원, 전남도 유가 급등 대책 마련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3월 9일 성명을 통해 최근 중동 지역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전남도는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민생안정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 했다. 박 의원은 최근 미국·이스라엘-이란 간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정학적 위기가 전남 지역경제와 도민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 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3월 8일 기준 전남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59원으로 3월 1일 대비 151원 상승했고, 경유 가격도 같은 기간 254원 오른 1,863원을 기록했다. 박 의원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지역경제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전남은 전국에서 농수산업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본격적인 영농철과 조업을 앞둔 상황에서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은 농어민들의 경영 부담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화물·운수업
- 김재윤
- 2026-03-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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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해시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 ‘우리지역 조례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만든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해시의회는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안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제도 홍보 및 접근성 개선에 나섰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통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김해시의회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폰으로 청구 페이지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전용 QR코드를 제작·배부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주민e직접’ 사이트를 별도로 검색해야 했던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민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시민들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시의회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안내 ▲대형 옥외 전광판 및 현수막 게시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 회의 시 현장대면 홍보 ▲읍면동, 민원실, 유관기관 홍보물 비치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모두 활용해 시민 접점을 넓힐 계획이다. 청구권은 18세 이상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에게 부여되며,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된다. 현재 김해시 주민조례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명인수는 18세 이상 주민
- 김재윤
- 2026-03-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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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원 박선애 의원, 시민 안전·재산권에 대한 적극 행정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박선애 창원시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9일 지역주택조합, 롯데백화점 마산점 활용 방안, 반월시장아파트 붕괴 위험 등과 관련해 창원시에 시민의 안전과 적극 행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는 11일 열리는 제1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여러 현안에 대한 설명과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먼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감사와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질의한다. 위법 사례 여부와 그에 대한 조치,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토지 확보율 검증 강화,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위험 의무 고지 강화 등 예방 중심 대응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장기간 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롯데백화점 마산점 건물에 대해 복합 거점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 임시 활용 대책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붕괴 위험이 제기된 반월시장아파트, 해양신도시 친수공간 개방 및 운영 계획, 창원시 평생학습센터 위탁 심사 결과 등에 대해서도 질의한다. 박 의원은 “사건·사고 발생 후 수습하는 행정이 아니라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는
- 김재윤
- 2026-03-0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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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경기국제보트쇼 개막식 참석... “해양레저 산업,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6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6 경기국제보트쇼’ 개막식에 참석해 해양레저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경기국제보트쇼는 3월 6일부터 8일까지 킨텍스 3·4·5홀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대표 해양레저 산업 전시회로, 해양수산부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고 킨텍스, 한국해양레저산업협회, 한국마리나협회 등이 주관한다. 약 220개 기업이 1,300개 부스로 참여하며 약 6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보트쇼는 세계해양협회(ICOMIA) 국제컨퍼런스가 함께 열리며 글로벌 해양레저 산업 교류의 장으로 확대됐다. 또한 한국국제낚시박람회와 캠핑앤피크닉페어가 동시에 개최돼 보트·낚시·캠핑을 아우르는 종합 레저 전시회로 운영되고, 서핑 전시회도 처음 선보이는 등 해양레저 산업의 외연을 넓혔다. 이날 개막식에서 방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국제보트쇼는 2008년 첫 개최 이후 꾸준히 성장해 온 대한민국 대표 해양레저 산업 전시회로, 해양레저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보여주는 의미 있
- 김재윤
- 2026-03-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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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학교폭력 사법화 심각 관계회복 숙려제 초등 전 학년 확대 환영…의회 제안 반영 감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학교폭력 사안이 과도하게 사법화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관계회복 숙려제를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해 의회의 제안이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학교폭력 사안의 사법화 심화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하며 “아이들의 갈등을 처벌과 소송 중심으로 해결하기보다 교육적 관계 회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앞서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조치 결과가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행정심판과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서·양천, 강남·서초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함께 행정심판 및 소송 제기 사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최근에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 학생 측에서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경제력이 있는 가정은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가정은 대응 자체가 어려워 교육
- 김재윤
- 2026-03-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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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 119구급차 ‘허탕 출동’ 36%...방지법 개정 지속 건의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5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2026년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비응급 신고로 인한 불필요한 구급차 출동이 심정지 환자 등 긴급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창진 의원이 언론보도 자료를 인용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119 구급차가 출동한 332만 4천 건 중 약 36%에 달하는 120만 7천 건이 환자를 이송하지 못하고 돌아온 ‘미이송’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미이송 비율인 28%에 비해 5년 사이 8%p나 급증한 수치다. 남 의원은 “비응급 신고로 인한 허탕 출동이 늘어나면서 정작 1분 1초가 급한 심정지 요구조자에 대한 대응이 10분 이상 늦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크다”라며, “심정지 환자에게 10분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황금 같은 시간인데, 이를 불필요한 출동으로 허비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남 의원은 현행 ‘119구조·구급에
- 김재윤
- 2026-03-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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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금천구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건립 촉구 및 생활체육시설 활성화 정책 제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6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문체육시설 건립에 있어 서남권 일대 위치한 상대적으로 소외된 금천구의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을 제안하고, 장애인의 문화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전문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 “올해 9월 개관하는 노원구 상계동 일대 최초 장애인, 비장애인 복합 전문체육시설 건립에 있어 의미있는 성과로 평가한다‘며, 장애인 체육시설 간 격차 및 필요성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아이수루 의원은 ”지난 6월 이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한 ’금천구 장애인의 문화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통한 ’장애인 전문체육시설 건립 등‘의 필요성 또한 언급했다. 그리고, 서울시 내 시행하는 체육진흥 조례 상 △장애인 편익시설, △장애인식개선 교육, △편의시설 등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여전히 금천구민, 특히 장애인들의 만족도는 부족한 것이 사
- 김재윤
- 2026-03-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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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강석주 의원,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고용장려금… 법인 아닌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돼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3일 복지실 업무보고 회의에서 서울시가 위탁 운영하는 직업재활시설에서 발생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사용처 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해당 장려금이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및 처우개선에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위해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급하고 있다. 2026년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민간 3.1%, 공공 3.8%이며 초과 고용 인원에 따라 일정 금액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강석주 의원은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서 고용장려금을 법인 차원의 재원으로 관리하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하게 운영되는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으며, 특히 서울시 위탁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는 고용장려금이 실제로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및 처우 개선에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꾸준히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위·수탁 협약서
- 김재윤
- 2026-03-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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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행정의 새로운 거점 안정적인 청사 이전 중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6일서울시교육청 신청사를 방문하여 청사 이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는 용산구 후암동 옛 수도여고 부지에 조성된 교육행정 청사로, 지하 3층·지상 6층 규모(연면적 약 3만 9천㎡)로 건립됐으며,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 3월 중 단계적으로 부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박상혁 위원장을 비롯해 이새날 의원, 이소라 의원, 이종태 의원, 최재란 의원, 황철규 의원이 참석하여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신청사 건립 추진 경과와 청사 공간 구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요 시설과 공간을 둘러보며 청사 운영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위원들은 브리핑실, 스마트워크 공간, 강당 및 연회장 등 주요 시설을 확인하고, 신청사가 단순한 행정공간을 넘어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청사 관리와 안정적인 이전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위원들은 청사 이전 과정에서 교육행정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
- 김재윤
- 2026-03-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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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상암 DMC D2-1 방송국 용도 허용은 현장 목소리 반영한 ‘실효적 행정’으로 평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3월 5일 열린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경제실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수연 경제실장에게 상암 DMC 내 교육·첨단 용지(D2-1)의 효율적 매각과 롯데몰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상암 DMC 내 교육·첨단 용지(D2-1) 지정 용도에 방송국 설치를 허용한 데 이어, 지난 2025년 12월 11일 용지 매각 공고를 시행했다. 해당 부지는 감정평가액 2,068억 원 규모로, 올해 3월 3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7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특히 2025년 기준 DMC 입주 기업 553개 중 307개가 방송·콘텐츠 관련 기업이며 이 중 방송국만 86개에 달하는 산업 환경을 반영하여, 기존 ‘교육연구시설 50% 필수’ 조건을 ‘교육연구시설 또는 방송국 50% 필수’로 전환하고 법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입찰 요건을 완화했다. 김용일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D2-1 용지에 방송국 용도를
- 김재윤
- 2026-03-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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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순천시의회, 관광 전문가 초청 강연 개최… 지역 관광정책 해법 모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순천시의회는 6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테마가 있는 지역관광상품 개발 연구모임(회장 장경순)’ 주관으로 관광 전문가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를 이해하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청암대학교 웰니스문화관광과 손민영 교수가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기획 방향과 관광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최근 관광 트렌드 변화와 함께 지역 고유의 문화·생태·생활 자원을 관광 콘텐츠로 연결하는 전략과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방향 등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손 교수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단순한 관광지 개발을 넘어 지역의 스토리와 생활문화, 자연환경을 결합한 테마형 관광상품 발굴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 중심의 관광 정책 필요성을 설명했다. 연구모임 회장인 장경순 의원은 “이번 강연을 통해 지역 관광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시각을 공유하고, 순천의 다양한
- 김재윤
- 2026-03-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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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남도의회 박성재 도의원, ‘여수세계섬박람회’ 전남 전체가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3월 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관련 예산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성재 의원은 “여수세계섬박람회 총 사업비가 연계사업까지 포함하면 약 1,757억 원에 이르는 대형 규모”라며, “해양수산국뿐만 아니라 관광·문화 등 여러 실국에서 섬박람회와 연계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만큼, 전체 사업이 하나의 전략 아래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한류 종합행사 연계사업, 공연예술 행사 등 섬박람회와 관련된 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함께 추진되고 있는 만큼, 섬박람회 성공 개최라는 목표 아래 사업 간 연계와 협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각 부서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략적인 운영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제행사인 만큼 현장 준비 상황과 사업 추진 속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 크다”며, “남은 기간 동
- 김재윤
- 2026-03-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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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남도의회 박경미 도의원, 청년·신혼부부 정착 위한 주거정책 강화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 위원회 박경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양4)은 202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정책 확대와 정주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라남도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촉구했다. 박경미 의원은 “광주·전남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남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정주 여건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신혼부부 주택과 청년주택 공급을 보다 확대해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일부 사업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있지만 주택 규모가 작아 신혼부부가 실제로 거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기존 임대아파트나 공실 아파트 등을 적극 활용해 실질적으로 거주 가능한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박 의원은 동부권의 주거 여건 문제도 언급하며 “광양을 비롯한 동부권은 산업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으로, 최근 철강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청년과
- 김재윤
- 2026-03-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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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9일 21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