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11일 일원장미공원에서 열린 ‘대모산 따뜻한 동행길 준공식’에 참석했다. ‘대모산 따뜻한 동행길 조성 사업’은 고령자와 어린이 등 보행 약자의 접근이 어려웠던 대모산 입구에 엘리베이터와 무장애 데크길을 설치해 기존 자락길과 연결하는 사업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대모산 산책로가 강남을 대표하는 힐링 공간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는 인사말을 시작으로 사업 내용 설명·기념사진 촬영·산책로 걷기 순으로 진행됐다. 준공식에는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김광심·전인수·이향숙·윤석민·김형곤 의원이 참석해 조성 사업의 내용을 청취하고, 새롭게 조성된 산책로를 직접 걸으며 무장애 산책로의 완성을 기념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이번 조성 사업을 통해 누구나 차별 없이 아름다운 자연을 누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앞으로 강남구의회는 보행 약자들을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와 관련해 지난 5월 국회에서 특별법이 2년 연장된 가운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1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고찬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차권 등기된 주택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고 의원은 “임차권등기는 기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지만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임차인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그 구조적 위험성을 알리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인천, 수원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피해자가 임차권등기를 한 주택이 이후 ‘풀옵션 단기임대’로 광고되고 새로운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전세피해자의 점유권이 상실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고 의원은 위 사례를 언급하며 “점유권을 상실한 전세사기피해자는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지고, 전세사기를 주도한 가해자들이 새로운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 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이 지난 6월 9일 열린 전략산업국 결산 심사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남형 AI 전략 로드맵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도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전남도는 AI 슈퍼 클러스터 구축과 데이터센터 유치 등 디지털 기반 확충을 추진 중이지만, 정작 AI 기술을 주력산업 전반에 어떻게 접목하고 고도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은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남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 스마트팜, 지능형 양식장 등 AI 기술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에도, 전문 인력 부족과 교육 인프라 미흡으로 인해 AI 산업 생태계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최 의원은 “광주가 AI 사관학교 등 인재양성 인프라를 구축하며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전남은 AI 기술 융합 방향과 인재양성 체계 구축이 더딘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인재 유입에만 의존하는 전략에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지역 대학·교육기관과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장흥군의회 윤재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9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장흥군이 설치·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군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위원회 설치 요건 및 절차 ▲ 중복·유사 위원회의 통합 운영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수당·여비 등 수당 지급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기준 없이 운영되던 수당 지급 체계를 일원화해 위원회 간 형평성과 예산 운용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윤재숙 의원은 “각종 위원회는 군민의 의견이 군정에 반영되는 중요한 통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책임 행정의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오산시의회는 12일 제2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 ‘오산시민 생활정책 실천연구회’와 ‘AI혁신도시 전략 연구회’의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 도시 기반 마련에 한걸음 다가섰다. ▲ 공공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는 생활 정책 연구 먼저 열린 '오산시민 생활정책 실천연구회' 착수보고회는 연구회 대표인 조미선 의원을 비롯해 성길용, 송진영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해당 연구는 오산시에서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 및 기관에 대한 시민 이용 만족도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시민 중심의 위탁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산시 인구 증가와 예산 확대에 따라 공공서비스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한 위탁운영이 절실하다는 배경에서 시작된 연구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 세부 과업 범위와 수행 내용,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용역 기간은 4개월로 오는 9월까지다. 연구는 ▲기초자료 분석 및 운영 실태조사 ▲시민 만족도 설문 및 인터뷰 ▲유사 지자체 사례 비교 ▲조례 및 제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형 컬처노믹스 연구회Ⅱ’가 12일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착수했다. 이번 보고회는 ‘용인시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컬처노믹스 전략 수립’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연구단체 대표 김영식 의원과 간사 박은선 의원, 김윤선 의원, 이진규 의원 등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한상무 경제산업국장, 허인순 관광과장, 장정임 민생경제과장 등 시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했다. 연구용역은 양수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한 연구진이 맡아 수행하며, 용인시의 지역별 문화 자원과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문화 생태계 및 정책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양 교수는 “문화예술의 접근성과 향유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경제와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진이 구체적인 연구 방법, 수행 절차, 기대효과 등을 소개했으며, 연구단체 회원들은 정책 방향성과 세부 추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논의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스타트업 101 Ⅱ’가 12일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발대식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청년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스타트업 101 Ⅱ’는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을 목표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이날 첫 공식 일정에는 강영웅 대표 의원을 비롯해 기주옥(간사), 김윤선, 신민석, 안지현 의원과 기 관계 공무원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연구 활동의 목적과 추진 방향을 공유했으며, 연간 연구단체 추진 일정과 간담회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과제 개요와 함께 수행기관, 책임연구자, 연구 방법 및 절차, 정책모델 개발 방향 등 연구의 전반적인 계획이 공유됐다. 이번 연구는 6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되며, 용인시 청년정책의 현황을 진단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비교·분석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특히, 연구 과정에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의원들과의 심층 토론을 통해 용인특례시에 적합한 단계별 청년지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 축제를 eat(잇)다 연구회’는 12일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용인시 대표 축제 개발’을 주제로 연구의 목적, 방법, 수행 일정 등을 논의했으며, 연구를 통해 대표 축제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도출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의 방향을 설정했다. 착수보고회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인 장정순 의원과 간사를 맡은 기주옥 의원을 비롯해 김상수 의원, 김희영 의원, 황재욱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기대학교 관광문화콘텐츠학과 김창수 교수와 하정우 교수가 착수보고를 발표했다. 또한, 용인시 축제 및 먹거리 관련 부서 직원들이 함께 참석하여 연구단체의 활동 목적과 향후 활동 방향 설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의원연구단체의 간사를 맡은 기주옥 의원은 “용인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 개발은 관광, 문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만큼 이번 연구가 용인시 발전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수 의원은 “용인시의 대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6월 10일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2025 제2회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청계천의 지속가능한 관리 필요성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서울시설공단이 후원한 행사로, ‘청계천 복원 20주년, 지속가능한 관리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청계천 복원의 의미를 되새기고, 향후 환경·안전·관광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평소 가족들과 지인들과 자주 거닐던 청계천이 각별한 추억의 장소임을 밝히며, “연장 8.12km, 교량 25개소, 진출입로 57개소에 달하는 청계천은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 및 휴식 공간으로 서울시민들은 물론 세계인 즐겨 찾는 관광명소인 만큼 더욱 체계적이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계천은 연평균 20회 이상 침수가 발생하는 구간으로, 이에 대비한 침수대응 인프라 구축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그동안 청계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장정순 용인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 풍덕천1·2동·죽전2동)은 12일 열린 제29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수준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보다 실질적인 지원 확대와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 의원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번영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민주열사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며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그에 걸맞은 더 높은 예우와 더 많은 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지난 4월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참전 명예 수당이 인상될 예정이며, 보훈회관도 새로 건립해 보훈단체들이 입주를 마친 상태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수당 인상과 보훈회관 개관을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에 감사하다”며 “이를 통해 보훈의 가치가 지역사회에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용인시가 참전유공자에 지급하는 수당이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시는 대상자의 나이에 따라 80세 미만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흥구 구성동에 위치한 언동초등학교와 언동중학교의 열악한 통학환경을 지적하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3년 3월에도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언동초·중학교는 옛 경찰대학 부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통학로인 도로의 폭은 9m에 불과해 중앙선을 그릴 수 없을 정도로 좁고, 도로의 끝은 막혀 있어 차량 회차도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특히, 이 중 160m 구간은 사유지로, 도로 폭 9m 가운데 6m가 사유지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여 년간 학생 1000여 명이 사유지를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올해 6월부터 LH가 옛 경찰대학 부지에 5400세대 규모의 주택부지 조성공사를 시작한 점을 지적하며, ”2029년 공사가 완료되면 수많은 차량이 언동초·중학교 앞 도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2일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실에서 제3차 인사청문위원회를 열고 남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요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앞서 지난 9일 실시된 제2차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조 후보자에 대한 대표이사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자격, 경영 및 업무능력, 윤리성, 도덕성과 남양주문화재단 조직 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 바 있다. 이날 청문위원회에는 소관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 한근수 위원장과 정현미 부위원장을 비롯한 이정애 위원, 박은경 위원, 김동훈 위원이 참여했으며, 위원들은 철저한 검증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후보자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했다. 금일 채택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현재 본회의가 휴회 중인 관계로 남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4조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 후 향후 시장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오는 16일 제4차 인사청문위원회를 개최해, 남양주시정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는 12일 제5차 회의를 열어 충청북도로부터 대회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한충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부터 △조직위원회 활동 △대회 경기시설과 운영 준비 상황 △주요 현안과 향후 계획 등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통해 전반적인 대회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특위 소속 이정범 의원(교육위, 충주2)은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대회를 유치했는데 선수촌으로 활용될 임대아파트가 위치한 특정 지역에만 경제적 혜택이 편중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나머지 지역에서는 경기시설 신축과 개보수만 진행돼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선수촌 균형 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안지윤 위원장은 “선수촌 균형 배치는 공동유치의 취지를 살리고 충청권 전체의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만큼 향후 충청북도와 함께 조직위원회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앞으로도 정책간담회, 시설 현장 방문, 국제대회 우수 활용시설 견학 등을 통해 도민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12일,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이틀간 총 2차례의 회의를 열어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11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2025년 제2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포함한 6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이 가운데 ‘영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대리인 신청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영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내 화산면 암기리 및 녹전동 일부 부지를 화산면 대기리로 조정하는 행정구역 변경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영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자와 운영자 동일하게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이용료에서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반환하도록 명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했다. ‘경북형 이색숙박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안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의 5분 자유발언이 교육정책 개선으로 이어졌다. 이영봉 의원은 2024년 6월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국소년체전 출전 학생선수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지적하며 출전비 현실화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이영봉 의원은 “하루 식비 2만 원, 숙박비 4만 원으로는 성장기 학생들이 충분한 식사와 쾌적한 숙소를 보장받기 어렵다”며,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성인 선수의 1일 출전비가 9만 5천 원임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같은 문제 제기는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개선으로 이어졌으며, 2025년부터는 전국소년체전 출전 학생선수 1인당 출전비가 기존 47만 5천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1인당 12만 5천 원의 지원 확대로 학생 선수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대회 참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영봉 의원은 “정책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학생선수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