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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백슬기 서구의원, 분구 대비 구민 피해 현황 파악 및 공무원 인사 배치 계획 구정질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 서구의회 백슬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검암경서동·연희동)이 지난 4일 열린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범석 서구청장을 대상으로 구정 질의를 진행했다. 백 의원은 내년 7월 1일로 예정된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민 피해와 공직자들의 인사 불안을 해소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백 의원은 집행부의 분구 대비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분구로 인한 불가피한 피해 구민 문제에 집중했다. 그는 농지직불금을 지급받던 농민들, 분구로 인해 기존 혜택을 잃게 되는 정서진 기업 홍보관 이용 검단 업체들을 예로 들며, 구청장에게 부서별·사업별 구민 피해 현황 파악 여부와 피해를 최소화할 구체적인 방안을 질의했다. 이에 강 구청장은 "지난해 9월부터 총 6차례에 걸친 전부서 보고회를 운영하며 주민 피해 현황 파악 및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농지직불금 문제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측에 예외 규정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해결책을 찾는 중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 김재윤
- 2025-12-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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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구의회 김춘수 의원, 서구 공공열분해시설 사업 즉각 중단 촉구 구정 질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 서구의회 김춘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검암경서동·연희동)은 4일 열린 제27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구청장을 대상으로 '서구 공공열분해 시설 사업 즉각 중단 관련 등에 관한 구정질문'을 진행하고, 친환경의 탈을 쓴 이 사업의 즉각적인 백지화와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연일 집회에서 검암경서 주민 전체가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한목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서구가 수십 년간 환경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폐기물 처리시설을 강요하는 것은 주민 건강권과 환경 정의에 심각하게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환경 피해가 누적된 서구 주민들이 본 사업을 '혐오시설'로 규정하고 단호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사업을 강행하는 행정의 정당성과 환경 정의 부합 여부에 대한 구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2021년부터 일사천리로 추진된 본 사업이 막대한 공공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주민 의견 수렴 및 시설 위험성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과 충분한 공론화 및 숙의 절차가 미흡했던 이유를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 김재윤
- 2025-12-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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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구의회 김남원 의원, 마실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공유재산 관리부실 지적, 검단구 임시청사 연약지반문제 등 구정 질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 서구의회 김남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마전동·당하동·오류왕길동·청라3동)은 4일 제27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마실거리 환경개선 사업으로 설치된 상권 활성화 시설물(무대 등)이 무단으로 타 기관 소관 민간 위탁 캠핑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초유의 사태를 지적하며 서구 행정의 공유재산 관리 부실과 예산 낭비, 그리고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 강력히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2022년 7월, 혈세 12억 원이 책정됐던 마실거리 환경개선 사업의 결과물인 버스킹 무대와 벤치 등 고가 시설물(개당 약 1천만원 상당)이 불과 3년 만에 로드뷰에서조차 사라졌으며, 현재 청라의 한 캠핑장에서 무단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자료화면을 통해 제시하며 강범석 구청장에게 사실 인정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시설물 이관 과정에서 2023년 10월경 진행됐다고 보고된 '무대 시설물 활용(이관) 부서 조회'가 사실상 없었던 허위 보고임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관조회 기록 없이 단지 '물품인수인계 확인서'만 받고 서구 예산 2,180여만 원을 들여 타 기관 소관 캠핑장에 서구 재산을 배달해 준 행
- 김재윤
- 2025-12-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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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주시의회, 외국인노동자 보호 조례 제정 논의 시동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주시의회는 4일 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전주시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를 열고, 외국인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채영병 의원이 발의한 ‘전주시 외국인노동자 쉼터 조례’의 상위 개념의 종합 조례 제정을 모색하기 위해 김학송(조촌,여의,혁신동)·한승우(삼천1·2·3동, 효자1동)·채영병(효자2‧3‧4동) 의원이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채영병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센터 유기만 정책국장이 발제자로 나서 “비자 구분을 넘어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헌법과 국제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일하고 존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성요셉노동자의집 김호철 사무국장이 “저임금 외국인력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체류자격과 사업장 변경 제한 등 이주노동정책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육성철 소장은 노동‧인권 문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
- 김재윤
- 2025-12-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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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천 동구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 실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 동구의회는 지난 4일 열린 제289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번 구정질문에서는 7명의 의원이 총 27건의 질문을 통해 집행부를 대상으로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질문은 구청장과 부구청장, 국장 등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제물포구 출범을 앞두고 △재정 운용 △지역경제·전통시장 활성화 △도시정비·도시재생 △교육·복지·환경 등 생활밀착형 정책에 중점을 두었다. 의원별 주요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영복 부의장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의 적정성 및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정부·인천시의 재정지원 확보 계획 ▸화수부두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타당성 및 리스크 관리 ▸전통시장·원도심 주차난 대책 ▸지방의회의 합리적 인사운영 ▸집행부 공무국외출장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질문했다. 김종호 의원은 ▸소상공인 경영위기 실태와 동구사랑상품권 특별할인 등 골목상권 회복 대책 ▸현대시장 구거부지 주차장의 공영주차장 전환 ▸제물포구 출범에 맞춘 제물포역 역명 변경 추진 등을 질문했다.
- 김재윤
- 2025-12-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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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주시 조례 정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회장 최용철 의원)는 4일 전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전주시 조례 정비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전주시 조례체계 전반에 대한 현황과 정비 방향을 점검했다. 중간 보고회에서는 전주시 조례 현황 및 문제점과 개별 조례 정비 방향, 조례상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 조례 제‧개정 절차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전주시의회는 이번 중간보고를 바탕으로 보완 의견을 제시하고, 올해 안으로 제출될 최종보고서를 전주시 조례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기준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례연구회는 자치입법 확대에 따라 급격히 늘어난 조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주시 전체 조례를 대상으로 ▲실효성 부족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유사·중복 규정 ▲예산 미편성 조례 등을 전면 진단하고 있다. 최용철 의원은 “조례가 실제 행정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예산이 제대로 뒷받침되고 있는지, 시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꼼꼼히 살펴 ‘실행되는 조례’, ‘작동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불필요한 조례 정비와 함께 시대 변화에 맞는 신규 조례 제정 과제도 최종보고서에
- 김재윤
- 2025-12-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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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친환경 선박 보급으로 지속가능한 남해안 어촌을 만든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합천군, 국민의힘)은 12월 4일'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경남의 친환경 선박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와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친환경 선박 전환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도 이에 대응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제도를 마련할 수 있으며, 경상남도는 남해안 연안어업과 국내 최대 조선산업 중심지로서 노후 어선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도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특히 크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남도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도지사의 책무와 추진계획 수립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선박의 매입·개조와 연료공급 시설 구축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전문기관 위탁 및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며, 홍보·교육을 통해 도민 인식 제고와 보급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 김재윤
- 2025-12-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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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영월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태)는 12월 3일 오전 10시부터 시설관리공단, 영월산업진흥원, 영월문화관광재단에 대해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이어 기획감사실 소관 봉래산명소화사업 하부승강장에 대한 현지확인도 실시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행정사무감사 중 임영화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근로자 임금의 소급 청구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측의 입장에 치우치지 말고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대경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중 “일자리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며, “소속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좋은 직장 만들기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박해경 의원은 망경대산자연휴양림 운영 개선 방안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장애인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지자체나 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주중 객실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 달라.”고 제안했다. 심재섭 의원은 공영버스 운행 관리
- 김재윤
- 2025-12-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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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장중심 의정활동 펼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한양임)가 제30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건강주치의추진단과 용봉동 커뮤니티센터를 잇달아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현안을 청취하는 등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4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1월 21일 건강주치의추진단을 방문해 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살피고 향후 추진계획을 청취했다. 추진단은 2개 팀 8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도의 안착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주치의와 담당인력 교육, 수행 의료기관 모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양임 위원장은 “주치의 제도는 일차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어려운 과제이지만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전국민 주치의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지난 9월 ‘광주광역시 북구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2월 3일에는 용봉동 커뮤니티센터를 방문해 건립 현황을 점검
- 김재윤
- 2025-12-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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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의장, ‘2026 적십자 희망나눔 모금 선포식’ 참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4일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에서 열린 ‘2026년 적십자 희망나눔 모금 선포식’에 참석해 연말연시 지역사회의 나눔 확산과 사회적 연대 실천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가 추진하는 대표 모금 캠페인으로, 모금된 성금은 위기가정 긴급지원, 저소득층 생계·의료지원, 독거노인 돌봄 등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사용된다. 조원휘 의장은 “적십자는 가장 어려운 순간 시민 곁을 지키는 든든한 동행자”라며 “오늘의 따뜻한 마음이 내일 누군가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특별회비와 나눔 실천에 함께한 기관·기업·개인은 지역 공동체의 품격을 높이는 주역”이라며 “대전시의회도 나눔은 공동의 책임이라는 마음으로 복지정책과 취약계층 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 김재윤
- 2025-12-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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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천군의회 한경석 의원, 12월 4일 제344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발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천군의회 한경석 의원은 12월 4일 열린 제337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천의 밤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체류형 야간관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최근 금강하굿둑에 조성된 ‘레이지버드파크’가 성공적인 시연회를 마치고 개장을 앞두고 있다고 소개하며 “40억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금강 생태를 반영한 미디어 파사드와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 정교한 영상 연출까지 갖춰 서천의 야간경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시설이 “단순한 야간 볼거리가 아니라 서천의 밤을 움직이는 관광 흐름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서천이 보유한 야간관광 자원으로 ▲춘장대·월하성 해변의 야광충, ▲송석·다사어항과 선도리해변의 석양과 일몰 ▲서천읍성·한산읍성의 야경 등을 언급하며 “자원은 충분하지만 이를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줄 콘텐츠와 상권이 부족해 지역경제와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부산·순천·공주·강릉 등 타 지자체 사례를 들어 “이들 지역은 야경자원에 더해 머물
- 김재윤
- 2025-12-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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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최저임금 청년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라” 부산시의회 박종철 의원 대출이자 차등지원 개편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시가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박종철 부산시의원(기장군1, 국민의힘)이 “최저임금 청년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며 현행 소득구간 기준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12월 4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4,500만 원을 기준으로만 소득구간을 이분화하여 지원하는 것은 청년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최저임금 청년을 위한 이자 지원 확대와 자부담 완화를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청년산학국에 따르면 올해 머물자리론 신규 대출 실행자는 약 540명이며, 누적 이용 청년은 1,370여 명에 달한다. 현행 제도는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시가 2.5%의 이자 부담을 지원하고, 4,500만 원 초과 청년에게는 2%를 지원하는 구조다. 그러나 박 의원은 “청년 중 상당수가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는데, 이들에게 4,500만 원 이하 전체와 동일한 이자율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 청년
- 김재윤
- 2025-12-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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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 건설신기술 우수 활용에 대한 감사패 수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은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역 건설기술 산업 활성화와 신기술 기반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감사패 전달식은 12월 4일 서울 강남 소노펠리체컨벤션에서 진행됐으며, 협회 관계자와 지자체 신기술 담당자, 신기술 개발자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임말숙 의원은 2025년 한 해에만 두 차례(5월·11월) 해당 조례를 개정하며, 지역 건설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신기술의 현장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신기술 전시회·경진대회 개최 근거를 신설하여 지역 건설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기술 개발자의 기술 상용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부산시는 공공영역에서 건설신기술 활용 기반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제도화한 대표 지자체 중 하나”라며, “이는 임말숙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입법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 김재윤
- 2025-12-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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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송형곤 전남도의원, “기업 수요 없는 특구사업, 왜 올렸나”...전남도 부실 검증 강력 질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12월 3일 열린 전라남도 2026년도 제4차 본예산안 심사에서 “투자기업 수요조차 확보되지 않은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을 도·시군이 충분한 검증 없이 추진한 결과, 사업 포기가 발생하고 예산 불용이 불가피한 상황까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은 특구 내 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전남도는 이차전지·문화콘텐츠 분야에 총 9억 4,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문화콘텐츠 분야는 순천시가 ‘입주기업의 인력 수요 축소 및 기업 입주시기 미도래’를 사유로 지난 10월 22일 사업 포기 공문을 제출하면서 전면 중단됐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순천시는 사전심사 단계부터 투자기업과의 협의 없이 자체 판단으로 계획서를 제출했고, 본심사에서는 기업이 ‘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참여 불가 의견을 내면서 사업이 무산됐다”며 “애초에 ‘투자기업 수요 기반’이라는 필수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계획이었다”고 비판했다. &
- 김재윤
- 2025-12-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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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신의준 전라남도의원, ‘전국 섬의 60%’ 전남... 소방정은 단 1척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완도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월 3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남 도서지역의 산불 및 화재 대응 장비가 ‘초기 진압’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지적하며, 소방정(消防艇) 확충 등 근본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의준 의원은 “전국 3,390개 섬 중 2,165개(약 60%)가 전남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이 보유한 소방정은 단 1척, 산불 진화에 필수적인 소방헬기도 단 1대뿐”이라며 “장비 부족은 도서지역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는 치명적 대응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신 의원은 “도서지역 화재는 초기 진압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상 장비만으로는 신속한 접근에 한계가 있다”며, “섬 주변을 기동력 있게 운영하며 즉각적인 진화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소방정의 추가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 구조로는 도서지역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어렵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이제는 소방정을 새로 건조해서 전남에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때”라고 말
- 김재윤
- 2025-12-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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