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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판곤 의령군의원,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인권보호 체계 전면 강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의령군의회 김판곤 의원이 발의한 '의령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3월 9일 제29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근거를 보완하는 한편,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규정을 신설해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규정 정비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명확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지원 사업 ▲실태조사 및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교육 및 홍보 ▲장애인 인권보장위원회 기능 규정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피해에 대한 상담·신고 접수와 관계기관 연계,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고, 거주시설 점검 및 조치 규정을 마련해 예방과 사후 보호를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한 점이 특징이다. 김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범죄피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
- 김재윤
- 2026-03-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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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령군의회,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힐링 인프라 구축 ‘가속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의령군의회는 김봉남 의원이 발의한'의령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29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군민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걷기 활동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자연과 교감하며 건강을 챙기는 ‘어싱(Earthing, 맨발걷기)’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맨발걷기길 조성과 유지관리, 활성화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맨발걷기 활성화 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 ▲맨발걷기길 조성·정비 및 관련 시설(세족대, 신발장 등) 설치·보수 ▲맨발걷기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개설·행사 개최 ▲도시공원, 자연휴양림, 탐방로 등 맨발걷기길 조성 장소 규정 등이 담겨 있다. 특히 맨발걷기
- 김재윤
- 2026-03-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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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령군의회, 제297회 임시회 폐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의령군의회는 지난 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군의회는 의령군이 제출한 5,909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의령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주민돈 의원 등 10명) 등 의원 발의 규칙안 및 조례안 7건과, 2026년 통합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의령군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7건을 원안 가결했다. 김규찬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 및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추경 예산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재윤
- 2026-03-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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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령군의회 김규찬 의원, ‘의령군과 국내외 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교육경비 조례 개정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의령군의회 김규찬 의원이 발의한'의령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제정과 '의령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9)일 제2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새롭게 제정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조례는 의령군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협력 추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조례에는 교류협력의 목적과 정의, 추진대상 선정 기준,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자매결연 체결 및 해지 절차, 의회의 동의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특히 기존에 시행해 오던 청소년 인재 육성과 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분야에서의 교류에 추가로 재난, 재해 시 성금 또는 구호 물품 지원으로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교류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교육경비 보조 조례 개정을 통해 의령군은 교육경비 지원 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역 여건과 교육의 다양한 수요를 보다 적
- 김재윤
- 2026-03-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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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령군의회 황성철 군의원, 자연보호운동 단체 지원 조례 제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의령군의회는 9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성철 의원이 발의한 '의령군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상위법에 의존하던 기존 지원 체계를 자치입법으로 구체화해, 체계적인 육성 기반을 다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의령군 자연보호 단체는 국토 대청결 운동, 수질오염 감시, 야생동물 보호 등 다양한 환경보전 활동을 주도해왔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단체의 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운영, 행사, 교육, 훈련 등에 대한 지원을 조문에 세분화하여 명시했다. 특히 활동 중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지원’ 조항으로 공적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은 높이 평가된다. 황성철 의원은 “자연보호 단체는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지역 환경을 지키는 실질적인 주역”이라며 “봉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하며 그 헌신을 정당하게 평가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5월 시행을 앞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과 함께, 지역 자연보호운동 확산과 체계적인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재윤
- 2026-03-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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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천시의회 박영기 의장, 송전선로 제천 경유 반대 재천명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천시의회는 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입지선정 위원회 3차회의가 열리는 현장에서 “송전선로 제천 경유 결사반대”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14일에 이은 세 번째 1인 시위로, 송전선로가 제천 지역을 통과함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안전 우려와 환경 파괴 문제를 알리고, 무분별한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이번 시위는 봉양 옥전2리 주민 40여명이 행사장 앞인 원주 인터불고 호텔 앞 진입로에서 집회를 한 후에 이어서 진행하여 제천시민의 의지를 한층 더 확고히 했다. 박영기 의장은 “송전선로가 제천을 경유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와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며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무분별한 송전선로 건설에 대해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천시의회는 앞으로도 1인 시위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반대 집회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설 계
- 김재윤
- 2026-03-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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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5회 임시회 개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3월 10일부터 오는 3월 13일까지 제425회 임시회를 열고 4일 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1∼12일 이틀간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한다. 또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긴급 건의ㆍ결의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먼저, 10일에는 개회식 이후 제425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다. 2026년도 처음으로 실시하는 도정 및 교육ㆍ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은 11일에는 김대중(익산1)ㆍ이수진(비례)ㆍ윤영숙(익산3)ㆍ오현숙(비례)ㆍ박정규(임실) 의원이, 12일에는 한정수(익산4)ㆍ김정수(익산2)ㆍ최형열(전주5) 의원 등 이틀간 총 8명의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각종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각종 안건(조례안 7건 등)을 심사하고, 심사한 안건은 오는 3월 1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문승우 의장은 “이번 회기에
- 김재윤
- 2026-03-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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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해양경찰정비창 현장방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3월 4일 준공 및 출범 기념식을 마친 해양경찰정비창(목포 신항 허사도)을 공식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예결위원을 제외한 최환석 위원장, 김귀선, 문차복, 조병연 의원이 참석했으며, 안교진 해경정비창장과 간담회를 갖고 핵심 시설인 플로팅도크(부양식 도크)를 직접 견학했다. 해양경찰정비창은 2022년 11월 착공해 총 2,584억 원이 투입됐으며, 목포 신항 허사도에 대지 2만 5천 평(약 83,794㎡) 규모로 조성됐다. 본관 등 건축시설 25개 동과 함께 5,000톤급 플로팅도크 1기, 700톤급 쉽리프트(ship lift) 6선석 등 첨단 정비 설비를 갖춰 연간 160여 척의 함정을 수리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경 전용 정비시설이다. 정비창이 정상 가동에 들어가면 연간 4,000여 명의 승조원이 목포에 1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어, 숙박·외식·관광 등 지역 경제 전반에 걸친 실질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역 선박수리산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전문 인력 양성, 장비 대여, 기술 컨설팅 등 다각적인 협력
- 김재윤
- 2026-03-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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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진형익 의원,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인식 높인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진형익 의원(비례대표)은 장애인이 공공·다중 이용시설을 드나들 때 보조견과 동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대중적 인식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진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등 규정을 담아 ‘창원시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등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이날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3일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은 지난 2024년 10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보장됐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지난해 한 청각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 식당을 방문했다가 출입을 거부당하는 등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진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대중교통이나 공공기관, 숙박시설, 식당 등 사회 전반에 제도의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창원시가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이 가능한 장소임을 알리는 스티커
- 김재윤
- 2026-03-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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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오미화 전남도의원, 월평마을 영농형태양광 계통포화 해결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ㆍ영광2)은 지난 3월 6일, 영광군 염산면사무소에서 영광 월평마을 영농형태양광 발전 사업의 계통포화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회의를 주재하고 관계기관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월평마을 햇빛발전협동조합을 비롯해 전라남도, 영광군, 녹색에너지연구원, 사업 시행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계통포화 현황을 공유하고 전남도가 제시한 대책들을 집중 점검했다. 영광 월평마을 영농형태양광 발전 사업은 총 3MW 규모의 주민주도형 ‘햇빛연금’ 모델로 2025년 5월, 1단계 준공 이후 전국적 관심을 받았으나, 핵심 조건인 전력계통 연계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발전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당초 2022년 발전사업허가 당시 서영광변전소의 준공 예정 시기가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로 예상됐으나, 송전선로 예정지 주민수용성 문제와 일부 노선의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포함 등으로 2028년까지 준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계통 연계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전남도와 영광군 등 행정 당국이 실질적 해결책
- 김재윤
- 2026-03-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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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전남교육청 예산 조기 집행으로 지역경제 숨통 틔워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이 지난 3월 6일 전남도의회 제39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3차 회의에서 전남교육청의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정희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남은 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지역경제가 공공기관 예산 집행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며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지역업체 모두 체감 경기가 매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건이 열악할수록 공공기관의 재정 집행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전남교육청 역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면 지역업체와 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수요를 발생시키고, 이를 다시 소비로 이어지는 낙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청의 회계 구조상 연초 집행의 어려움이 있음을 언급하면서도 “이제 3월이 시작된 만큼 본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는 집행이 가능한 사업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예산 조기 집행은 단순한 수치 달성이 아니라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는 방향
- 김재윤
- 2026-03-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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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시흥시의회, 과천 경마장 시흥 유치 관련 성명서 발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시흥시의회는 3월 9일 의회 청사에서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 경마장 시흥 유치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최근 정부 발표로 과천 경마장 이전 계획이 공식화됨에 따라, 시흥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의 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시의회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시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경마장 유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교통·환경·생활 인프라 확충 등 다방면에서 시흥시와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 중심의 투명한 절차와 충분한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충분한 시민 의견 수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뒷받침하겠다”라며 “유치가 본격화될 경우, 교통·환경 대책, 생활SOC 확충, 지역 상생 방안이 선행 조건으로 마련되도록 의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되,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철저한 검증과 합리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치밀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 활동을 약속했다.
- 김재윤
- 2026-03-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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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양주시의회, 제386회 임시회 개회… 건의안 2건 만장일치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양주시의회는 9일, 제386회 임시회를 열고 교통 및 사회복지 분야 재정분담 구조 개선과 재정책임 강화를 경기도, 정부에 각각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재정분담 구조 개선 및 마을버스 지원 촉구 건의안’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국가 재정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는 배차 정시성을 확보하고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보장하는‘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2024년부터 추진, 전 노선을 27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 제도를 전면 시행하면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약 1조 1천억 규모로, 이중 경기도는 30%, 시･군은 70%를 분담한다. 그러나 열악한 시군 재정을 감안했을 때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광역지자체의 분담률을 5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기초지자체의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양주시의 경우, 시내버스･마을버스 준공영제 예산이 2025년 약 66억 원에서 올해 137억 원으로 불과 1년 만에 106% 수직 상승했다. 양주시는 137억 원 중 119억 원을 시 자체예산으로 편성해 운영비용 대부분을 직
- 김재윤
- 2026-03-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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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포항시의회, 포항시와 소통간담회 가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포항시의회는 9일 오전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포항시와 소통간담회를 열어 시정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 현안을 청취하고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시장 부재 상황 속에서 시의회와 집행기관의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 과제와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일만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상임위원장과 포항시 간부 공무원들이 함께했다. 의회는 이날 포항시로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명선거 추진 ▲신속집행 추진 및 2027년도 국비확보 ▲K-스틸법 시행령 주요 추가지원사항 반영 ▲글로벌 헬스케어 의공학 연구소 개소 ▲AI 국제기구 APEC AI센터 포항 유치 ▲포항시 유네스코 창의도시(미식분야) 네트워크 가입 추진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준비 상황에 관해 물으며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을 당부하고, 2027년 국비 확보 및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을 비롯한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회와 지역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다.
- 김재윤
- 2026-03-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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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양천구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양천구의회는 3월 9일 오전 의장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결산검사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위촉은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구 재정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임옥연 대표위원을 포함해 구의원 3명, 회계사 2명, 퇴직공무원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활동하며 2025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 전반에 대해 면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에 대한 결산 승인 절차는 오는 9월 열리는 제323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진행된다. 유영주 의장은 “결산검사는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위원들께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 김재윤
- 2026-03-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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