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7일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산업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안보·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속도에 발맞추어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해제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하반기부터 관계부처와 업계 의견을 토대로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예고가 진행되는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산업부 기술안보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6일 저녁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美 국무부 장관과 통화를 갖고, 한미동맹 발전 방안 및 경제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미국이 한국의 정치적 전환기 동안 흔들림 없는 지지를 발신해준 데 사의를 표하고, 6.3 대선 이후 한국의 신정부가 빠르게 안착하고 한미간 협력의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대선 직후 조속한 한미 정상 통화 성사 등을 위해 루비오 장관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하여 미국으로서는 한미동맹을 중시하며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한미동맹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확장억제 등 굳건한 한미 방위역량 ▴무역・투자 등 경제・기술 파트너십 등 3개의 축(pillar)을 바탕으로 강화되어 왔다고 하면서,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강력한 대북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최근 한미 통상당국 간 관세 협의가 상호 호혜적인(win-win)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긴밀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2일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40회 부천복사골예술제 개막식에 참석했다. 올해로 40회를 맞이한 부천복사골예술제는 ‘광장 – 그 도시의 매력’을 슬로건으로, 5월 2일부터 5일까지 시청 잔디광장과 중앙공원 일원에서 공연, 전시, 체험, 경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만난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를 통해 “1985년 시작된 복사골예술제는 시민과 함께 성장해 온 부천의 대표 문화예술축제”라며 “올해는 ‘부천’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담아낸 40번째 축제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천이 가진 문화적 자산을 널리 알릴 소중한 기회”라며 “시민들께서도 예술의 감동을 마음껏 느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인사이드피플 심정보 기자 |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5월 2일 오후, 서울 양재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방문하여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2025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2025 집중안전점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에 대한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제거하기 위한 민관합동점검이며, 농식품부 점검 대상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업용 저수지, 농촌관광시설이다. 박범수 차관은 양재농산물종합유통센터 내 구조물 노후화, 소방‧전기 설비의 취약요소를 세심하게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박범수 차관은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유사시에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국민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신안군은 2일 신의면 동리선착장에서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최초로‘재단법인 신안교통재단’을 출범했다. 출범식을 신의면 동리선착장에서 가진 이유는 신안군의 남부권역(하의, 신의, 장산) 항로가 공영화됨으로써 취항식과 함께 기념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출범식을 가진 (재)신안교통재단은 군이 100%를 출연했다. 재단의 설립 이유는 그동안 민간 선사가 수익성을 이유로 운항시간 지연, 고장·검사·점검 등의 사유로 잦은 결항, 시설의 질 등 이용자들의 불편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또한 군 소유의 공용선박을 ‘신안군도선운영협의회’에 위탁운영 하였으나 전문성, 책임감, 안전성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대두돼 해상교통의 체계를 개선하고 안전과 편리성을 한 층 더 높인 해상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하게 됐다. 재단 설립은 지난 2022년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지금까지 설립 절차를 거쳐 올해 3월 21일 설립 등기를 마쳤으며, 이날 출범식을 갖게 된 것이다. 같은 날 취항식을 갖은 남부권역 항로는 남신안농협에서 운영하였으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운항의 지속을 담보할 수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거창군은 2일 2025년 상반기 통합사례관리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지역 복지 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통합사례관리사, 의료급여관리사 등이 참석해 통합사례관리 업무 전반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통합통합사례관리사들의 심리적 안정과 창의력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목재 체험 활동이 진행됐다. 딱딱한 사무실을 벗어나 자연 친화적인 공간에서 목재를 다루는 체험은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더욱 편안하고 유연한 분위기 속에서 상호 간 자유로운 소통의 기회도 제공했다. 체험 활동 후에는 통합사례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다.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솔직한 의견이 오가며,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앞으로도 통합사례관리사들의 역량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군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복지 서비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순천시가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3일간 장성군 일원에서 개최된‘제33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지난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에 이어 두 대회 연속 우승의 쾌거를 이뤘다. 이번 전남장애인체전에는 전남 22개 시군 8,0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순천시는 20개 종목, 237명(선수 67명, 임원 170명)의 선수단이 나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과 기량을 펼치며 2022년부터 준우승에 머문 아쉬움을 떨쳐내고 올해 드디어 종합 1위의 영예를 안았다. 종목별로는 수영, 당구, 조정, 태권도, 론볼에서 1위를, 댄스스포츠, 역도, 탁구에서 2위를, 육상 외 6개 종목에서 3위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종목에서도 골고루 상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순천시 선수단은 경기 내내 정정당당한 스포츠정신을 보여줬으며, 경기장에 울려 퍼진 시민들의 열띤 응원의 함성도 종합우승에 힘을 보탰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땀으로 각오를 다지고, 열정으로 준비해 온 선수들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진 것 같다. 최선을 다해 준 선수단 여러분께 뜨거운 박수를 보낸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5년 1월 2일 A병원에서 환자의 보호자가 선형가속기실에 잔류 중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속기가 가동된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피폭자의 선량은 법정한도 이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치료실 내부 커튼이 쳐진 탈의실에 보호자가 머문 상태에서 방사선사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가속기를 가동한 데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A병원은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탈의실 내부에 치료실 출입문과 연동된 스위치를 설치하여, 방사선사가 치료실을 나가기 전에 해당 스위치 조작을 위해 탈의실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방사선 치료실 안전확인 절차를 구체화하고, 보호자에 대한 안내 교육 및 종사자에 대한 특별교육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향후 해당 병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이에 대한 이행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울산 남구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후 차량 매각이나 말소(폐차 등)로 발생하는 환급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세 바로 환급 신청’홍보에 적극 나섰다. 자동차세를 연납 등을 통해 미리 납부한 후 차량의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폐차 등)시 일할계산을 통해 환급이 발생하지만, 환급 신청에 대한 안내 부족과 무관심으로 인해 실제 환급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2024년의 경우 월 평균 770여 건의 환급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1개월 이상 소요됐다. 이에 따라, 남구는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 환급 바로 신청 안내문을 제작 하고, 차량등록사업소, 폐차장, 매매상사 등 환급 대상자와의 접점이 많은 기관을 중심으로 배포에 나서는 등 선제적 민원 편의 제공에 나섰다. 특히, 남구뿐만 아니라 울산시 자치단체별 담당자 연락처가 수록된 안내문을 통해 시민들의 문의 편의도 고려해 구 홈페이지 배너와 SNS 게시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남구는 이번 홍보를 통해 자동차세 미환급금 해소는 물론, 환급 소요 기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은 제389회 임시회에서 ‘전라남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정철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도박중독 문제에 대한 지역 차원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제정됐다. 정철 의원은 조례 제안설명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도박중독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전반에 중대한 폐해를 끼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불법도박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도박중독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 및 치료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박중독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박중독자의 조기 발견, 상담과 치료, 재활 지원, 가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으로 구성된 시행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도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
인사이드피플 심정보 기자 | 봉화군 농특산물 쇼핑몰 ‘봉화장터’가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15일까지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봉화한우, 봉화사과, 봉화쌀, 홍도라지조청, 참기름·들기름, 김치 등 봉화장터 전 상품을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회원 대상으로 아이디당 1일 1회, 최대 2만 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전화 주문 및 비회원은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봉화장터’는 청정 봉화에서 정성껏 생산된 농·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직거래 전자상거래 쇼핑몰로, 다양한 소비처 확보 및 판로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 향상을 지원하고자 2007년부터 봉화군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현재 봉화장터에는 89개의 업체가 입점해 있으며, 봉화에서 생산되는 잡곡, 사과, 송이, 한우, 장류, 참기름 등 다양한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신종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가정의 달 할인 행사를 통해 많은 소비자들이 봉화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접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획과 판로 확대를 통해 지역 농가 소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부산 서구와 한국보건의료복지협회는 지난 4월 30일'병원동행매니저 양성 교육' 2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직장인을 위해 야간반으로 운영된 2기 교육은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총 40시간의 과정으로 진행했으며, 28명의 수강생이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했다.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5월 1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①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② 5월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대응방안, ③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④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주말부터 ‘가정의 달’인 5월의 연휴가 시작된다. 연휴기간 동안 야외활동 증가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응체계 유지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계속 운영하면서 당직체계의 강화, 질환별 진료협력 네트워크의 운영 등의 ‘5월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논의했다. 우선, 지난 추석과 설 명절 이후 시행하고 있는 주요 비상진료체계 지원대책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중증·응급수술 가산 등 중증·응급진료를 위한 수가지원을 지속한다. 또한 진료 역량 유지를 위해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총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항공과 급증하는 항공 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항공사들은 5~6월 제주 노선에 임시 항공편을 집중 배치할 예정이며, 제주항공도 김포-제주 노선에 임시편 38편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제주도와 제주항공은 지난 4월 29일 제주항공 본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주 항공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5월 가정의 달, 수학여행, 하계휴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주회의 등으로 항공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항공편 공급 부족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제주도는 성수기를 앞두고 국내선 증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하는 만큼 임시 항공편을 확보해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또한 상반기 수학여행 시즌에 약 13만 2,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정된 상황에서 원활한 수송을 위한 항공편 추가 투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은 하계 스케줄 기준으로 정기 노선을 전년 수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시민들의 부담 완화와 민원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 등 민생 경제지원을 위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정됐다. 청주시의회 박승찬 의원(비례대표, 보건환경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5월 1일 열린 청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통과된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도 요금 분할납부, ▲수도 요금감면 대상 확대, ▲전자고지 요금 할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사항이 담겼다. 이 개정안은 수도 요금이 과다한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사용자 부담을 완화하고, 요금 체납자의 개인정보 누출을 방지해 사생활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징수처분 예고에 대한 사항을 신설했다. 또한 수도 요금감면 대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뿐만 아니라 재난 사태 선포지역으로 확대해 자연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정비했다. 종이 고지서 분실 및 파손 등으로 발생하는 수도 요금 고지서 미수취 문제를 해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