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3회 서울국제경쟁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제13회 서울포럼에는 미국, 프랑스, 일본, 폴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캐나다, 독일, 호주,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등 해외 경쟁당국의 고위급 인사들과 함께, 국제기구, 학계, 기업 및 법조계에서 참여한 외국인 및 내국인 300명 이상이 참석하여 오늘날의 경제·사회·기술적 환경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방향을 논의한다. 개회사에서 한기정 위원장은 디지털,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이 변화를 주도하는 가운데, 성장과 혁신, 지속가능성 등과 같은 아젠다가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각국의 경쟁당국들이 경쟁과 공정이라는 핵심 원칙을 지키면서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나침반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조정해 나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각 경쟁당국의 경험과 통찰을 공유하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한기정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의 도래와 관련하여 그 핵심 자원인 데이터(data)가 공정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경쟁 기반을 마련하는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 -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등 명확히 안내해 혼란 없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행정기본법」 9.19. 시행.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우리나라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상향조정. 「예금자보호법」 9.1. 시행. ■ 사립학교 교원,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 근거 신설 -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사립학교법」 9.19. 시행. ■ 비디오물소극장 위반 처벌 완화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26. 시행.
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의 농업 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성 증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 스마트 농업(Climate-Smart Agriculture, CSA) 기술 역량 강화’ 초청 연수 과정을 8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14일간 운영한다. 본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의'글로벌 연수사업'공모에 선정된 국비 사업으로 기후 스마트농업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한 협력국의 농업환경 개선 및 생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지속되는 프로그램이다. 작년 1차년도 사업에는 아프리카·중남미 6개국의 농업 공무원 10명이 참석했고, 올해 2차년도 연수에는 도미니카공화국, 케냐, 말라위, 모잠비크, 르완다 등 5개국에서 10명의 농업 분야 공무원이 참여한다. 올해는 1차년도 연수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강의 핵심 모듈을 보강했고, 연수 일정을 기존 10일에서 14일로 확대함으로써 참가자들의 학습 효과를 높였다. 이번 연수는 ▲기후변화와 기후 스마트 농업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완화의 3개 모듈로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2025.08.25.) 베트남 증권시장 시스템 운영 선진화 등 한국-베트남 자본시장 분야 협력 강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응우옌 득 치(Nguyên Đúc Chi) 베트남 재무부 차관과 만나, 베트남 증권시장 시스템 운영 선진화 등 한국-베트남 자본시장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025.08.26.)총 300억 원(생보 150억 원+손보 150억 원) 규모 "보험업권 상생기금" 조성을 통한 무상보험 가입 추진 ·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하여 전 보험사가 MOU를 체결하고 상생기금(300억/3년간 운영)을 조성. · '소상공인 회복'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6개+@ 대표상품*을 선정하여 보험료 지원(무상가입) * ①신용보험, ②상해보험, ③기후보험, ④풍수해보험, ⑤화재보험, ⑥다자녀 안심보험. · 지자체가 지역 경제상황과 특성에 맞는 지원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2025.08.27.)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의 3대 중점 운영방향 ·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 -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 정부·이통사·금융사 함께 24시간 골든타임 대응 · 보이스피싱 번호 10분 내 차단. · 불법스팸·악성앱 3중 차단. · 이동통신사·금융회사 책임 강화.
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8월 29일 방한 중인 ‘이사벨라 챈(Isabella Chan)’ 캐나다 천연자원부 수석차관보를 만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방안, 에너지 안보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조정관은 양국이 FTA 및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교역·투자, 안보·방산, 에너지·핵심광물 등 안보, 경제 분야 전반에서 활발히 협력해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의 첨단기술 및 제조 역량과 캐나다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안정적인 투자환경이 선순환을 이루고 있는 만큼 미래 경제협력 잠재력도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챈’ 차관보는 한국이 캐나다의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라고 평가하며, 특히 핵심광물·에너지 분야에서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내실 있는 성과를 도출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올해 6월 G7 정상회의에서 캐나다가 의장국으로서 주도한'G7 핵심광물 행동계획(Action Plan)'에 한국측이 동참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한-캐 양국이 유사입장국들과 함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조 노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월 29일 저녁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Serdar Berdimuhamedov)'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취임 축하 서한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특히 지난 6월 중동 정세 변화로 인해 이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59명이 투르크메니스탄을 경유하여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2008년 '호혜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발전해온 것을 평가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대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관계 및 한-중앙아 관계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그간 에너지·플랜트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에 진출하여 활동 중인 우리 기업에 대한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7일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서재필기념관(서재필기념재단 이사장 최정수)을 방문하여 기념관 시설을 둘러보고 재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서재필기념관은 서재필 박사(1977,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의 숭고한 업적과 애국애족 정신을 미국 사회에 널리 알리고자 1986년 서재필기념재단에서 박사가 생전에 거주했던 주택을 매입, 개보수를 거쳐 1990년 11월 기념관으로 개관한 곳이다. 서재필 박사는 한국 민간 신문의 효시가 된 독립신문 창간, 독립협회 창립 및 독립문 건립 등 자주독립 사상 고취와 애국계몽 활동에 힘썼으며, 1898년 미국으로 추방됐다. 1919년 본국에서 3·1운동이 일어나자 운영 중이던 병원을 닫고 다시 독립운동에 투신하여 4월 14일부터 3일간 필라델피아에서 ‘한인자유대회’를 개최, 국제연맹과 미국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승인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이후 임시정부의 외교고문 및 워싱턴 구미위원부 위원장을 맡아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한 외교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이날 방문에는 메리 게이 스캔런(Mary Gay S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어…? 저 카메라에 우리집이 찍히고 있는 건가? 작동도 하고 있고…우리집이 다 찍히는 각도잖아…! 가서 말해야겠어. "카메라 각도 다른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제 사생활이 노출돼서 너무 불안해요!" - 락스타. "우리 집 CCTV인데요? 그냥 범죄 예방용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 옆집. 말을 해도 각도 조절은 안 해주시네… 내 일상, 내 공간이 동의 없이 계속 찍히는 건 정말 불편해. 사생활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 분쟁조정신청으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겠어. ■ 분쟁조정 신청 후 "거주지 보안을 위해 CCTV를 설치한 건데,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습니다. 각도를 조절하고, 재발 방지도 약속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옆집.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 락스타. [개인정보보호법] ■ 사건 개요 피신청인이 자택에 설치한 CCTV가 신청인의 사적 공간까지 촬영하면서 사생활이 침해되는 상황 발생. ■ 합의 내용 및 결과 피신청인은 문제의 CCTV 촬
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제3차 한-말레이시아 기후변화대화'가 8.25.(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와 다툭 노르 야하티 빈티 아왕(Datuk Nor Yahati binti Awang) 말레이시아 천연자원·환경지속가능부 환경지속가능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및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정부부처 및 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금번 회의에서 양국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내 기후변화 정책을 소개하고, 금년 11월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관련 주요 의제 협상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나아가 양자 기후변화 협력 기본협정과 양국간 추진 중인 파리협정 제6.2조를 활용한 국제감축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측은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배출권거래제도,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을 포함한 우리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소개했으며, 파리협정 제6.2조 사업에서 우리나라의 환경건전성 기준과 국제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현장에서 수입검사를 위하여 그동안 종이로 제출한 서류, 이제 전자문서로 가능해졌어요! * 선하증권, 송품장, 요건 구비 서류, 원산지 증명서, 포장명세서 등 ■ 모바일 수입검사 효과 ① 신고인이 종이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세관을 방문하던 불편함 해소. ② 검사를 마치는 즉시 현장에서 신고 수리 →통관 소요 시간 단축. ③ 종이 서류 출력 및 서류 보관 비용 등 연간 약 100억 원의 비용 절감. 모바일 수입검사로 통관을 더 쉽고 빠르게!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관 환경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주도하며 독립운동의 통합을 이끈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 항일결사, 민족계몽, 인재양성 등 다방면에서 독립운동의 큰 족적을 남기신 도산 안창호 선생. 독립운동과 민족번영에 이바지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다 해군은 독립운동에 공헌했거나 광복 후 국가발전에 기여한 인물의 이름을 장보고-III 잠수함 함명으로 결정하기로 했고, 장보고-III Batch-I 1번함의 함명을 '도산안창호함'으로 명명했어요. 우리나라 기술로 독자 설계·건조된 해군의 첫 번째 3000톤 급 잠수함 · 제원 - 크기(전폭): 83.5mx9.6m. - 톤 수: 3000톤. - 추진방식: 디젤/납축전지+AIP. - 승조원: 50여 명. · 주요 특징 - 지상 핵심표적에 대한 정밀타격능력 보유. - 공기불요추진체계(AIP) 탑재로 수중에서 수 주 이상 작전 가능. - 최신 소음저감 기술 적용으로 음향 스텔스 성능 확보. 우리 손으로 만든 장보고-III Batch-1 잠수함 3척 모두 전력화 완료 도산 안창호함부터 안무함, 신채호함까지 장보고-III Batch-I 사업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후, 방한 중인 '태미 덕워스(Tammy Duckworth)' 상원의원 및 '앤디 킴(Andy Kim)' 상원의원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강화, 한미 경제협력 증진,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미 상원의원단의 방한을 환영하고, 한미동맹은 혈맹으로서 앞으로도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첨단 과학기술을 포함한 제반 분야에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 의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한 의원단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지지는 초당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대통령께서 일본을 먼저 방문하기로 한 것은 한일관계와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며,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높은 위상과 역할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미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에 대해 기대감을 표하면서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내 구석구석을 찾아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에 나선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가 오는 20일 평택을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시군을 돌며 다양한 현장에서 도민을 만난다고 18일 밝혔다. 단순한 방문을 넘어 지역 상권과 산업 현장, 경기도 정책과 관련된 현장을 찾아 도민과 소통하며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과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행보다. 김 지사는 이번 현장투어를 위해 마련된 특별버스를 타고 이동한다. 버스 외부에는 ‘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달달)–경기 민생경제 현장투어버스’라는 문구를 래핑할 예정이다. 특별버스는 민생경제 현장 이동용, 도민과 이야기를 나누고 가볍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민원용의 2대로 구성돼 현장투어 기간 운영된다. 경기도는 19일 오후 3시 경기도청 앞에서 버스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민생경제투어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민생경제투어의 첫 번째 방문지는 평택이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오전 평택포승단지 BIX 산업단지에서 열리는 TOK첨단재료(주) 평택 포승공장 착공식에 참석한다. TO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보급 가치를 지닌 안중근 의사의 유묵(붓글씨) 두 점을 완전히 확보하고, 파주 임진각에 ‘안중근 평화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15일 수원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다. 올해 경축식에서는 경기도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삶과 정신을 재조명하기 위해 추진한 ‘독립운동가 80인’ 선정 사업의 마지막 인물로 정현숙 지사와 두 딸 오희영, 오희옥 지사를 창작뮤지컬 형태로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축사를 통해 “지난 몇 년, 역사가 거꾸로 흐르는 듯한 순간들이 있었지만, 광복 80년 경기도는 우리 역사의 뿌리를 굳건히 세우고 독립의 정신을 온전히 되살리는 여정을 시작했다”며 “그 여정의 이정표 중 하나가 바로 안중근 의사가 남기신 ‘독립’과 ‘장탄일성 선조일본’ 두 유묵이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일본에 있는 유묵을 확보하기 위해 광복회 경기도지부와 힘을 모아왔다. 그 결과 ‘장탄일성 선조일본’을 국내로 들여왔고, ‘독립’ 또한 조국의 품으로 귀환시킬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마땅히 지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