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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소병훈 의원“특별조정교부금 18억원 확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4일 임창휘 도의원과 함께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1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5억원, ▲성남~장호원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램프 개설공사 9억원, ▲정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4억원이다. 광주시는 임야가 전체 면적의 66%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자연휴양시설이 없어 산림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산림휴양시설 건립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2018년도 8월에 광주시 산림행정과 직원들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자연휴양림의 필요성을 제기, 국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었다. 당시 소병훈 의원은 “서울을 비롯한 많은 수도권 주민들이 양평, 가평 등에 위치한 휴양지를 찾는다. 광주는 서울에서의 접근성이 양평·가평보다 오히려 뛰어나다”고 강조하면서 광주의 입지적 강점을 적극 활용하는 우수한 휴양림 조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후 퇴촌면 우산리 일원에 휴양림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 김재윤
- 2025-08-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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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용갑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 예방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대표발의한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 예방법('공항시설법 개정안' 2건)’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 예방법’은 ▲국내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와 열 화상 카메라 등 조류 충돌 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항 인근에 있는 과수원, 양돈장 등 조류 유인시설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전 명령과 국·공유지와의 교환,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주항공 참사 당시 항공기 엔진에 새와 충돌하는 영상이 공개되는 등 조류 충돌 사고가 제주항공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자 박용갑 의원은 ‘미국 뉴욕 JFK공항과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 일본 하네다공항, 영국 히스로공항, 캐나다 토론토 피어슨국제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처럼 우리나라도 법을 개정해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와 열 화상 카메라 등 조류 충돌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박용갑 의원은 또 '공항시설법'상 공항 주변에는 과
- 김재윤
- 2025-08-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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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용갑 의원, ‘건설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금 청구 간소화법’ 본회의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제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공제계약자(환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병·의원. 약국 등)이 공제조합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4년 10월 '보험업법'이 개정되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됐으나, 이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의 계약자나 피공제자는 진료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의 계약자나 피공제자 등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용갑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연간 약 2만 9천명의 건설공제조합 근로자들이 실손의료공제 청구 절차 간소화 혜택을 볼 것으로
- 김재윤
- 2025-08-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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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 ‘양곡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이어, 농업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으며, 대한민국 농정의 핵심 축을 구성하는 이른바 ‘농업민생 4법’이 비로소 완성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동안 쌀 초과 생산과 가격 폭락은 반복되어 왔으나, 정부의 수급 조절은 법적 기준없이 임의적으로 시행되어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급 불균형 시 정부가 시장격리나 공공비축미 매입 등 수급조절 조치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쌀 공급과잉 시 정부 의무매입 ▲대체작물 재배 농가에 쌀 소득 이상 수준의 인센티브 지원 등 쌀 수급 안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문 의원은 “쌀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국가 식량주권의 핵심”이라며 “‘양곡법’ 개정은
- 김재윤
- 2025-08-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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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수현 의원“'양곡법 및 농산물가격안정법'2건, 국회 통과 ”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건의 법률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번 국회를 통과한 ‘농업재해대책법’과‘농어업재해보험법’과 함께 농업민생 4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여 입법화될 예정이다. 박수현 의원은 “지난 총선과정에서 지역주민과 농업인께 농부가 흘린 땀만큼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다”라며 “그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데 한걸음 다가간 것 같아 법안 통과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박수현 의원은‘농업재해대책법 및 보험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고 ‘양곡법과 농안법’을 연이어 대표발의 하는 등 입법화에 공을 들여왔다.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수요와 공급에 비탄력적인 농산물의 특성상 ‘가격보장’과 ‘재해보상 현실화’가 농업인의 최소한의 소득보장 대책으로서 시급한 현안이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은 ‘쌀 가격 보장대책’ 도입이 핵심이다. 미곡의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정부 매
- 김재윤
- 2025-08-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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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 우이천 우이교 인근 공중화장실 설치 현장 점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지난 1일,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과 발맞춰 설치된 우이교 인근 공중화장실(수유동 647-4 앞) 현장을 방문해 시설 현황과 주민 이용 편의성 등을 직접 점검했다. 해당 공중화장실은 지난 6월 16일 개장한 우이천 수변활력거점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방문 증가에 따라, 인근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속히 설치된 생활편의시설이다. 총 약 8천만 원의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이 투입되어 설치가 완료됐으며,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방문자를 포함해 우이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이용자, 인근 주민 등 다수가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잡았다. 유인애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수변활력거점이 개장된 후 휴식과 여가를 위해 우이천을 찾는 주민들이 많아졌고, 그만큼 기본적인 편의시설에 대한 수요도 즉각적으로 높아졌다”며 “공중화장실 설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현안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이
- 김재윤
- 2025-08-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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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가평‧포천 폭우 피해 지원 성금 전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유영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4일, 가평‧포천 폭우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한 성금 4백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성금은 지난 한 주간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은 금액으로 지난달 갑작스러운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과 포천 지역 피해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백현종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석균 기획수석, 이채영 정책수석, 김현석 청년수석, 유형진 교육수석 등 국민의힘 대표단과 함께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회장, 우광호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이후 국민의힘 대표단은 이번 가평 폭우 피해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된 재난구호 급식차량, 이동세탁차량, 회복지원버스 등을 둘러보며 소방관과 경찰관, 군인,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에게 큰 힘이 되어준 대한적십자사에 감사함을 표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피해 상황을 말로만 전해 듣다가 직접 현장을 가보니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처참해 걱정이 크다”며 “교섭단체 차원에서 마음을 모으자는 생각에 성금을 모금하게 됐고, 소속 의원님들이 선뜻 참여해 주셔
- 김재윤
- 2025-08-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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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임광현 경기도의원,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개선 위한 간담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가평군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길훈 회장 및 관계자 4명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과 관련된 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농업과 학교급식의 연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산 친환경 먹거리를 학교급식에 공급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식재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정길훈 가평군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은 “지역 내 농어민들의 생산물이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학교급식의 식재료 구매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 도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임광현 도의원은 “지역 농가와의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급식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방안들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적
- 김재윤
- 2025-08-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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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 산성동 생활권 재개발 관련 주민·행정과 적극 협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지난 4일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은 산성동 생활권 재개발과 관련해 지역 주민 및 성남시 관련 부서와의 논의를 통해 현안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이번 회의에서 산성동 7번지 일대의 주차장과 버스차고지를 재개발 구역에 포함시키는 것을 관련 부서에 확인했으며, “이 부지를 끝까지 포함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전체 사업성의 수준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담당 부서에 강력히 주문했다. 실제로 해당 차고지는 현재 민간업체와의 임대계약이 2030년까지 체결되어 있으나, 박 의원은 “계약 만료 후 대상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행정이 선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구역 지정 단계부터 확고하게 포함시키는 것이 재개발의 사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주차장과 차고지 외에도 사업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인근 유휴부지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관계 부서에 최대한 유연한 행정 검토를 강력히 요청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향후 추진위 구성, 설
- 김재윤
- 2025-08-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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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심재억 강북구의원, 서울효정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조성공사 현장 방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심재억 강북구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은 지난 7월 31일 강북구 소재 서울효정학교(고웅재 교장)에 박수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과 함께 방문하여 환경개선 조성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서울효정학교는 2017년 개교한 시각장애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과정 특수학교로서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서 일부 시설의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박수빈 시의원과 심재억 구의원의 관심과 노력으로 서울시 예산 2억 8천만원을 확보하여 적기에 공사를 시행할 수 있었다. 심재억 구의원은 이날 방문을 통해 공사 현장을 살피고 학교 측으로부터 공사 개요와 공사 기간 중 수업 방안, 향후 계획 등을 보고 받고, 공사 중에도 학생들이 원활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현장 방문을 마친 후 심재억 위원장은 “아이들의 쾌적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건 공공의 책무이자 의원의 역할”이라고 말하면서 “강북구 소재 학생들이 안전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재윤
- 2025-08-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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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가평군 조종면 수해복구 현장 생필품 전달 동참 ‘훈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4일, (사)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남양주지회와 함께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 조종면에 위치한 버섯구지체험마을을 방문해,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샴푸, 성인양말 등 약 1,100여 점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해당 구호물품은 빛누리장애인보호작업장의 후원을 통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임광현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가평)이 직접 정경자 의원을 맞이해 수해 피해 상황과 복구 현황을 공유하며 향후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가평군 조종면 일대는 이번 폭우로 주택 침수, 주민 고립, 도로 마비 등 광범위한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농림수산식품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도시민과 농촌 주민 간 교류를 이어오던 버섯구지체험마을 역시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정경자 의원은 “남양주에서 가평군으로 생필품을 전달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꼭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즉시 전달했다”며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해 있을 주민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고, 현장에서 작게나마 힘이 되고 싶어 달려왔다”고 말했다. 이
- 김재윤
- 2025-08-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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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오수 경기도의원, 피트모스 활용 축산환경 개선사업 후속 협력 논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4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산환경 개선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과제와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농업기술원 성제훈 원장과 환경농업연구과, 축산진흥센터 이양수 소장 등이 참석해 2025년 축산진흥센터 시범농가 사업 결과와 현장 반응을 공유하고, 향후 보완점과 기관별 역할을 심도 있게 협의했다. 이오수 의원은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산환경 개선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축산농가와 인근 주민 모두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올해 사업에서 확인된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센터가 긴밀하게 협력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부숙 퇴비의 품질 관리와 적정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작물별 토양 적합성 검증 ▲시설재배ㆍ학교텃밭ㆍ도시농업 등 다양한 활용모델 발굴 ▲겨울철 안정성 검토 등 후속 대응 방향이 논의됐다. 이오수 의원은 “각 기관이 사업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역할을 분
- 김재윤
- 2025-08-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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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군포시의회, “청소년도 시의원 가능”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10대 중학생 시의원, 최연소 시의원이 군포시의회에서 출현했다. 군포시의회는 4일 지역 내 중학생 17명이 참여한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의정 체험 및 지방자치 활성화 계획에 따른 이번 모의의회에서는 참여 학생들이 1일 시의원으로 변신해 안건 선정 및 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토의, 표결 등의 회의 절차를 주도적으로 진행했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의회 기능과 의원 역할 소개, 모의의회 안건 선정 및 역할 분담, 회의 시나리오 작성 등 의사진행 교육을 사전에 시행한 후 군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모의의회 실습을 운영했다. 김귀근 의장은 “의회는 2개월에 한 번 정도 회의를 개회하지만, 회기 전․후 준비 과정은 무척 많다”라며 “시민들이 모의의회를 경험하면, 입법기관인 의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도 향상은 물론이고 지방자치의 필요성도 더욱 크게 느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의회는 오는 10월 제2회 모의의회 운영도 계획 중이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4월경 모의의회 운영 계획을 공지하며, 참여 단체 신청을 받은 바 있다. &
- 김재윤
- 2025-08-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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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천군의회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서산·예산 지역에 성금 200만원 기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경제 서천군의회 의장)는 지난 4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서산시와 예산군의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을 위해 서산시와 예산군의회 의장실에서 각각 100만 원 씩 총 2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충남도 내 15개 시군 의장들로 구성된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서산과 예산 지역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 김경제 회장은 “최근 집중호우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충남 시군의회의장들이 함께 연대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라며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심각한 충남 지역이 많은 만큼 중앙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 추가선포를 적극 검토해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와 예산군에 전달된 이번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 김재윤
- 2025-08-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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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해남군의회, 2025년도 의정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해남군의회는 4일 군의회 주민소통실에서 군의원,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전라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광주대학교 김병완 교수(해남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로부터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과제’에 대한 특강을 청취하고 질의응답 및 정책 제언, 그리고 지역 현안 사항을 논의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교육과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이무진 위원은 “신재생에너지, 농지 보호, 식량 주권 문제는 복합적으로 다뤄져야 할 과제로, 해남군은‘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고민과 행정 중심의 거버넌스 작동에 있어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병완 교수는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민의 동참과 역량 강화가 핵심이며, 재생에너지가 지역 기반 위에서 정착되려면 농경지의 잉여성과 활용 가능성, 환경적으로 용인 가능한 범위를 면밀히 분석해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김흥균 위원은 지역 현안 사항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연계된 옥천변전소 등이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돌
- 김재윤
- 2025-08-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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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조전 정기총회 및 제31차 역사문화포럼,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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