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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방세 감면 특례 2년 연장 추진 김주영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7일(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임차권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 경감 등 다양한 지방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특례들이 2026년 12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이미 3만 건을 넘어섰으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피해 구제 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세제 지원이 중단될 경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회복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
- 김재윤
- 2026-03-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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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래 과학자 꿈 키운다! 달성군, ‘DGIST 과학창의학교’ 개강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달성군은 18일부터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와 협력해 추진 중인 ‘DGIST 과학창의학교’ 2026학년도 교육과정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DGIST 과학창의학교’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과학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과학기술 인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5년 대구 최초로 문을 연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7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과학창의학교는 올해 더욱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돌아왔다. 3월 18일 개강을 시작으로 관내 초등·중학생 대상 융합 수학·과학, 물리, 화학, 생명 등 총 12개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중등 사사과정’을 새롭게 도입돼 눈길을 끈다. 사사과정은 학생들이 특정 분야를 집중 연구하며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지도교수의 밀착 멘토링을 받는 심화 프로그램으로, 과학적 탐구 역량과 실무 연구 경험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외에도 ▲여름방학 과학캠프 ▲천체 관측 프로그램 ‘별 헤는 밤’ ▲우수 프로젝트 발표
- 노재현
- 2026-03-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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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달성군 민간․가정어린이집 연합회, 이웃 돕기 라면 300박스 기탁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달성군은 17일 달성군 민간어린이집 연합회(회장 윤종숙)와 가정어린이집 연합회(회장 이선혜)가 이웃 돕기 후원물품으로 라면 300박스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연합회 측은 식사 대용으로 선호도가 높고 보관이 용이한 라면을 직접 선정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기탁된 물품은 달성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저소득 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회원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 이웃들에게 든든한 한 끼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기쁘다”며 “아이들이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사는 행복을 아는 건강한 군민으로 자라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어준 민간·가정어린이집 연합회 회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기탁하신 성품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 노재현
- 2026-03-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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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균택 의원, ‘제2의 론스타 대첩’을 위한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17일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이 발의한 '국제투자분쟁법안'은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제정안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제투자분쟁(ISDS)’과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로 성안됐다. 제정안은 ▲국제투자분쟁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국제투자중재시설 설치 및 전문 인력의 양성 지원, ▲정부 부처 등 기관 간 협력 의무와 절차, 그리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ISDS 사건 대응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 김재윤
- 2026-03-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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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과기정통부, 국민의 목소리로 전파 규제 개선한다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전환 가속화와 신산업⋅신기술 확산 흐름에 발맞추어, 전파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 참여 기반 전파 규제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은 급격한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일반 국민과 기업이 일상과 산업 현장에서 직접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전파 기반의 혁신 서비스가 적기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상향식(Bottom-Up)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3월 17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파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첫 개최하고 동시에 전파 유관 협회, 포럼 학회 등 40여 개 전문 협⋅단체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공모전은 전파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분야는 1)전파 활용 과정의 구체적인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제안과 2)국민 편익 향상⋅산업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아이디어 제안인 편익 향상 제안 등 두 가지이다. 공모전 결과는 심사를 거친 뒤 5월 중 발표 예정이며, 최우수상 1명(100만 원), 우수상 2명(각 50만 원
- 조은설
- 2026-03-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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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에 적극 나선다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작년에 이어 국내기업들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기술의 일상화로 소프트웨어(SW)는 제조, 교통, 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 융합되며 디지털 전환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공급망은 점차 확대되고 복잡화되고 있으며, 복잡해진 공급망의 취약점을 노린 새로운 유형의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은 한 번의 공격으로 다수의 기업과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존 공격에 비해 위험성이 더 큰 상황이다. 앞서 말한 특징을 갖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위협의 증가는 미국·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 조치로 이어져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SBOM) 관리를 의무화하는 등의 정책·제도가 마련되고 있으며, 향후 국내 디지털 기업의 잠재적인 해외 진출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은 ‘공급망 보안 모델 구축 지원사업(40억)’을 통해 디지털 제품·서비스를 개발·공급·운영하는 기업을
- 조은설
- 2026-03-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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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사혁신처, '기후대응위 민간위원, 국민이 직접 추천하세요'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대응위)가 민간위원을 국민에게 직접 추천받는다. 인사혁신처는 기후대응위가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를 통해 23일까지 민간위원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해 설치된 기후대응위는 정부의 국가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 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을 점검·평가하는 대통령 소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다. 추천 대상은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 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과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기후재정·금융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국민추천제는 국민이 직접 공직에 적합한 인재를 상시 추천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인사제도로 본인을 포함해 누구나 추천을 할 수 있다. 인사처는 이번 추천을 집중 추천을 활용한 기관 협업의 모범 사례로 삼아 향후 지자체 및 공공기관까지 국민추천을 통해 인재 영입이 필요한 직위를 발굴하고,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은영 인사처 인재정보기획관은 “국민추천제
- 노재현
- 2026-03-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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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민·관이 협력해 소규모 재난안전보험 대상 시설 자율 안전관리 체계 구축 나선다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행정안전부와 한국화재보험협회는 3월 17일, ‘소규모 재난안전보험 대상 시설의 자율적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나,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 등 일부 재난취약시설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화기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규모 음식점은 소방설비가 부족하거나 관리자 안전의식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 실제로 최근 3년(2022년~2024년)간 음식점 화재는 연평균 2,607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 전환(AX) 기반 자율점검 시스템’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규모 시설 관리자가 스스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조치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자율점검 결과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 합동점검과 안전문화 캠페인을 공동 추진하고, 시설 관리자 교육과 지방정부 설명회 등을 통해 자율적인 안
- 노재현
- 2026-03-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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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봄철 어선사고 예방 위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 점검 실시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조업 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어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월 17일 충청남도 태안군 일대에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충청남도, 태안군과 합동으로 어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 어선원 안전교육 이수 등 현장에서의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먼저 수협 태안어선안전조업국을 방문해 조난신고 및 소화기 사용법 등 어선원 대상 안전교육 현황을 확인하고, 실제 조업 중인 어선과 무선 교신을 하며 통신 장비의 가동상태를 점검했다. 이어, 어업지도선에 승선해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을 대상으로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여부와 어선 위치발신장치 작동상태를 불시 점검했다. 지난해 관련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승선인원이 2인 이하일 경우 기상특보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올해 7월부터는 승선인원 수와 관계없이 외부 갑판 노출 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현장에서 선박용 소화기를 전달하면서 평상시 화재 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처를 강조했다.
- 노재현
- 2026-03-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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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BTS 컴백 라이브를 안전하게 즐기기 위한 정보 '한눈에 확인하세요'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서울시는 21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되는 ‘BTS 컴백 라이브 공연’을 앞두고 시민들과 전 세계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통합 안내를 실시한다. 시는 공연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꼭 필요한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정보를 서울시 누리집 내 종합안내 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 안전한 관람과 행사장 인근의 방문‧거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종합안내 페이지에서는 지하철 무정차 통과 정보와 임시 우회 운행 버스 노선 등 대중교통 운행 사항과 차량 통제 구간뿐 아니라, 행사장 내 반입불가 품목과 공연장 인근의 화장실 정보 등의 필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들을 위해 종합안내 페이지를 영어, 중국어(간·번체), 일본어로도 번역 제공한다. 시는 누리집뿐 아니라 서울도서관의 외벽 대형 현수막과 컴백 라이브 티켓부스에 비치될 해치 포토카드형 리플릿에 QR코드를 삽입해 종합안내 페이지를 안내한다. “서울을 마음껏 즐기세요!”라는 환대의 메시지를 담은 해치 포토카드형 리플릿(한·영판)은 공연 입장 티켓부스와 공연장 인근의 관광안내센터 등
- 노재현
- 2026-03-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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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 세계 최대 부동산 박람회서 용산서울코어 등 핵심 개발부지 투자 세일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는 서울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이 3월 9일부터 13일까지 프랑스 칸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부동산 박람회 ‘MIPIM 2026’에서 글로벌 투자자 및 기업 130여 개사를 대상으로 서울 핵심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MIPIM(Le Marché International des Professionnels de l’Immobilier)은 전 세계 주요 도시와 공공기관, 부동산 개발사, 투자사, 금융기관 등이 한자리에 모여 도시개발과 부동산 투자 기회를 논의하는 국제행사이다. 지난 1990년부터 프랑스 미디어그룹인‘Reed MIDEM’이 주최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재단은 이번 MIPIM 2026에서 서울관을 마련하여 홍보 부스를 방문한 글로벌 투자사 Tokyu corporation, IGIS Europe 등 200여 개사를 대상으로 서울 주요 개발 프로젝트와 산업 클러스터를 소개했다. 이를 통해 서울이 성장성과 안정성을 갖춘 투자처임을 알리고, 서울 핵심 개발 사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관심을 확인했다. 재단은 서울관을 운영하며
- 김재윤
- 2026-03-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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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역세권 주택' 사업성 개선해 역세권 장기전세 11.7만호 공급 박차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주택을 지으면 시가 용적률을 올려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주변 시세 80% 이하로 공급, 공공주택 공급에 혁신을 가져온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이 현재까지 총 5만 4천 세대 공급(2008년~2025년 12월 기준)된 가운데 서울시가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 손질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22개소 11만 7천 세대 규모의 역세권 주택공급 본격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오전 10시 30분 새로운 운영기준이 적용될 ‘신길역세권 구역(신길동 39-3번지 일대)’을 찾아 역세권 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오 시장이 찾은 ‘신길역세권 구역’은 지난 2021년 조합설립 인가 후 내달 통합심의, 내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오는 2029년 6월 999세대(장기전세 337세대)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당초 2018년 구역지정됐으나 1호선(지상철)과 30m 간선도로에 인접한 지역 특성상 방음벽 추가 공사비 등으로 사업성이 저조, 사업 추진 지연돼 왔다. &n
- 노재현
- 2026-03-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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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산구,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광주 광산구가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 신청을 받는다. 이번 열람 및 의견 접수 대상 토지는 표준지를 제외한 광산구 내 개별 토지로 총 14만 9,975필지다. 대상 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는 광산구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4월 6일까지 광산구 누리집 또는 구청 부동산지적과·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지적과 도로명주소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기간 내 꼭 확인 후 이상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노재현
- 2026-03-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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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포시, 건설관련기업인 간담회 열고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모색
인사이드피플 이현진 기자 | 김포시가 지난 16일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컨벤션홀에서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김포시–건설관련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건설사업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병수 김포시장을 비롯해 시 관계자와 관내 공동주택 건설현장 소장 및 건설사 본사 외주·구매 담당자, 관내 건설관련 기업인 단체, 김포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김포시의 주택건설사업 지역업체 참여 확대 추진현황과 건설사–지역업체 간 구매상담회 결과,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지역업체 사용현황 등이 공유됐다. 이어 각 건설현장 소장들이 현장 소개와 함께 지역업체 활용 현황과 향후 이용계획을 설명하며 지역업체 사용 확대 의지를 밝혔다. 또한 자유토론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와 건설사와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건설관련 기업인들은 대부분 현장에서 관내 업체를 활용하고 있으나 참여 실적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지역업체 활용 확대를
- 이현진
- 2026-03-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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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포시, 2026년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설명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이현진 기자 | 김포시가 지난 13일 김포시청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심 있는 소상공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지원정책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포시를 비롯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포센터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서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골목형상점가 설명회를 개최,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 전문 컨설팅업체 강사의 강의 및 질의응답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에 따른 상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포센터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서센터에서는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와 경기도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및 공모사업을 소개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 상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안내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포시는 지난 2024년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여 관련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또한 이에 따라 어려운 경제 상황
- 이현진
- 2026-03-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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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회 “허위 주장 멈춰달라…정치적 공세로 신앙의 자유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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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회 “SBS 보도는 허위…‘독대’ 주장 근거·검증 모두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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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와 2월 방학의 끝자락, 경기문화재단에서 즐기는 2월 문화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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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해 법무부 서울교정청 교정연합회장 소망교도소 세탁기 5대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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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 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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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첨단 '아나모픽' 입고 고향 서울 중구로…명동 카운트다운서 '이순신 1545 중구' 최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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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8일 12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