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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금융위원회,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엄정하게 제재하겠습니다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이번 방안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정하게 제재하겠습니다." -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 ■ 중대한 회계부정을 엄정 제재하여 시장질서를 확립합니다 ①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을 증액합니다. -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고의 분식회계는 최고 수준으로 과징금 금액 상향. ②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과징금을 가중합니다. - 위반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하되, 위반동기별로 위반 행위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 · 고의: 1년 초과시 1년당 과징금을 30%씩 가중. · 중과실: 2년 초과시 1년당 과징금을 20%씩 가중. [과징금 가중 개선방안 적용시 효과] △ 상장회사(코스닥) A. 4년간(2018년~2021년) 회계위반(고의)이 지속되어 투자자 피해 확대, 과징금은 201
- 장은미
- 2025-08-3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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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보건 보건복지부, 의료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개발 현장소통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월 29일 오후 2시 30분,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하여 디지털헬스 관계자와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데이터 활용과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관련 의료기관의 추진현황을 확인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진단·치료·모니터링·예후 예측, 공중보건, 의료기관 운영 효율화, 신약 개발 등에 다각도로 활용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체계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고, 응급실, 중환자실, 병리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왔다. 특히, AI 연구에 핵심적인 의료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지정·운영해 왔다. 의료기관은 AI 제품·솔루션의 수요처이기도 한 만큼, 앞으로 실증·진료 활용 등 AI 생태계에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연세의료원의 데이터 거버넌스 운영과 의료빅데이터플랫폼 구축, AI 기술 개발 및 적용사례 등이 소개됐고, 연
- 장은미
- 2025-08-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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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 정부 첫 본예산 편성…이 대통령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새 정부의 첫 본예산 편성과 관련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두는 우(愚)를 범할 수는 없다"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제39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차질 없는 예산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미국과 일본 순방에 대해서는 "외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국익을 지키려면 마음을
- 노승선
- 2025-08-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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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문화체육관광부, 숙박할인권 자주 묻는 질문만 꼭 집어 알려줄게!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 숙박할인권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가을·특별재난지역편: 8월 20일(수)~10월 30일(목). · 겨울편: 11월 3일(월)~12월 7일(일). Q.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NOL, 여기어때, 지마켓, 꿀스테이, 구공스테이 등 약 40개 온라인 여행사 채널에서 발급하고! (자세한 사항은 숙박세일 페스타 누리집에서 확인) 매일 오전 10시 선착순 발급하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사용 가능! (기한내 소진 시 발급 불가) Q.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가을·겨울편: 비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 제외) 숙박시설. · 특별재난지역편: 산불·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및 여객기 참사 피해지역 숙박시설. Q. 얼마나 할인되나요? · 가을·겨울편: 7만 원 이상 3만 원 할인. / 7만 원 미만 2만 원 할인. · 특별재난지역편: 7만 원 이상 5만 원 할인. / 7만 원 미만 3만 원 할인. Q. 상반기에 사용하고, 이번에도 또 참여할 수 있나요? 2025 상반기 '숙박세일페스타' 행사에 참여한 이용자도 다시 참
- 장은미
- 2025-08-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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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원안위, '제22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8일 제22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자력이용시설 운영·사업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원전 18기 및 신월성 1·2호기의 운영변경허가 사항과 한전원자력연료㈜가 신청한 사업변경허가 사항으로,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기술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원자력안전법' 제21조 및 제36조의 허가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첫째, 설계기준사고에 대비하여 원전 18기에 설치된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를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교체하기 위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와 운영기술지침서(TS)를 개정하는 내용이다. 기존에 설치된 세라컴 사(社)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는 공익신고를 계기로 원안위가 성능검증을 수행한 결과, 수소 제거 성능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한수원은 KNT 사(社)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로 교체를 추진했다. 원안위는 새롭게 설치될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의 수소 제거 성능, 구조적 건전성, 내진시험 결과 등이 관련 기술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했다.
- 조은설
- 2025-08-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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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가유산청, 사우디아라비아 문화부와 무형유산 연구교류 협력
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국가유산청은 8월 27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문화부와 한-사우디 무형유산 분야 연구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약정은 양국 간 무형유산의 조사연구, 교육, 정보 공유 등 다양한 협력을 논의한 2024년 3월 한-사우디 실무회의 이후 무형유산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약정식에는 윤순호 국가유산청 무형유산국장과 마하 압둘라 알세난 사우디 문화부 연구·문화유산국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약정의 주요 내용은 ▲ 무형유산 관련 기록물의 디지털화 역량 강화 ▲ 문화 학술회의(컨퍼런스) 개최를 위한 협력 ▲ 공동연구 구축 ▲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형유산 조직 신설에 대한 자문 등이다. 국가유산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업무 약정을 계기로 양기관의 공동 실무팀 구성, 정보 교류, 전문가 공동 연수(워크숍) 등 무형유산 연구교류의 실질적인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동반자 관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임장균
- 2025-08-2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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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상원, 경영환경 개선사업 2차 접수 내달 9일까지…경영 안정화·경쟁력 향상 지원
인사이드피플 이현진 기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소상공인의 원활한 경영 안정과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8월 27일부터 9월 9일까지 ‘2025년 경영환경 개선사업 2차’ 접수를 받는다.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점포 환경이나 판로 개척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1차 접수 당시 3,500개소 모집에 약 8,500여 개소가 지원하며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경상원은 지난 1차 모집과 달리 이번 2차 사업에서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가점을 기존 1점에서 3점으로 상향해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 3년 이상 사업장 영업을 유지한 소상공인·자영업자로, 경기도나 시군 지자체의 동일 또는 유사 사업을 직전 3년(2022년 ~2024년) 이내에 지원받았거나 2025년도 사업 지원 예정인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지원 구분은 ▲점포환경개선(최대 300만 원) ▲간판 및 입식테이블 교체(최대 200만 원) ▲시스템개선(최대 200만 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최대 300만 원) ▲판로개척(최대 200만 원)으
- 이현진
- 2025-08-2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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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제 신선한 축산물 내 집 앞에서 만나요!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산간벽촌, 낙도 등 축산물 구매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은 식품 이동 판매 차량에서 축산물(포장육·냉장 달걀)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 냉장·냉동 시설 설치. 식품 소매 점포 차량으로 영업. ■ 판매 품목 - 냉장·냉동 포장육 및 닭·오리의 식육, 냉장 달걀. ■ 판매 주체 - 식품 점포를 경영하는 농협 중앙회 또는 지역 농협. ■ 판매 지역 - 인구소멸지역 등 축산물 구매가 어려운 지역 중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
- 장은미
- 2025-08-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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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농촌진흥청, 이상기상·생산비 부담 극복 마늘 산업 경쟁력 강화 논의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농촌진흥청은 8월 26일 경북 영천시 영천체육관에서 ‘마늘 소득 증대를 위한 이상기상 대응, 생산비 절감 방안’을 주제로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연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각 도농업기술원이 참여하는 한국마늘양파연구회와 (사)한국마늘연합회 자조금관리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제1회 한국마늘산업박람회 기간 중 진행된다. 마늘은 한 해 생산액이 1조 1,389억 원에 이르는 우리나라 대표 양념 채소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생리장해, 병해충 확산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재배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이상기상으로 수확량 변동 폭이 커지고 품질 저하 문제가 잦아 산업 전반의 대응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 올해 토론회에서는 4개 주제 발표에 이어 종합 토의 시간을 갖고, 이상기상 대응 전략과 생산비 절감 방안,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한국마늘양파연구회 권영석 회장은 ‘이상기상 대응 마늘 고품질 재배 기술’, 단국대학교 백창기 교수는 ‘최근 마늘 병해 진단과 관리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국립농업과학원 최일수 연구관은 ‘마늘 기계화 현황과 추진 방
- 조은설
- 2025-08-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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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경기도지사, 양주 ‘혁신형 공공의료원’ 건설현장 찾아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양주에서의 세 번째 공식 일정으로 ‘혁신형 공공의료원’ 건설 현장을 찾았다. 양주시 옥정신도시 내 종합의료시설 부지(2만 6,400㎡)에 300병상 이상의 공공의료원이 들어선다. 김동연 지사는 건설부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 북부 주민들에게 원활한 공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곳 양주에 공공의료원을 설치한다. 이곳 부지에 제가 빠른시간 내에 공공의료원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30만 양주 시민, 그리고 인근의 약 100만 명이 공공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다. 경찰, 소방은 국가에서 책임지지만 의료 서비스는 선별적으로 또는 소득에 따라서 구별되는 불합리함이 계속 돼왔다”면서 김동연 지사는 ‘속도전’을 선언했다. 양주의 혁신형 공공의료원은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합니다. 내년 2월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쳐야 한다. 김 지사는 “의료원 착공을 하기 전, 삽자루를 꽂기 전의 절차가 크게 세 덩어리”라면서 “용역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예타는 1년 반 정도 걸리며, BTL(민자사업) 절차에
- 노승선
- 2025-08-2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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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생회복 집중' 영등포구, 제3회 추경 116억 원 편성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영등포구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 사업을 담아 116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는 앞서 1,2차 추경을 통해 ▲중소기업 융자 지원 확대 ▲영등포 지역사랑 상품권 및 공공배달앱(땡겨요) 발행 확대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 보험료 신규 지원 ▲영등포구 상생장터 운영 확대 등 구민의 생활 안정 기반을 다져왔다. 이번 3차 추경에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중점 반영했다. 먼저 이번 추경의 핵심 분야는 ‘민생경제 회복’으로, 총 112억 원을 투입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100억 원 ▲동행일자리 사업 확대 5억 원 ▲보훈예우수당 지원 확대 4억 원 등으로 일자리 창출과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소비쿠폰 예산은 민선8기 동안 적립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일부를 활용해 구비 재원을 마련했다. 구민의 생활 환경 개선에도 15억 원을 배정했다. ▲도림고가차도 하부 그린아트길 조성 5억 원 ▲빗물받이 및 하수관로 등 준설 5억 원 ▲양평유수지 사계절 꽃밭 조성 및 빗물관리시설 확충 2억 원 ▲자전거 보관대 및 클린하우스
- 노승선
- 2025-08-2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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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고용노동부 후속 계획
인사이드피플 심정보 기자 |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정부는 향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개정법의 실제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를 TF에 설치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나감으로써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간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제시되는 판례와 판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
- 심정보
- 2025-08-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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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 '의왕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의견청취 간담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은 8월 22일 '의왕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창수 의원을 비롯해 모범운전자회 회원, 의왕경찰서 관계자, 시의회 및 시 공무원 등이 참석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조례안은 모범운전자회의 주요 활동인 출퇴근길 교통정리,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교통소통 및 보행자 안전보호 활동, 교통사고 등 긴급 재난 발생시 협력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보조자로서 출퇴근길 교통 혼잡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모범운전자에게 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사기를 높이고 봉사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서창수 의원은 “모범운전자회는 의왕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해 왔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모범운전자의 헌신을 알리고, 안정적인 봉사활동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6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의왕시 모범운전자회는 의왕경
- 김재윤
- 2025-08-2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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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과기정통부, 펼치면 튀어나오고, 접으면 사라지는 마술 같은 책, 입체책(팝업북)으로 즐기는 시계 여행!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국립중앙과학관은 한국과학기술사관 개관 1주년을 맞아 오는 8월 30일과 8월 31일, ‘조선의 시계 입체책(팝업북)'해 그림자 없으면 시간을 어떻게 알아?'체험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행사에서는 조선의 시계를 입체적으로 만들어보면서 시계의 구조와 원리를 탐구한다. 펼치면 시계가 튀어나오고, 접으면 책으로 돌아가는 입체책(팝업북)을 통해 놀이처럼 배우는 시간을 즐길 수 있다. 입체책(팝업북)에는 고대 해시계에서 지금의 원자시계에 이르는 인류의 시계 발달과정, 조선시대 궁궐의 시간 알림 체계에 관한 이야기 등도 담고 있다. 입체책(팝업북) 체험 후에는 과학소통가(과학커뮤니케이터) 밤비와 함께 한국과학기술사관을 탐방하면서 입체책(팝업북)으로 배운 내용을 실제 전시품으로 살펴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신기한 마술처럼 펼쳐지는 입체책(팝업북)으로 조선의 과학시계를 직접 만들고, 한국과학기술사관에서 실물도 볼 수 있는 즐거운 체험행사” 라면서,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시계의 과학을 배우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 조은설
- 2025-08-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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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전남대 박사과정생, ‘AI 챔피언 대회’ 본선 진출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전남대학교 지능화혁신 G5-AICT 연구센터 초지능미디어네트워크플랫폼연구실 소속 이지훈·오상원 박사과정생이 오픈소스 AI 코딩 툴 ‘캐럿(Caret)’ 개발사 캐럿티브(대표 김기환)와 팀을 꾸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AI 챔피언 대회’ 본선에 진출했다. 22일 전남대에 따르면 ‘전남대 G5-AICT 학생·캐럿티브’ 팀은 총 630개 지원팀 중 상위 100개 팀에 선정됐다. 이들은 ‘바이브 코딩을 위한 PRD(제품 요구사항 문서) 자동 최적화 및 시맨틱 코딩 AI 모델 기술’을 제안했다. 단순한 코드 생성·완성을 넘어 코드의 ‘의도’와 ‘의미(시맨틱스)’를 이해하고, 개발자와 협업하는 ‘AI 페어 프로그래머’ 구현이 목표다. 연구는 프로젝트 맥락을 분석해 PRD를 자동 생성·최적화하고, 코드의 논리적 오류까지 스스로 파악하는 ‘시맨틱 코딩 AI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대형언어모델(LLM)을 활용한 경량형 언어 모델 연구·개발을 통해 실질적 성과 창출을 도모한다. 김진술 센터장은 “학생들이 기업과 함께 제시한 의미론적 접근은 기존 A
- 조은설
- 2025-08-22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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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0일 15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