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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민형배 의원, ‘대통령 임기 중 재판정지법’ 대표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재판에 넘겨지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 대통령이 된 후에는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법률안의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2일,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현직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소추’의 범위에 공소제기에만 한정할 것인지, 수사와 재판을 포함한 형사절차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대한 해석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임기 중 진행될 경우, 국정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의 신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불소추 특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재직 중 공판절차의 정지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 법무부 소속 법률자문국(OL
- 김재윤
- 2025-05-0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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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보건 식약처, 가정의 달 맞아 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수입과 온라인 광고 점검 실시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유통·수입 단계와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4월 7일부터 4월 18일까지 종합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1,971곳을 점검한 결과,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한 업체와 안전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업체 총 2곳을 적발했으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은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에 대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0건(국내 80, 수입 100)을 수거·검사했다. 검사 결과 제품 3건(국내 1, 수입 2)이 프로바이오틱스 수 함량, 과산화물가(EPA 및 DHA 함유 유지 제품), 붕해시험(영양소·기능성복합제품)에서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폐기 등을 요청했다. 국내로 정식 수입 전 통관 단계에서 수입 비타민 제품 등 114건
- 장은미
- 2025-05-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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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시, 2025년 농지대장 일제 정비
인사이드피플 심정보 기자 | 제주시는 효율적인 농지 이용과 관리를 위해 5월부터 12월까지 2025년 농지대장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농지대장은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농지에 대해 작성·관리되고 있는 자료이며, 농업 및 농지 관련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1973년에 도입된 농지원부 제도는 2022년 4월 15일부터 필지별 농지대장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제주시는 매년 농지대장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농지대장 정비 대상은 구 농지원부 미등재 농지(1,000㎡ 미만), 지번 분할 및 통폐합, 농지 소유권 변동, 임대차 종료, 농지조사 타용도(건물, 도로, 임야, 나태지, 휴경 등) 물량 등 총 5만 9,712필지다. 주요 정비 방법으로 농지대장 미생성 필지는 농지대장 생성, 이용 및 경작 현황 정리, 타 용도로 이용되는 농지는 실제 이용 현황 정리 후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연계한 농지로의 원상회복 및 농지 처분명령 등 행정조치, 현행화가 필요한 농지는 변동 사유별 현행화 및 농지대장 발급 가능 상태 유지 등 농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nbs
- 심정보
- 2025-05-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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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보건 구리시, 2025년 미용협회 정기총회 및 미용업 위생교육 실시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구리시는 지난 30일 (사)대한미용사회 구리시지부 주관으로 구리시체육관 세미나실에서 2025년 미용협회 정기총회 및 미용업 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정기총회는 (사)대한미용사회 경기도북부지회장 등 내외빈과 구리시 미용업 영업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했으며, 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령 해설 ▲영업자 소양교육 ▲미용기술 교육 등 꼭 필요한 주제로 구성되어 미용업체의 위생과 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축사를 통해 “평소 소외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미용 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 관심과 사랑을 몸소 실천해 주시는 대한미용사회 구리시지부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오늘 행사를 통해 구리시 미용업계의 권익 신장과 기술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장은미
- 2025-05-0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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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문체부, 111개 대중형 골프장, 불공정한 약관 개선 완료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지난해 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을 대상으로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제6조 및 제8조)’ 준수 실태를 조사하고 미흡한 111개 골프장에 대해 두 차례 개선 권고를 한 결과 모든 골프장이 불공정한 약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대중형 골프장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코스 이용료를 책정하고,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재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355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표준약관 중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이 발생하는 예약취소 시 위약금 부과와 이용 중단 시 환급 조항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대중형 골프장 31.3% 표준약관 준수 미흡, 예약취소 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16.6%), 불가피한 이용 중단 시 환급금 적게 지급(12.1%) 등 많아 ‘표준약관’에서는 골프장 예약취소 시 이용예정일 기준으로 주말과 평일의 취소 시점(1일~4일 전)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 적용한다.(제6조제1항, 제2항) 골프장
- 조은설
- 2025-04-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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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방송 '더 트롯쇼' 신유, '러브스토리' & '그대와 쌈바'…극과 극 무대로 '반전 매력'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가수 신유가 상반된 매력으로 무대를 완벽하게 사로잡았다. 신유는 지난 28일 방송된 SBS FiL, SBS M '더트롯쇼'에 출연해 '러브스토리 (feat. 박애리)'와 '그대와 쌈바' 무대를 선보였다. 이날 신유는 트로트 황태자다운 훤칠한 외모로 독보적인 비주얼을 발산했다. 여기에 봄기운이 느껴지는 화사한 매력의 스타일링이 신유만의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더욱 배가시켰다. 신유는 '러브스토리' 무대에서 특유의 애절한 음색과 깊은 감성이 담긴 가창력으로 팬들의 마음을 울렸다. 섬세한 표정 연기와 가슴 절절한 가사 표현력이 무대의 몰입도를 높이며 모두를 숨죽이게 만들었다. 이어진 '그대와 쌈바' 무대에서는 신유의 색다른 매력이 빛났다. 그간의 무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신유의 능청스럽고 정열적인 모습이 깊은 인상을 남겼다. 신유는 섹시하면서도 파워풀한 안무로 눈을 뗄 수 없는 퍼포먼스를 완성해 다채로운 매력을 드러냈다. 신유는 이날 상반된 느낌의 두 가지 무대를 자신만의 색깔로 소화하며 폭넓은 반전 매력을 입증했고 시청자들에게 보고 듣는 즐거움까지 선사했다. &nb
- 강애자
- 2025-04-2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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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문체부, 2,800여 세계인의 시선으로 한국문화 매력 알린다
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 곳곳에 한국문화의 매력을 알릴 95개국 1,303명의 ‘케이-인플루언서’와 101개국 1,498명의 ‘코리아넷 명예기자단’을 선발하고, 4월 29일과 30일, 코시스센터(서울 중구)에서 각각 발대식을 열어 활동 시작을 알린다. 2020년에 창단한 ‘케이-인플루언서’는 그동안 영상 약 2만 건으로 한국 여행지와 음식, 문화콘텐츠 등을 실감 나게 전했다. 특히 일상을 담은 콘텐츠는 세계인의 공감을 얻으며 그 공감이 한국에 대한 호감으로 이어지게 했다. 올해는 95개국, 1,303명의 콘텐츠 창작자(유튜버)를 선발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권역의 참여 비중이 높았으며, 북아메리카와 유럽 권역의 비중은 작년보다 증가했다. 특히 인도 출신 프라가티 벌마(Pragati Verma, 유튜브 채널 구독자 2,400만 명)와 멕시코 출신 파올라 발렌지아(Paola Valencia) 등 유명 콘텐츠 창작자들도 합류했다. 재치 있는 짧은 영상(쇼츠)으로 유명한 프라가티 벌마는 한국 전통과 유행, 일상에 자기 아이디어를 입혀 독특한 콘텐츠로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고, 케이팝에 대한 깊은 애정을
- 임장균
- 2025-04-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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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상목 부총리, 무역긴장 및 정책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역할 촉구
인사이드피플 심정보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IMF 이사국 대표(Governor)로 참석하여 최근 세계경제 상황 및 대응방안과 IMF의 역할에 대해 주요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과 의견을 공유했다. 최 부총리는 높아진 무역긴장과 정책 불확실성 상황에서 IMF의 ‘신뢰받는 정책 조언자(Trusted Advisor)’로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IMF가 최근 통상정책 변화가 각국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객관적이면서도 국가별 상황에 맞는 정책분석과 권고를 통해 회원국들이 불확실한 상황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기후변화 등 구조적 변화와 무역정책 리스크 증가가 저소득·취약국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하며, IMF에 저소득·취약국에 대한 역량개발과 부채의 지속가능성 지원을 계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IMF의 핵심 재원인 쿼타(Qouta) 중심의 재원구조 강화를 위해 ‘23년 합의됐던 제16차 일반쿼타검토의 이행과 회원국들의 변
- 심정보
- 2025-04-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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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방송 '귀궁' 배우 김지훈, 광기 어린 빙의부터 따뜻한 부성애까지...다채로운 캐릭터 변신 감탄!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배우 김지훈이 놀라운 연기로 안방극장을 얼어붙게 했다. 지난 25일(금)과 26일(토)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귀궁’(극본 윤수정/연출 윤성식) 3, 4회에서는 왕 이정(김지훈 분)이 원자의 광증을 떨쳐내는 과정에서 무녀 여리(김지연 분), 검서관 윤갑(육성재 분)과 끊임없이 충돌하는 과정이 펼쳐졌다. 이정은 강성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고민하는 절대 군주이지만, 자식 앞에서는 평범한 아버지의 마음을 숨길 수 없는 다채로운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큰 공감을 안겼다. 발작하다 지쳐 실신한 원자를 뒤로 하고 걸어나오며 울음을 참는 장면, 원자가 사라졌다는 소식에 사색이 되어 뒤를 쫓는 장면은 늘 단단하고 굳건해 보이지만 사랑하는 존재 앞에서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정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줬다. 그런가 하면, 믿고 아꼈던 윤갑의 변화를 누구보다 빠르게 눈치 채는 이정의 예리한 모습도 시선을 모았다. 이정은 육체를 잃은 윤갑 대신 악신 ‘강철’이 그 몸을 차지한 후 변화된 그를 처음으로 마주했고, 윤갑의 상태가 단순한 기억 소실이 아님을 감지했다.
- 강애자
- 2025-04-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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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방송 세월호 참사 11주기 다큐멘터리 '리셋', 언론배급 시사회 성료!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과거를 재점검하고 더 나은 내일을 모색하는 9년간의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리셋'이 언론배급 시사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개봉 첫 주 주말인 5월 3일(토), 5월 4일(일) 관객들과의 만남을 이어간다.[감독: 배민 | 제작: CACTUS PICTURES | 배급: ㈜빅브라더스 | 제공: ㈜빅브라더스, Natalie Yun] 개봉 후 첫 GV는 5월 3일(토) 오후 2시 서울 더숲 아트시네마에서 진행된다. '리셋'의 연출을 맡은 배민 감독, 전찬일 영화평론가가 참석하고, 윤성은 영화평론가가 진행을 맡아 관객과의 대화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 영화가 가진 사회적 메시지와 함께 배민 감독이 9년에 걸친 제작 과정을 직접 이야기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튿날인 5월 4일(일)에는 지역을 옮겨 오후 3시 광주 독립영화관에서 두 번째 GV를 개최한다. 이날 GV에는 배민 감독과 전찬일 평론가가 참석해 아직 세상에 남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과 함께 '리셋'이 다큐멘터리로서 가진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관객들과 함께 나눌 예정이
- 강애자
- 2025-04-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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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방송 '에스콰이어' 김재홍 감독 “결국 사람을 이야기하는 드라마” & 박미현 작가 “보는 순간 빠져드는 캐릭터들”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김재홍 감독과 박미현 작가가 ‘에스콰이어’의 재미를 배가시킬 놓치면 후회할 관전 꿀팁을 공개했다. 오는 8월 2일(토) 첫 방송될 JTBC 새 토일드라마 ‘에스콰이어: 변호사를 꿈꾸는 변호사들(이하 에스콰이어)’(극본 박미현/연출 김재홍/제작 ㈜비에이엔터테인먼트, SLL, 스튜디오S /공동제작 ㈜스토리오름)의 연출을 맡은 김재홍 감독과 극본을 집필한 박미현 작가가 직접 꼽은 관전 포인트로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 것. 먼저 김재홍 감독은 ‘에스콰이어’를 “법을 다루지만 결국 사람을 이야기하는 드라마”라고 표현하며 “매 회차마다 새로운 사건이 등장하고 그 사건들은 모두 넓은 의미에서 ‘사랑’을 다룬다”며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랑의 형태, 그 사랑으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 상처를 조심스레 감싸주는 변호사들의 모습들이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이어 “‘에스콰이어’가 멜로나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는 아니지만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고 진지하게 논하는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그런가 하면 박미현 작가는 캐릭터, 관계, 메시지를 모두
- 강애자
- 2025-07-3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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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특허청, 산업재산 정보 활용·확산 촉진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특허청은 7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서울시 영등포구)에서 국회가 주최하고 특허청이 주관하는 ‘산업재산 정보 활용·확산 촉진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과 확산이 경제안보와 기술혁신을 견인하고 지속 가능한 ‘진짜성장’을 실현하는 핵심 방안이라는 인식 아래, 이에 대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장철민 국회의원의 개회사와 김완기 특허청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박재민 건국대학교 기술경영학과 교수가 ‘산업재산 정보의 가치 및 국내외 활용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이중호 한국특허정보원 특허넷전략본부장이 ‘기술패권 대응 위한 산업재산 정보 활용·확산 체계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진행되는 토론에는 손승우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이 좌장으로, 윤승현 현대자동차 지적재산실장과 윤기웅 특허청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는 기술 경쟁력 확보와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최적 도구이자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대전환을 가속화하는 초석이고, 그
- 조은설
- 2025-07-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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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제38회 화순적벽문화축제 대표 프로그램'적벽 청소년 백일장' 개최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이사장 구복규)는 ‘제38회 화순적벽문화축제’ '적벽 청소년 백일장' 프로그램 참여자를 7월 24일부터 8월 24일까지 1개월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38회를 맞이하는 ‘화순적벽문화축제’는 화순적벽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유롭게 감상하고, 1년에 하루 특별하게 상수원 보호구역인 적벽을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지역문화 축제로 9월 20일~21일 화순적벽 일대에서 진행된다. 적벽문화축제의 뿌리이자 문학적 전통을 잇는 ‘적벽 백일장’은 올해 시(운문) 부문으로 열리며, 전국의 중·고등학생 및 동연령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재단은 8월 24일까지 참여작을 모집 중이며, 1인당 3개 작품으로 제한된다. 참여자는 화순적벽(보산·장항·물염·창랑·서암)을 주제로 한 창작시를 온라인(이메일)으로 제출하고, 재단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백일장 수상자는 8월 27일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수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시상식은 9월 20일 화순적벽문화축제 행사장에서 진행된다. 대상은 화순 군수상과 함께 15만 원의 상금,
- 강애자
- 2025-07-2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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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행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아이들 인성 키운다
인사이드피플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시몬지파 서대문교회가 지역 청소년 인성교육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서대문교회는 지난 4월부터 7월 중순까지 어린이와 청소년 30여 명을 대상으로 ‘선한 클래스’라는 이름의 품성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선한 영향력, 환경 보호, 지역사회 봉사 등 실생활에 밀접한 주제로 구성됐고, 체험과 나눔을 통해 배움의 깊이를 더했다. 특히 벼룩시장 운영을 통해 모인 수익금을 지역 취약계층에 기부하며 ‘선한 영향력’의 진짜 의미를 실천했다. 학생들은 체험활동 외에도 태극기 액자 만들기, 향기 주머니 제작 등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했다. 교회 관계자는 “단순한 종교교육을 넘어,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소통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삶의 가치관을 새롭게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큰 만족을 표했다. 서대문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성교육과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 편집국
- 2025-07-2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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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핫이슈 (주)브이엠에스코리아, 금천구 內 탈북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전달식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금천구 內 탈북민 자녀들 중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전달식이 7월 16일 오후 15시 금천경찰서 3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서울경찰청 광역안보 4팀장(경정 박정배) 주선으로 중학생 4명, 고등학생 2명, 대학생 4명 등 총 10명을 금천경찰서 안보관리과에서 추천했으며, ㈜브이엠에스코리아 박가람 대표와 한류닷컴(주) 이효진 대표가 후원하여 탈북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금천경찰서 양승호 서장은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은 장학금을 받는 입장이지만, 열심히 공부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어 여러분들도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귀감이 되길 바랍니다”라며 인사말을 마쳤다. ㈜브이엠에스코리아 박가람 대표는 “자신도 학창시절엔 장학금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준 금천경찰서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 조은설
- 2025-07-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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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04일 11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