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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사보다 먼저 필요한 건 ‘근거’와 ‘절차’”…공동연대, 낙인 정치에 경고

“종교 문제를 공권력 언어로 재단하면 갈등만 확대…소통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강조

 

인사이드피플 김범준 기자 | ‘민주주의와 종교자유를 위한 공동연대’가 23일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 이슈를 공권력의 단정적 언어로 다루는 순간, 사회는 사실 확인이 아니라 ‘낙인’으로 움직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연대는 이날 출범을 공식 선언하고 정부 최고위층의 발언과 수사 기조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연대가 강조한 키워드는 ‘절차’였다. 범죄 혐의가 있다면 법과 증거에 따라 수사해야 하지만, 그 이전에 특정 종교를 “사이비”, “이단”, “사회악”으로 규정하는 공식 발언이 반복될 경우 국가의 종교 중립성과 평등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산스님이 대표 성명을 낭독했고, 종교계와 시민사회 대표들이 연단에 올라 비슷한 우려를 이어갔다. 불교·기독교·이슬람 발제자들과 사회인사 발제자는 공통적으로 “사회적 논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화에서 배제하면, 갈등은 더 깊어진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공유했다.

 

성명서는 1월 12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해진 대통령 발언, 그리고 13일 국무회의에서 총리의 강경 발언 및 합동수사·범정부 대응 주문이 연쇄적으로 이어진 정황을 문제 사례로 들며 “정교분리 원칙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연대는 “특정 종교에 대해 혐오를 키우는 것이 과연 공적 리더십의 언어인가”라고 반문하며, “정부가 특정 종교 신앙을 ‘해악’으로 규정하는 방식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 국민의 존엄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제사회 기준도 언급했다. 공동연대는 대한민국이 ICCPR 가입국임을 상기시키며, UN을 포함한 국제기구가 한국의 종교 차별·탄압 논란을 확인하고 우려와 권고를 공식적으로 표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동연대는 끝으로 ▲혐오 조장 및 공권력 남용 중단 ▲차별적 발언 사과 및 재발 방지 ▲모든 종교가 동등하게 존중되는 소통 구조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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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기자 편집국 경제.사회부 담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