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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철저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주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1일 제43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충청북도 행정국·문화체육관광국·감사관·대변인·자치연수원 및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재)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재)충북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 및 동의안 3건을 심사했다. 김국기 의원(영동)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도립파크골프장 운영 방식과 관련해 “직영으로 전환한 상황에서 다시 민간위탁을 재추진할 경우 과거의 민간위탁 동의의 효력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며 “노근리평화공원 직영 관련 갈등에 대해서도 충북도가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안지윤 의원(비례)은 e스포츠 경기장 건립 사업과 관련해 “주차장과 편의시설이 안정적으로 확보돼 경기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하며 ‘그림책1937’운영의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과 ‘도청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철저한 세부 운영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오영탁 의원(단양)은 문화체육관광국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 김재윤
- 2026-01-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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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천안시의회 권오중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천안시의회는 1월 21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권오중 의원(국민의힘, 중앙동·일봉동·신안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심 내 만성적인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및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을 유휴 시간대에 무료로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은 학교, 종교시설, 대형상가, 공동주택 등의 관리주체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사업으로는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주차면 도색 및 노면 포장 ▲스마트 주차공유 시스템(IoT 센서 등) 구축 ▲배상책임보험료 등이 포함된다. 지원 기준은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구역 10면 이상을 2년간 무료 개방해야 하며, 개방 시간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례안에는 무료 개방 주차장 내 장
- 김재윤
- 2026-01-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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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천안시의회 류제국 의원 대표발의,'천안시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상임위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천안시의회는 1월 21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강성기)에서 류제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천면·북면·성남면·수신면·병천면·동면·원성1·2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불법대부업 광고가 문자메시지, 전단지, 온라인 게시글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면서 청년층과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대부업 광고의 정비 및 차단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상담·법률지원 연계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으로 예방과 보호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천안시가 보유한 기존 행정 권한 범위 내에서 불법 광고물 정비를 추진하고,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을 함께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류제국 부의장은 “불법대부업 문제는 사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시민이 불법 사금융에
- 김재윤
- 2026-01-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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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천안시의회 이병하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천안시의회는 1월 21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육종영)에서 이병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앙동·일봉동·신안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각종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특히 서면 심의 등 점차 다양화되는 행정 현실을 반영해 수당 지급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수당 항목을 세분화해 위원회 출석 시 지급하는 ‘참석수당’과 서면 심의 등에 지급하는 ‘심사수당’의 지급 근거를 각각 마련했다. 또한 공무원과 시의원에 대한 수당 지급 제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시의원의 경우 비회기 중 활동에 한해 최소한의 실비 지원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공정성을 높였다. 아울러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해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했다. 이병하 의원은 “본 조례가 개정되면 행정 현장에
- 김재윤
- 2026-01-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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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수성구의회, 일본 이즈미사노시의회 해외시찰단 맞이하며 우호 협력 강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수성구의회는 21일 일본 이즈미사노시의회 해외시찰단이 양 도시 의회 간 교류 증진 및 선진 시설 시찰을 목적으로 수성구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오사카부 남서부에 위치한 이즈미사노시는 인구 약 10만 명의 도시로 간사이국제공항과 인접해 해외 교류가 활발한 곳이다. 수성구와는 지난 2023년 7월 우호교류도시 협정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금번 해외시찰단은 츠지나카 타카시 국제전략조사연구위원회 위원장을 필두로 총 12명(시의원 8명, 수행직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이번 수성구의회 방문은 2025년 1월 이즈미사노시의회의 첫 내방과 작년 10월 수성구의회의 답방에 이은 재회라는 점에서 양 도시 간의 깊은 신뢰를 확인하고 우호 관계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날 오전, 조규화 의장을 비롯한 수성구의회 의원들은 의회 로비에서 꽃다발과 박수로 시찰단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환영 인사를 나눴고,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그간의 상호 교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행정·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구체적
- 김재윤
- 2026-01-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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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여군의회, 2026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여군의회는 21일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부여군협의회 정기총회에서 2026년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박순화 부의장을 비롯해 서정호 총무위원장, 장소미 산업건설위원장 등 부여군의회 의원들이 참석해 나눔의 뜻을 함께했다. 군의회는 이번 특별회비 전달을 통해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구호와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복지 증진 등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에 적극 동참하며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 박순화 부의장은 “적십자 특별회비가 생계와 건강, 주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부여군의회도 군민과 함께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 지역사회에 온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6-01-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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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조기개입으로 아동학대 방지, 김보라 광양시의원 조례안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보라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광양시의회 제34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조사 중이거나 일반사례로 판단된 경우에도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기개입’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아동보호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기개입’ 정의 신설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의료 및 심리치료 지원 근거 명시 ▲조기개입 지원 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 모니터링 실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에 대해서만 개입이 가능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대 여부 판단 전이나 아동학대가 아닌 사례로 분류된 경우에도 위기 징후가 발견되면 선제적으로 상담과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김보라 의원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어떠한 아동도 학대라는 위기에 홀로 남겨지
- 김재윤
- 2026-01-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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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양시, 지속가능한 불용ㆍ폐의약품 관리체계 확립! 박문섭 시의원 조례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지난 21일 광양시의회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문섭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폐의약품의 부적절한 처리는 환경오염과 시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폐의약품을 '종량제 봉투에 버린다'고 답했으며, '약국이나 보건소에 배출한다'는 응답은 26%에 불과했다. 또한 폐의약품의 올바른 처리 방법을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25.9%에 불과해 시민들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이에, 박문섭 의원은 광양시의 현실에 맞춘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시민 인식 제고와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준수사항 ▲시민의 교육 및 홍보 ▲포상 및 협력체계 구축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박문섭 의원은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가듯, 이 조
- 김재윤
- 2026-01-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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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시립예술단 연령 기준 완화로 예술인 활동기회 확대, 박철수 광양시의원 발의 조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양시의회는 지난 21일 광양시의회 본회의에서 박철수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취지를 반영해 시립예술단 대표자와 단원의 위촉 연령 상한을 조정함으로써, 경력과 역량을 갖춘 우수 예술인의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시립예술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각 예술단체의 대표자 및 주요 단원의 위촉 연령 상한은 종전 60세에서 65세로, 단원의 위촉 연령 상한은 55세에서 60세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많은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우수 예술인들이 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립예술단 운영의 안정성과 공연의 완성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철수 의원은“시립예술단에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단원의 역량과 기량을 관리하고 있는만큼,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예술인들이 연령 제한 때문에 무대에서 물러나야 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이번 개정으로 시립
- 김재윤
- 2026-01-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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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구미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3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1월 20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차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태)에서 (재)구미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이한석)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적합’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0일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한석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을 점검하고 구미문화를 이끌어갈 비전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다. 인사청문 위원들은 2년 재임기간 동안 조직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부분과 중장기 발전 방향과 운영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재단 운영에 대한 의지와 책임감을 보여준 부분에 긍정적 평가를 했다. 한편, 후보자를 공개모집이 아닌 단수 추천으로 진행한 부분과 지역 예술인 지원사업에 대한 중복지원 및 재임기간 중 가시적 성과가 부족했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김영태 위원장은 “ (재)구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구미의 문화예술 진흥과 건강한 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 정책을 기획·지원하고 예술인과 시민을 연결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인
- 김재윤
- 2026-01-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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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남구의회, ‘2026년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신년인사회’ 참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남구의회는 21일 논현동 라온제나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신년인사회’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김광심 의원·김영권 의원·김형대 의원·전인수 의원·한윤수 의원·윤석민 의원·황영각 의원·이성수 의원·김형곤 의원·손민기 의원·우종혁 의원·노애자 의원이 참석했으며, 관내 경로당 지도자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식전 공연·국민의례·노인강령 낭독·내빈 소개·표창장 수여·리더십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오늘의 열정과 배움이 새로운 활력으로 이어져, 어르신 지도자께서 강남의 미래를 여는 주인공이 되어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강남구의회는 늘 여러분과 함께하며 신뢰와 존경, 공감의 의정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 김재윤
- 2026-01-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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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일산 빌라 재건축 주민의견 청취를 통해 여전히 묵묵무답 상황확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지난 19일 고양상담소에서 ‘일산 빌라 단지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와 만나 일산 빌라 단지 재건축 기준 용적률 산정의 문제점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정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산 빌라 단지가 타 1기 신도시에 비해 불합리한 용적률 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과거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 당시 경기도에 주요 의제로 강력히 제기한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도의원에게 전달하고자 자리가 마련됐다. 참석한 비대위 주민들은 “특별법은 도시기능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는데, 현재 고양특례시 계획은 이러한 목적을 잃고, 훼손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2종 일반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분당 지역 빌라 단지의 용적률은 250%로 상향한 경우와 다르게 일산은 170%로 묶어둔 상황이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예로 든 분당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일산은 가구당 2억~3억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다.
- 김재윤
- 2026-01-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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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활성화 방안 모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는 21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활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위원회 민경배 의원(무소속, 중구3)이 좌장을 맡은 이번 간담회는 대전지역 장애인표준사업장 현황을 확인하고, 공공구매가 장애인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전지역 장애인표준사업장 관계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시와 교육청 관계자 등 14명이 참석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조용수 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대전·세종지회 사무국장은 대전지역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제조와 용역 분야에서 다양한 생산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 상당 부분이 대형 플랫폼을 통한 사무용품 구매에 집중돼 있어, 지역 표준사업장 제품은 실질적인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수의계약 활성화의 필요
- 김재윤
- 2026-01-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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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지역현안 사업장 및 소방안전 점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칠곡2)는 2026년 1월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간 칠곡, 성주 일원에서 건설․소방 분야 주요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태세 강화를 위한 현장 의정활동을 실시했다. 위원회는 우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설계를 앞두고 있는 무주~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예정지와 국도 67호선 중리교차로 개선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타당성을 점검했다. 아울러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지역발전의 핵심 기반시설인 고속도로망의 조속한 구축을 촉구했다. 또한, 고령~성주, 성주~김천 간 도로건설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지역주민 및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위원회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민원 사항을 반영한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강추위 속에서도 사업 조기 추진과 현장 안전관리 강화,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도로건설 사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둘째 날에는 성주소방서 증축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무
- 김재윤
- 2026-01-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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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종환 성남시의원,‘AI 당직민원 시스템’ 도입 조례개정안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이 성남시의 당직·비상근무 체계를 개선하고 야간·휴일 민원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6일 발의됐으며, 이번 금요일 개회하는 제308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돼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취지에 맞춰, 성남시도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당직 민원 응대 체계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AI 기반 당직 민원 응대 체계를 복무조례에 명시해 제도화하는 최초 사례로 추진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당직 및 비상근무를 규정한 제7조에 제4항을 신설해, 시장이 당직 및 비상근무와 관련한 민원 및 업무 연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민원 응대 체계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제7조 제4항은 제
- 김재윤
- 2026-01-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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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고양특례시의회 송규근 의원, '고양시 시민복지재단 설립' 추진에 근본적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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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3일 20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