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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시의회 이승연・문영미・강철호・임말숙 시의원, “부산시 집합건물 깜깜이 관리비 줄인다” 집합건물 관리 조례 제정 추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이승연 의원(수영구2, 국민의힘),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강철호 의원(동구1, 국민의힘), 임말숙 의원(해운대구2, 국민의힘)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집합건물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승연 의원 대표발의)이 4월 23일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4월 29일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와 주거 형태 변화로 집합건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공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못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적 자치 영역으로 분류돼 관리비 운영이나 관리인 선임 등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실제 일부 건물에서는 관리비 사용 내역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거나 특정 관리인 중심의 운영이 이어지면서 입주민 간 갈등이 반복되는 등 제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가 집합건물 관리에 일정 부분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
- 김재윤
- 2026-04-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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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북도의회 청주 금천초 학생들 충북도의회서 ‘1일 도의원’ 체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는 23일 청주 금천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본회의장에서 제132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학생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본회의장에서 의장 선거, 안건 처리, 2분 자유발언 등 의정활동을 체험하는 도의회 청소년 프로그램이다. 금천초등학교 학생들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청소년 의장을 선출하고 ‘학교 쉬는 시간 늘리기 조례안’과 ‘유휴교실을 활용한 실내 놀이시설 설치 건의안’, ‘인조 잔디 교체로 안전한 운동장 개선 건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학교 쉬는 시간 늘리기 조례안’ 심의에서는 휴식권 보장과 학교생활 만족도 향상에 대한 기대와 함께 수업 운영의 효율성 및 시간 관리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학생들의 공감을 얻었다. 학생들은 또 ‘친구들을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학교 규칙을 잘 지켰으면 합니다’, ‘휴대폰 사용의 심각성을 알고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2분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한 최정훈 의원은 “의회교실을 통해 학생들이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넓힐
- 김재윤
- 2026-04-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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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관행적 홍보 탈피...공정성 기반의 제도 개선 박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위원장 양우식)는 지난 2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광고·홍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달 31일 진행된 ‘지역언론 기자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경기도의회 광고·홍보 집행의 구조적 문제점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진인 한세대학교 홍문기 책임연구원과 한양대학교 이경렬 공동연구원은 현재 광고·홍보 집행이 정량적 지표 중심의 관행적 구조에 머물러 있어 매체 간 변별력 부족, 형평성 논란, 디지털 미디어 환경 미반영 등의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변화하는 지역언론 생태계와 공공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예산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성적 평가 기준 도입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집행체계 구축 ▲광고·홍보 심의위원회의 구성 ▲지역언론과의 상생 모델 마련 등을 제시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강조했다. 보고회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연구에 참관한
- 김재윤
- 2026-04-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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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도로 위 무방비 흉기’ 법령 개정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대표발의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4월 21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영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는 자유가 아니라, 언제 멈출지 모르는 위험”이라며 “아이들이 오가는 통학로와 골목길에서 느끼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법과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정부는 사고 민원과 현장 대응을 떠안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국가 법령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제동장치를 제거한 이른바 ‘픽시 자전거’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골목길과 통학로, 아파트 단지 등 도민의 일상 공간에서 안전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특히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는 자전거가 보행자와 뒤섞이는 상황은, 제동장치 없는 자동차가 골목을 달리는 것과 다르지 않은 위험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2025년에는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 김재윤
- 2026-04-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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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외국인 아동 지원 문턱 낮춘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도내 외국인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상 ‘관내 90일 초과 거주’ 요건으로 인해 입국 초기 외국인 아동들이 교육·보건·복지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거주 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 조항(안 제5조제3항)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 아동이 경기도 입국 초기부터 공백 없이 기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최효숙 의원은 “부모 등을 따라 입국한 외국인 아동에게 초기 적응 지원은 필수적임에도, 거주 기간 제한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존재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욱 포용적인 복지 환경을 조성하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 김재윤
- 2026-04-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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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경제실·일자리재단 보고받으며 기술학교 화재 복구 및 북부캠퍼스 추진 현황 점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월 22일 경기도 박노극 경제실장과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진희 본부장 등으로부터 현안업무보고를 받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2월 27일 화성시 소재 경기도기술학교 용접기술관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의 수습 현황과 교육 정상화 방안, 그리고 고양시에 조성 중인 북부캠퍼스 개소 준비 상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먼저 김선영 부위원장은 기술학교 화재와 관련해 경기도 공공자산에 대한 집행부의 철저한 사전 관리와 안전진단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도의 자산은 사고가 나기 전에 선제적으로 안전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민간 위탁이나 산하 공공기관이 사용 중인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도 1~2년 주기의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 막는 일이 없도록 안전에 투입되는 예산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경제실 차원에서 산하 공공기관들의 안전에 관해 상시적으로
- 김재윤
- 2026-04-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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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대표발의, 공공산후조리원 모자동실 운영 의무화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38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소관 조례 개정안 등 안건 심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재용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해당 조례 개정안은 수정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산모와 신생아가 한 공간에 함께 머무는 '모자동실(母子同室)' 운영을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의무화하고, 모자동실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분만 직후 24시간 동안 산모와 신생아를 분리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 역시 모자동실 제공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 산후조리원의 모자동실 운영시간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황세주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산모·신생아의 건강'을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해 전문가·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이
- 김재윤
- 2026-04-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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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재검토 및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대표발의한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재검토 및 지역자산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4월 22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평택시 및 지역 주민과의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한 평택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 철회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에는 평택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공고의 즉각 취소와 사업 철회 요구가 담겼다. 아울러 평택호의 관광자산 가치 보존과 세계적 수변 관광지 조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 협의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촉구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월 평택호 전체 만수면적의 약 20%에 해당하는 485헥타르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자 모집 공고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평택시 및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학수 의원은 “평
- 김재윤
- 2026-04-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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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교육지원청 단위의 통합버스 운영방안 제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인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1일 진행된 2025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 4일차 일정에서 교원의 행정 부담 경감과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 인프라 혁신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 지역교육정책과와 융합교육과 등을 대상으로 한 심사에서 임창휘 의원은 현장체험학습 위축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교사의 과도한 행정 서류 및 안전 관리 부담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교육지원청 내에 학교 행정을 전담하는 지원 조직을 신설하여 교사의 부담을 덜고, 기초지자체의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해 체험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개별 학교가 각각 관리하던 통학버스와 공유학교 및 협력지구 이동 버스를 '교육지원청 단위로 통합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차량을 통합 운영하면 유휴 차량의 활용도를 극대화해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이동권도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10개 도서관의 특화 운영 방안을 논의하며, 특히 '광주도서관'의 전면적인 공간 혁신을 요구했다. 임
- 김재윤
- 2026-04-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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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오종열 칠곡군 의원, 파크골프장 확충·전국 대회 유치·이동 접근성 개선 강력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칠곡군의회 오종열 의원(지천 동명 가산)은 4월 22일 칠곡군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칠곡군 파크골프장 확충, 전국 대회 유치, 이동 접근성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와 지역 활력 증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칠곡군에 5개 파크골프장이 운영 중이나 매달 20~30명씩 동호인이 증가하면서 이용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온라인 예약 시스템도 없어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특히 지난 2월 24일 정희용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크골프 활성화 3법' 통과를 기회로 삼아 지금이 바로 칠곡군이 행동해야 할 절호의 시기임을 역설했다. 오 의원이 군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한 세 가지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낙동강변 하천 부지를 활용한 파크골프장 조기 확충 및 읍면별 균형 배치 계획 수립, 둘째, 낙동강의 자연환경과 호국 문화를 결합한 전국 파크골프 대회 유치 추진, 셋째, 차량이 없는 어르신을 위한 마을버스 노선 연계 및 군민 셔틀 운행 등 이동 접근성 개선 방안 마련을
- 김재윤
- 2026-04-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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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비상소화장치 작동 점검 전통시장‧산림인접 화재취약지 중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장걸)는 제263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월 23일 학성새벽시장과 울주군 범서읍 사일마을을 방문해 전통시장 및 산림인접마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봄철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살폈다. 이번 현장활동은 봄철 건조한 날씨로 전통시장 화재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화재 취약지역의 대응시설 관리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시민 안전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과 소방본부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했다. 먼저 노후 건축물과 밀집 점포가 혼재되어 화재 발생 시 연소 확산 우려가 큰 학성새벽시장을 방문했다. 시장 내 비상소화장치의 작동 상태와 배치 현황을 점검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이 가능한지와 상인 대상 사용 교육 실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한편 울산시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시비 2억 8,800만 원을 투입해 비상소화장치 36개를 설치했으며, 이 중 학성새벽시장에는 7대가 설치돼 있다. 이어 방문한 사일마을은 노약자 등 주민 70여명이 살고
- 김재윤
- 2026-04-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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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 제29회 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회식 참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4월 23일 함안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29회 경상남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선수단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대회는 경상남도 장애인 체육회와 함안군·창녕군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여 도내 18개 시군에서 역대 최대규모인 선수 및 관계자 4,700여 명이 참가해 그간 닦아온 기량을 겨룬다. 최 의장은 “도전과 노력으로 한계를 극복해 온 과정은 우리 사회에 큰 감동과 희망을 주고 있다”며 “이번 대회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그간의 땀과 열정을 증명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의회는 장애인 생활 환경의 편의성을 높이고, 교육과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장애인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증진되고 사회적 진출의 문턱이 낮아질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해 다각적인 정책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는 24일까지 이틀간 함안군·창녕군 일원에서 진행되며, 개인종목 11개, 단체종목 9개, 체험종목 8개 등 다양한 경기를 통해 도내 장애인 생활체육인들
- 김재윤
- 2026-04-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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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준현 의원,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2 → 3석 확대 법안 정개특위 통과, 정치적 다양성 확보 물꼬 텄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 정무위원회 간사)은 23일 오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수 비율을 기존 10%에서 14%로 상향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세종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일반 지자체와 달리 ‘세종시법’의 특례 규정을 우선 적용받기 때문에, 별도의 법 개정이 없으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원 증원 혜택에서 소외될 우려가 컸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김종민 의원과 함께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의석을 현재 2석에서 3석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오늘 정개특위 통과를 통해 그 결실을 보게 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세종시는 인구 증가와 도시 성장에 걸맞은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고, 소수 정당 및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강준
- 김재윤
- 2026-04-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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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시의원, 달빛어린이병원 확대·전환 기반 챙겼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제335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부산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복지환경위원회) 과정에서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사업’을 챙겼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소아의료 취약지역에서, 참여 의료기관이 주 20시간 이상 야간·휴일 진료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종환 의원은 “본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부산시 2개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사업’에 선정됐다.(붙임 참고)”라며, “선정된 2개 의료기관은, W365메디컬의원(남구 소재)과 일신기독병원(동구 소재)이다.”라고 설명했다. 두 의료기관은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을 포함해 주 20시간 이상 외래진료를 제공하며, 지역 내 야간·휴일 진료 공백 해소 역할을 맡게 된다. 이 의원은 “부산시에 따르면, 참여 의료기관별로 연간 최대 1억 2천만원(국비 50%, 지방비50%)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라며 “이를 토대로, 참여 의료기관이 야간·휴일 소아진료
- 김재윤
- 2026-04-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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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가정형 펫시터 플랫폼 제도화 및 실증특례 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성남시의회는 22일 개최된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정형 펫시터 플랫폼 제도화 및 실증특례 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영경 의원은 “오늘날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가족이자 삶의 동반자로서 그 의미가 새롭게 자리 잡고 있다”며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생·고령화라는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관련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성장 이면에는 여행, 출장, 야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돌봄 공백 문제가 존재하며, 이는 반려동물의 안전과 복지뿐 아니라 반려인의 삶의 질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펫시터와 반려인을 앱 기반으로 연결하는 위탁 돌봄 서비스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추진하며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검증하고 제도화 기반
- 김재윤
- 2026-04-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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