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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남도의회 “국가 경쟁력의 핵심”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는 2일 제3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안 의원은 “프랜차이즈산업은 더 이상 단순한 자영업이 아닌,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수출·관광·고용 창출을 견인하는 고부가가치산업”이라며 “해외시장 개척의 최전선이자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월 미국에 개점한 롯데리아 1호점은 ‘K-버거’라는 이름으로 현지 소비자들에게 폭발적 반응을 얻었으며, 부산의 돼지국밥은 지역 고유의 음식 문화가 관광 상품으로 확산되어 대만 관광객 50만여 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프랜차이즈산업이 해외 소비자에게도 큰 호응을 얻으며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특히 충남은 프랜차이즈산업의 주요 거점으로, 페리카나·명랑핫도그·원할머니보쌈족발 등 유력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전국적으로 1,753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브랜드는 충남에서 출발하여 전국으로 확산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
- 김재윤
- 2025-09-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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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남도의회 ‘당진-인주’ 구간 사업 조속한 추진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가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마지막 구간인 ‘당진-인주(아산)’ 구간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2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해선 의원(당진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당진-천안간 고속도로 '당진-인주' 구간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기획재정부가 사업비 증액을 이유로 당진-인주 구간을 별도로 재평가해 ‘타당성 부족’ 결론을 내리고 사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중단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진-천안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의 만성 정체를 해소하고 경부축과 서해안축을 연결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2004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2010년 전 구간(43.35㎞)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서도 ‘타당성 충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돼 천안-아산 구간은 2023년 개통됐고, 아산-인주 구간도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문제가 된 당진-인주 구간 역시 2023년 실시설계까지 완료돼 구체적인 노선이 확정･공개된 상태였다. 이해선 의원은 “전 구간
- 김재윤
- 2025-09-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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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남도의회 “지방의료원 적자는 국가가 책임져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가 지방의료원의 구조적 재정난 해결을 위한 ‘국가책임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2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료원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료원이 감염병 대응, 응급의료, 의료취약계층 진료 등 국가 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2024년 기준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29곳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충남의 4개 의료원(천안·공주·홍성·서산)도 총 200억 원이 넘는 누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병인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지방의료원은 국가 방역의 최전선에서 헌신했지만, 이로 인한 막대한 적자는 단순한 경영 손실이 아닌 ‘공익적자’임에도 그 부담이 지방정부와 의료원에만 부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의료원은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지만, 현행법은 운영 경비를 주로 지방정부에 떠넘겨 지
- 김재윤
- 2025-09-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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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참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는 9월 2일, 중구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참석해 양성평등의 의미를 되새기고 성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을 비롯해 기념식과 강연으로 이어졌으며, 이종호 의장을 비롯해 손은비 운영총무위원장, 강후공 의원, 김광호 의원이 함께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기념식에서는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표창이 수여돼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으며, 이어진 강연에서는 성평등 문화 확산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례가 소개됐다. 이종호 의장은 “양성평등은 공동체 발전을 위한 기본 가치”라며 “중구의회도 지역사회가 차별 없는 환경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재윤
- 2025-09-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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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양자 과학·산업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김유곤(국·서구3) 의원이 인천시의 양자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유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3회 임시회’소관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양자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간 인천 지역 언론에서는 “인천시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으로 떠오른 양자과학 분야에서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인천이 선제적으로 양자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양자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연구개발·인재양성·산업화 지원 ▶관련 기관·대학·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김유곤 의원은 “양자과학은 인공지능, 반도체, 통신, 보안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해 미래
- 김재윤
- 2025-09-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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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담양군의회, 제2기 의정모니터단 출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담양군의회는 2일 의회 중회의실에서 제2기 의정모니터단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직접적이고 실천적인 방안 중 하나로 구성·운영중인 의정모니터단은 연령, 성별, 거주지역, 전문성 등을 고려해 선발된 15명의 단원이 군의회와 군민 간의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주민참여 단체이다. 이 날 간담회에선 제2기 단원 위촉과 함께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운영계획 ▲모니터링 결과 공유 ▲정책건의 및 제도개선 제안 활성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장명영 의장은 “의정모니터단은 군민과 의회를 연결하는 가교로서,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군민의 눈높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이를 군정 및 의정에 충실히 반영해 군민 중심의 ‘행동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의회 의정모니터단은 '담양군의회 의정모니터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구성되어 매 분기별 정책제안을 통해 군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의회
- 김재윤
- 2025-09-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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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칠곡군의회, 제312회 임시회 개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칠곡군의회는 9월 2일부터 9월 1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12회를 개회한다. 이번 회기에 제안·제출된 안건은 의원발의조례안 2건(각 심청보·오용만 의원 대표발의)과 칠곡군 제출안건 9건(조례안 5, 예산안 1, 동의안 3)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도 포함되어 있다. 임시회 주요일정으로는 9월 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월 3일부터 9월 10월까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9월 11일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회기를 종료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의원발의조례안을 비롯한 안건 심의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앞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의 최종심사를 하게 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김태희, 이창훈, 오종열 심청보, 권선호 의원 이상 5명이 선임되었으며, 위원장에 오종열 의원, 부위원장에 권선호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이상승 의장은 “의회와 집행부는 가정의 울타리 밖에서 군민들께 한 줄기 희망이 되는 오아시스와 같은 존
- 김재윤
- 2025-09-0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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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최병용 전남도의원, 광주‧전남 초광역권계획위원회 위원 위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최병용 전남도의원(여수5,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1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전남 초광역권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지방의원 자격으로 전남 동부권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위촉됐다. 이번 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균형성장 전략인 ‘5극3특’에 맞춰 광주‧전남이 협력해 중장기 지역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법정계획인 ‘초광역권계획 수립’ 등을 위해 학계와 산업계, 정책 전문가 등 양 시‧도별 15명씩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광주·전남 초광역권계획이 수립되면 정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돼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단일 경제권·생활권 구축, 미래 첨단산업 기반 거점 간 산업벨트 육성 등 광주‧전남의 공동 추진과제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용 의원은 “광주와 전남의 상생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계획수립 과정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라면서 “광주와 전남은 한뿌리인 만큼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동반 성장의 청사진을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전남 동부권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위촉된 만큼 여수를 비롯한 전남과 광주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김재윤
- 2025-09-0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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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지역의료 붕괴, 부산시는 계속 방관만 할 것인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부산진구3, 국민의힘)은 9월 2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시정질의를 통해, 부산대학교병원이 추진 중인 ‘글로벌 허브 메디컬센터 구축사업’을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의 핵심 과제로 규정하고,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김재운 의원은 지난 6월 32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도 해당 사업의 시급성과 부산시의 대응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소관부서의 가시적 성과나 정책적·재정적 지원은 확인되지 않아,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해 공식 시정질의에 나섰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약 7,000억 원 규모로, △소아 중증환자를 위한 어린이 통합진료센터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재활·연계의료체계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 조성 등을 포함한다. 특히 부산대병원은 전체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스스로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김재운 의원은 “부산대병원이 추진하는 이 사업은 부산의 미래 공공의료를 좌우할 핵심 과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부산시가 방관자의 입
- 김재윤
- 2025-09-0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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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주광역시의회 5·18진상조사위 부실운영, 역사왜곡 빌미 제공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행방불명자’ 중 일부가 실제 생존 중임을 확인하고도 광주시에 통보하지 않아 억대 보상금이 환수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광주를 위해 결단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최근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조사위는 재조사 과정에서 3명의 5·18 행방불명자가 당시 생존해 있었음을 확인했음에도 광주시에 통보하지 않아, 이들에게 지급된 억대 보상금이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명은 현재도 생존한 것으로 알려졌다. 5·18 허위 행불자로 확인되면 즉시 시정조치와 보상금 환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조사위는 이를 묵인하면서 1억~1억50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이 현재까지 환수되지 않았다. 조사위는 종합보고서에서 사실을 기록했지만, 구체적인 후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올해 5월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이 수행한 ‘5·18조사위 활동 분석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위의 내부에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존재했
- 김재윤
- 2025-09-0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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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정태숙 부산시의원,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방치구역”, 보여주기식 설계 멈춰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2025년 제3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9월 1일 열린 시정질의에서 정태숙 의원(국민의힘, 남구2)은 “청동초 참사 이후 2년이 지났지만, 부산시의 통학로 안전 대책은 여전히 보여주기식 행정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통학로 안전 실태와 행정 협업의 총체적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부산시는 2023년 853개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 결과를 근거로 통학로 개선사업을 추진했지만, 다음 해 감사위원회의 ‘통학로 주변 안전관리실태 안전감찰’에서는 다른 판정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 초등학교 306곳 중 228곳, 무려 75%가 ‘부적합’으로 드러났고, 특히 시점·종점 노면표시조차 설치되지 않은 곳이 다수 확인됐다”며 “시 조사에서는 ‘문제없다’고 넘어간 학교가 감사에서는 다수 지적되는 등 지역별로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사례가 많았다. 결국 이는 시 실태조사가 졸속·형식적으로 이뤄져 행정 신뢰성을 떨어뜨린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부산시는 2023년 10개 초등학교를 지정해 보행로 확장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2개 학교에서만 사업이 완료됐다”고
- 김재윤
- 2025-09-0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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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산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 법적‧행정적 문제 투성이… 혈세 낭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산시의회 문수기(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 2일(화) 오전 8시, 한국도로교통공단 TBN 충남교통방송 ‘출발! 충남대행진’의‘힘쎈 인터뷰! 충남이 좋다’ 코너에 출연해 최근 법원과 수사기관에 민‧형사 소송까지 진행 중인 서산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초록광장) 사업 논란에 대한 의원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문 의원은“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은 주차난 해소와 초록광장 조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 현장 정비만으로도 500여 대를 무료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 위반, 용역 결과 조작, 불투명한 재원조달, 일방적 거짓홍보 등 심각한 행정 난맥상이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시민들이 직접 주민소송, 공사집행정지 가처분, 형사고발까지 나서고 있는 만큼, 저 역시 시민들과 뜻을 함께하며 가처분 인용 결정을 간절히 희망한다”며 “결정이 나기까지 피켓 시위, 도의회 및 중앙정부 설득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설령 집행정지 가처분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 김재윤
- 2025-09-0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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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초고령 사회 대비 주거·돌봄 통합 해법 모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 주재로 '대전형 노인 주거복지 전용주택 통합서비스 조성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대전세종연구원과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것으로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어르신 주거 문제를 점검하고 주거와 돌봄이 결합된 대전형 주거복지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양성욱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노인주거지원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전시 노인복지주택 도입의 방향을 제안했다. 그는 조사 결과, 노인 주거정책이 단순한 주택 제공을 넘어 서비스가 결합된 통합형 복지주택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 마련, 기존 정책의 보완과 홍보, 서비스 지원 체계 정비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안은선 대덕구 통합돌봄과 통합돌봄사업팀장이 '케어안심주택 현황과 사례'를 발표하며, 대덕구 ‘늘봄채’ 운영 경험을 토대로 주거와 돌봄의 통합 모델 가능성을 설명했다. 토론에는 김창수 갈마노인복지관장, 류주연 대전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원, 이정선 대전광역시 복
- 김재윤
- 2025-09-0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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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예산군의회, 2025년 하반기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참가자 모집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예산군의회는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참가자를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9월 2일(화)부터 9월 12일(금)까지이며, 체험활동은 9월과 11월 중 비회기 기간을 선택해 참가할 수 있으며, 당일 약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체험활동은 ▲의회 시설 견학 ▲의회 홍보영상 시청 ▲모의 의회 운영 ▲군의원과의 대화 ▲기념촬영 등으로 구성된다. 참가 학생들은 본회의장에서 실제 회의처럼 안건 제안과 표결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상반기에 의회를 방문해 프로그램을 체험했으며, 학생들은 “의회가 하는 일을 정확히 알게 된 흥미로운 시간이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장순관 의장은 “이번 체험활동은 청소년들이 의정활동을 직접 체험하며 민주적 토론문화와 시민의식을 키워나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에게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청문의는 예산군의회 의사팀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
- 김재윤
- 2025-09-0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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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35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동해시의회 9월 2일, 제35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향정)를 개최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의에 돌입했다. 이날 개최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 등 부시장 직속기관과 보건소, 행정복지국 소관 10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창수 의원은 지난해 준공된 보훈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보훈가족이 만족할만한 보훈회관 활용방안을 고민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박주현 의원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조정금액 산정 등의 사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안성준 의원은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국도비 반환내역을 지적하며, “어렵게 확보한 국비가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향후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동수 의원은 청년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예산을 언급하며, “장애인의 자립을 뒷받침하는 정책이 청년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장애인과 취약계층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
- 김재윤
- 2025-09-0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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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9일 11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