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삼성1·2동, 대치2동)은 23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주민 의견수렴 없이 강남구청 및 서울의료원 부지를 주택 공급지로 활용하겠다는 중앙정부의 발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이향숙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 가운데 강남구청 부지 360호, 서울의료원 부지 518호 등 총 878호 공급 계획에 대해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 계획의 문제점을 네 가지 측면에서 제기했다.

 

첫째, 실효성이 부족한 ‘수치 중심’ 공급 정책이라는 점이다. 이 의원은 “878호는 서울 전체 주택 수요에 비춰볼 때 상징적 수치에 불과하다”면서도 “인구 유입과 차량 증가는 지역 인프라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교통 혼잡 심화와 학교 과밀화, 기반시설 부족 가능성을 지적했다.

 

둘째, 국제교류복합지구 전략 가치 훼손 문제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코엑스–GBC–잠실을 잇는 MICE 산업벨트의 핵심 축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은 “도시계획의 연속성을 약화시키고 장기적 경제 파급 효과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셋째, 주민 의견수렴 절차의 부재다. 이 의원은 “강남구청 부지와 서울의료원 부지는 구민 모두의 공공자산”이라며, “지방정부 및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방향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결정 방식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강남구청의 보다 명확한 입장 표명도 요구했다.

 

넷째, 규제 개선을 통한 합리적 대안 제시다. 이 의원은 전략 거점 공공부지를 활용하는 방식 대신, 삼성1동 봉은지구와 같이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40년 이상 묶여 있던 지역의 종상향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계획적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략 거점은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화하는 것이 도시계획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향숙 의원은 “강남의 미래는 단기적인 공급 수치가 아니라 구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지속가능성 위에서 설계되어야 한다”며 “주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개발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