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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대법원의 대선개입 강력 규탄’ 성명서 발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 남구의회는 2일 "대법원의 대선 개입 강력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강력한 반발 입장을 표명했다. 성명서를 대표 발표한 신종혁 의원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법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대선을 불과 몇 주 앞두고 단 9일만에 이루어진 대법원의 판결은 법적인 검토를 넘어 명백한 정치적 개입이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이번 판결은 비상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이번 결정은 법과 정의에 입각한 판단이 아닌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결과이며, 사법부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며 국민의 고유한 선택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국민의 민주적 의사 표현을 왜곡하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남구의회 의원들은 21만 남구민을 대표하여 “대법원이 정치적 판단이 아닌
- 김재윤
- 2025-05-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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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참전유공자 예우 격차 해소와 보훈제도 국가책임 강화 촉구’결의안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 남구의회는 2일,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창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격차 해소와 보훈제도 국가책임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거주 지역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현실을 바로잡고, 국가가 실질적인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참전수당 제도는 국가 기본수당에 더해 지자체가 추가 지급하는 구조로, 거주지의 재정여건 · 조례 ·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예우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남구의 경우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월11만5천원, 80세 이상은 월15만5천원으로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국가의 책임을 지방이 떠안게 되면서 드러난 한계로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시 보훈수당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의 보훈예우가 복지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참전유공자 예우는 단순한 수당 지원을 넘어, 국가가 국민의 희생
- 김재윤
- 2025-05-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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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 제311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발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은 2일, 제31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우리 사회는 저출생과 인구감소라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출산ㆍ양육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부모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최대 2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동료들이 대신 맡아야 하는 업무 부담 등으로 인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남구청에서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직원 수는 총 107명이며, 그 중 10명만이 주 5일 10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하고, 이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도입을 제안했다. 광산구의 특수업무수당 도입 사례를 들며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직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제도의
- 김재윤
- 2025-05-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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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이 2일 진행된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중년층의 일자리 참여 확대와 정책적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노 의원은 "신중년은 만 50세에서 64세 사이의 은퇴 전후 세대로, 오랜 사회경험과 숙련된 역량을 갖추었지만 퇴직 후 역할을 찾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동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과 올해 3월 ‘지게차 운전기능사 취득 지원사업’ 등 남구에서 신중년층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을 언급하며, 이에 신중년층의 사회참여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첫째, 광주시가 추진 중인 ‘빛고을 50+ 일자리사업’에 남구 소재 참여기관 확대를 요청했다. 일례로 ‘운영지원 이음파트너’ 사업 분야에 올해 남구는 단 2개 기관만이 참여하고 있어, 보다 활발한 참여를 위해 전체사업의 참여기관 현황을 파악하고 홍보와 행정적 지원을 당부했다. 둘째, 남구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시행 중인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 김재윤
- 2025-05-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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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311회 임시회 폐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2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4월 21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1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 현안과 문제점에 관한 구정질문과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안, 조례안 · 일반안건 등을 심의 ·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오영순 의원 ‘남구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도입 제언’, 노소영 의원 ‘5060 신중년 일자리 확대 추진’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제4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남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김경묵 의원) ▲남구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소영 의원) ▲남구 유해조류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박용화 의원)▲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종혁 의원)▲남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조례안(오영순의원) ▲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구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남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
- 김재윤
- 2025-05-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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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동업 경상북도의원, 해양레저관광 활동기반 조성 등 지역성장동력 구축 및 해양레저문화 저변확대에 앞장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7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동업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31일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정책 수립ㆍ시행과 해양레저관광자원 보호ㆍ관리를 위한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및 시행 △해양레저관광 관련 특화지역 조성, 해양레저관광자원 보호 및 관리 등 추진 사업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진흥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의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해양관광시장 매출규모는 40조9,430억원으로 연안지역 전체 상권의 6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상북도의 해양관광시장 매출비중은 연안지역 전체상권의 69.3%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매출규모는 2조869억원에 불과해
- 김재윤
- 2025-05-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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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양산시의회 아카데미아폴리스특별위원회, LH 진주 본사 기관 방문 및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단지 벤치마킹 실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양산시의회 아카데미아폴리스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부지 개발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본사를 기관방문하고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단지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오전에는 LH 진주 본사를 방문하여, 20여 년간 방치된 여유부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개발 요구를 전달하고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LH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오후에는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갖고, 의료산업단지의 조성 배경과 운영 현황, 입주 기관 유치 전략,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나눴다. 이어 의료산업단지 내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운영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위원회는 이번 기관방문을 통해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벤치마킹을 통해 정부-지자체 협력 사업과 첨단의료산업 클러스터 조성 전략 등 다양한 우수 사례와 노하우를 수집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부지의 효율적 개발과 실
- 김재윤
- 2025-05-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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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백현종·이은주 의원, 구리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현장 점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과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2일 구리시 인창천과 백교천을 방문해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상황과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백교천 비점오염저감시설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 개선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도심 속 하천을 생태적 가치가 높은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함으로써 ▲수질 개선 ▲도심 열섬현상 완화 ▲시민 휴식공간 제공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백현종 위원장과 이은주 의원은 그동안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인창천이 지역 환경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활환경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업임을 강조했다. 이날 백현종 위원장은 현장에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구리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경기도의 핵심적인 환경 프로젝트”라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 김재윤
- 2025-05-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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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동규 의원, 경기도의료원 현장 방문...“의료진 헌신에 감사, 공공의료 강화에 지속 협력할 것”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산1)은 경기도의료원을 방문해 병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지난 30일,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본부에서 이필수 원장을 접견하고, ‘경기도의료원 운영정상화 TF’에서 제안한 과제들의 이행 상황을 확인했다. 의료원 측은 ▲자생적 진료 특성화 강화, ▲노인성질환 특성화, ▲소외계층 진료 강화 ▲시설 개선, ▲공공 수익사업 활성화 등 주요 과제의 세부 추진 상황을 공유하며, 운영 적자 해소를 위한 노력했다. 이후 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의 간호·간병 통합 병동, 중증장애인 치과치료실, 재활치료실, 응급실 등을 방문하며, 현장의 어려운 여건을 청취하고, 경기도의 예산으로 환경이 개선된 시설도 함께 확인했다. 김동규 의원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제가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 TF 위원회’의 제안사항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의료원과 긴밀히 소통하며, 병원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 김재윤
- 2025-05-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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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왕시의회 김학기 의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의왕시의회 김학기 의장은 30일‘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며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힘을 보탰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이번 캠페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범국민 릴레이 캠페인으로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김학기 의장은 캠페인에 동참하며 저출산과 고령화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을 인식하고, 해결을 위한 실천 의지를 표명했다. 김 의장은 “인구문제는 특정 세대가 아닌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고민하여 대응해야 할 과제”라며 “의왕시의회도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르고 모든 세대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학기 의장은 다음 주자로 과천시의회 하영주 의장과 남양주시의회 조성대 의장을 지목했다.
- 김재윤
- 2025-05-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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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왕시의회 노선희 의원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의왕시의회는 2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노선희 의원(내손1·2동, 청계동)이 대표 발의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노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제조사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국민 건강권의 침해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따른 담배회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을 묻는 담배소송 항소심(2심)'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 ‘담배회사 제조물 책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손해배상’ 등을 주장했으나, 2020년 11월 1심에서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1심 선고 이후 진행된 다양한 연구와 국내·외 사례들은 공단의 주장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결의안에 따르면 흡연이 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가 폐암 중 소세포암이 95.4%, 편평세포암이 91.5%, 후두암이 81.5%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2022년 기
- 김재윤
- 2025-05-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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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혜숙 의왕시의원, ‘의왕시 웰다잉 문화조성 조례’대표발의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 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310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 및 인식개선 사업과 웰다잉 관련 교육ㆍ홍보사업 추진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미리 문서로 남기는 것으로, 의왕시는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수행, 2022~2024년 최근 3년 동안 총 1,350명의 시민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박혜숙 의원은 “웰다잉(Well-Dying)은 단순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내 삶의 마침표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 김재윤
- 2025-05-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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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왕시의회, 제310회 임시회 폐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의왕시의회가 2일 제310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혜숙)가 심의한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8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5건은 원안가결됐으며,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내손라구역 사업지 내 국민주택규모 주택 매입의 건’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사항이 삭제된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호)가 4월 23일부터 7일간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건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6386억원 중 104억원,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112억원 중 8757만원을 감액해 수정가결했으며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3건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지난 4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한채훈)가 제출한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 김재윤
- 2025-05-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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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평택시의회,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평택시의회는 2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월 21일부터 12일간 진행된 제25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 의원발의 조례안 10건 ▲ 집행부 제출안 15건 ▲ 의회운영위원회 발의안 4건, 총 29건 (원안가결 23, 수정가결 6)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471억 원(약 6.05%)이 증가한 2조 5,785억 원으로 수정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혜영) 심사에 따른 세출예산안 주요 조정내역으로 총 11건에 대해 14억 5,208만 원을 삭감했으며, 일반회계는 8건에 대해서 총 13억 8,706만 원, 특별회계는 3건에 대해서 총 6,502만 원이 감액됐다. 최선자 의원은 7분 자유 발언을 통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출자출연기관 전담조직 신설에 관한 제안’을 주제로 전담조직 신설에 대한 효과로 ▲ 공공기관에 투입되는 출연금 효율성 강화 ▲ 기관 간 정보 공유로 실질적인 행정지원 제공 체계 개선 ▲ 공공기관의 투명한 관리로 시민의 신뢰 향상 등을 강조
- 김재윤
- 2025-05-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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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 자치법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2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 ‘남양주시의회 자치법규 연구모임’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시민 편익 증진과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자치법규 검토 및 정비를 위해 실시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정합성 검토 등 조례 분석 △집행부 및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타 지방의회 사례연구 등을 통한체계적인 조례 정비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박윤옥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연구용역의 과업 목적, 추진계획, 향후 일정 등을 포함한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타 시군 조례 중 모범사례를 우리 시에 접목하는 방안, 부서 간 협의를 통한 실효성 없는 조례 폐지, 3기 신도시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주택 관련 조례 제·개정 사항 등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며, 이에 더해“최근 자치법규 흐름이나 트렌드를 반영한 조례 제정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윤옥 의원은 “오늘
- 김재윤
- 2025-05-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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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해 교수, 전국기독교수연합회 공동회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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