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예산까지 감액된 사실을 지적하며, 취약계층과 힘없는 도민을 위한 복지 예산을 줄여버린 행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복지예산 감액 내역을 보면 긴급복지부터 취약노인 돌봄종사자 처우개선비까지 줄줄이 깎여 있고, 일부는 내년 9월까지 필요액만 편성돼 사실상 연중 지원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하며, “도민이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의지해야 하는 복지 안전망 예산이 이렇게 축소되는 현실이 매우 심각해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심지어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까지 감액된 상황”이라며, “가족도, 보호체계도, 단체도 없어서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가장 외로운 도민들의 예산이 축소되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힘없는 도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마저 줄어드는 이 예산 편성은 경기도가 도민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 예산안에 대해 심히 우려하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천시의회 구점자 의원(국민의힘, 원종1·2동·오정동·신흥동)은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신흥동 주차난, 보행 안전, 전통시장 환경 등 시민의 일상과 맞닿은 현안들을 살피고 개선을 요구했다. 구점자 의원은 먼저 신흥동 주차난을 언급하며 공영주차장 부족과 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 인프라 부재로 주민과 방문객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간 방치된 유휴 사유지 중 주차장 전환이 가능한 부지를 발굴해 실질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행환경 개선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가로수 보호판 파손이나 자전거도로 단차처럼 작은 구조물 변화가 보행 중 발을 헛디디거나 균형을 잃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전수조사와 신속한 정비를 요청했다. 이어 가을철 반복되는 낙엽 적체는 환경미화 인력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내 집, 내 점포 앞 낙엽 치우기’와 같은 시민 참여형 캠페인 도입을 제안했다. 최근 사고가 발생한 부천 제일시장과 관련해서는 상인과 이용객을 위한 후속 조치 마련을 강조했다. 구점자 의원은 “사고 당시의 충격과 피해는 시간이 지나도 쉽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천시의회 장성철 의원(국민의힘, 약대동·중1·2·3·4동)은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위기와 지방채 의존 구조를 짚으며, “멈춰 선 대규모 사업은 다시 따져 보고, 시민 생활에 꼭 필요한 예산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현재 부천시가 약 3,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보유한 가운데 상환 시기가 도래한 채무가 늘어나고 있고, 금리 상승으로 차환 부담까지 커지고 있는 현실을 설명했다. 지방채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대규모 사업을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정작 시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은 축소됐다가 뒤늦게 추경으로 보완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지방채 발행과 빚내서 빚 갚는 차환이 부천시 재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중·장기 재정운용계획과 부채 감축 로드맵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흥고가 철거, 부천로 명품거리 조성,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등 주요 사업이 잇따라 지연된 상황을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의 결과”라고 지적하며, “추진 필요성과 시기가 여전히 타당한지 원점에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천시의회 윤병권 의원(국민의힘, 범박동·옥길동·괴안동·역곡3동)은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교통·복지·도시관리 현안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윤병권 의원은 먼저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의 휴게 환경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시간 운행으로 피로가 누적되면 시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휴게공간이 수요에 비해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운수종사자 대상 설문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복지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 정체성과 관련된 현안도 짚었다. 윤병권 의원은 “부천시 통합도시브랜드가 도입된 지 약 2년이 됐지만, 기존 CI·BI가 여전히 남아 새 브랜드와 혼재되어 있다”며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숭아나무는 부천의 오랜 상징이자 도시 정체성을 구성하는 자산”이라며, 보전 부지 확보와 추가 식재 등 지속적인 관리·보존 계획을 요청했다. 전통시장과 관련해서는 안전과 활성화를 모두 고려한 대책을 촉구했다. 고령층 방문이 많은 전통시장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천시의회는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안 등 안건처리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위원회별 처리 안건은 재정문화위원회 13건, 행정복지위원회 12건, 도시교통위원회 12건으로 37건이다. 시정질문에는 23명의 의원(구두 12명, 서면 11명)이 참여하여 부천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던졌다.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별 활동이 9일부터 12일까지 이어지며, 15일부터 1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부천시의회는 오는 19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진행한 뒤 29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천시의회 손준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종1·2동·오정동·신흥동) 은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사회적경제센터 부실 운영 문제와 감사 결과를 근거로, 부천산업진흥원을 ‘부천경제과학진흥원’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 의원은 “사회적경제센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마치 사회적경제기업을 무너뜨리려는 것처럼 왜곡하는 시각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한 지적”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손 의원은 경기도 및 부천시가 실시한 사회적경제센터 감사 결과 신분상조치 1건(3명), 기타 조치 5건 등 총 8건이 지적됐다며 “예상했던 대로 다양한 문제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2022~2024년 16건의 컨설팅 중 사후평가를 2건만 실시한 건에 대해서 센터는 인력 문제 등을 주장했으나, 감사부서는 “외부 활동은 잦으면서 정작 기본 업무는 소홀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감사 결과 컨설팅 수당을 중복 수급하는 등의 문제도 발견됨에 따라, 손 의원은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이천시의회가 8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송옥란, 임진모, 김재국, 박준하, 서학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송옥란 의원은 ‘사람의 삶을 새기는 도시, 신뢰와 희망의 정비사업’을, 임진모 의원은 ‘NC백화점 매입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 및 공동체 지원체계 구축 제안’을, 김재국 의원은 ‘농촌지역 고령자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박준하 의원은 ‘무분별한 공공개발사업과 재정 부담’을, 마지막으로 서학원 의원은 ‘이천 미래세대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각각 정책적 제안을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심의한 주요 안건은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 등이며,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다. 이천시의회는 1일부터 7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대로 총 39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의원발의 조례안 중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부결하고, '이천시 공공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8일 열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관련 2026년 예산심의에서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경기도의 공식 홍보체계가 여러 부서에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구조적 효율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대변인실의 경기GTV와 홍보기획관실의 공식 유튜브, 두 개의 채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며 “두 채널 모두 도정 정책과 행정을 홍보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데 운영 주체와 제작 방식만 다를 뿐 기능이 중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변인실은 공보, 홍보기획관실은 홍보라고 역할이 다르다고 설명하지만, 결국 두 부서 모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도정 정보를 전달하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원화된 구조가 도정 홍보의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다시 살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영기 의원은 “도정소식지 발행부수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면 중심의 발행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지면 발행을 유지할 것인지, 웹진 중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2월 8일 열린 예산 심사에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지방채 발행 및 2026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점검하며 집행부의 재정운영이 일관성과 설득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의원은 먼저 내년도 경제 전망과 관련해 “전반적인 경기 회복 전망이 있더라도 부동산 시장 변동성은 여전히 큰 변수”라고 지적하며 “경기도 세입 구조에서 취득세 등 부동산 연동 세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세입 추계의 보수적 접근과 위험관리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 3회 추경 지방채 4,000억 원 발행의 목적과 필요성을 따져 물었다. 기조실장는 이 중 약 1,900억 원은 기금의 법정 최소한도 확보, 나머지는 재정안정화 계정 970억 원 적립 및 국비사업 조정·매칭 대응(보육교직원 인건비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예산안 설명자료에 지방채 발행 목적이 ‘재난·재해 시 효과적 대응을 위한 재원 확보’로 기재된 점을 언급하며, “지방채 4,000억 원이 기금으로 편입된 이후 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8일 열린 예결특위 총괄 심의 및 운영위원회 소관부서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민생과 의회 신뢰까지 함께 줄일 수는 없다”라며, 도 예산 편성과 집행의 책임성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먼저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내년 예산 총규모는 전년보다 약 1조 2천억 원 늘어 39조 9천억 원에 이르지만, 국비 매칭 부담이 2조 1천억 원 늘고 자체사업은 7천억 원 이상 줄어 취약계층 복지 분야에서 체감되는 감액 폭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대부분 상임위에서 약 2천억 원 규모의 증액 요구가 올라온 것은 ‘과욕’이 아니라 민생·복지 공백에 대한 우려의 표현”이라며 “예결특위는 재정 건전성을 전제로 하되, 꼭 지켜야 할 민생 예산을 중심으로 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명시이월 문제도 강하게 짚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2025년도 명시이월액이 7,755억 원, 이 중 10억 원 이상 이월된 사업만 1,430억 원에 달한다”라며 “특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국민의힘·분당·수내3·정자2·3·구미동)은 제307회 제2차 정례회 보건소 2026년 예산안 심사에서, 성남시의 선별적 산후조리비 지원이 ‘저출산 완화라는 사업 본연의 취지에 역행한다’고 꼬집으며 ‘좀 더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3개구 보건소 예산 심의에서 각 보건소의 지원 실적(2025년 9월 말 기준)을 제시하며, 현행 기준의 비현실성을 꼬집었다. 서의원은 소득과 무관한 ‘경기도 산후조리비’ 수혜자는 3개 보건소 평균 1,242건(중원 820, 수정 944, 분당 1,963)에 달했으나, 중위소득 80% 이하로 제한된 ‘성남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수혜자는 평균 98건(중원 66, 수정 91, 분당 137)에 불과함을 지적했다. 동시에 “동일한 지역의 산모들임에도 불구하고 소득 기준 유무에 따라 수혜 인원이 10배에서 많게는 14배가 넘게 차이가 난다”며 “이는 대다수의 맞벌이 부부와 일반 가정이 엄격한 소득 기준 때문에 성남시의 추가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정책의 실제 수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이 미래 전략산업인 드론 분야의 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 마련에 나섰다. 김태흥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의왕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16회 정례회 조례특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5일 열린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드론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공공 및 민간 분야 활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 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드론 산업 육성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시설물 안전진단,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 재난 대응 등 드론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시장의 책무, 사무의 위탁, 예산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이 포함돼 있으며, 안전·개인정보 보호 등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태흥 부의장은 “의왕시는 현대로템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교통대학교 등 산학연 기반과 ICD·철도 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드론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으로 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양달막 의원은 최근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정구 전역의 공중선이 법정 기준(4.5m)을 지키지 않은 채 4.1~4.2m로 처져 있어 대형 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며, 실제로 부곡시장 사거리(2018.2.19), 부곡2동사 인근(2025.11.3)에서 전신주 전복 사고가 반복됐다”고 지적 하며, 이는 우연이 아닌,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구조적 결함의 결과”라 말했다. 양 의원은 “정비가 완료됐다고 보고된 현장을 직접 실측한 결과, 여전히 기준 이하 높이(4.1m)로 방치돼 있었다”며 “이는 명백한 안전불감증이자 구조적 행정 한계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으며, 정비 후에도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지자체에 점검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 제안(고민정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양 의원은 “높이가 4m가 넘는 공사·화물·이삿짐 차량이 빈번히 지나는 도로에서 처진 통신선은 차량에 걸려 전신주 전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도심 속 시한폭탄과 같다”고 지적했다. 양달막 의원은 “금정구가 더 이상 관리 주체 부재를 이유로 방치해서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최근 곤충산업은 먹거리·의약·환경·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며 새로운 농촌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수원시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곤충산업을 지역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곤충산업 육성 종합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둘째, 관상용·애완용·축제용 곤충 수요 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근거도 포함했다. 셋째, 전문가 자문위원 및 재정지원 근거를 담아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박현수 의원은 “곤충산업은 미래 식량·환경 문제 해결은 물론 신산업 창출 측면에서도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수원시가 곤충산업 육성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고,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이 8일 개최된 제397회 제2차 정례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원시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공동체 치안 문화를 확산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반려견 순찰대가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임을 분명히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순찰대의 활동 범위를 ▲범죄·안전사고 예방 순찰 ▲시설물 파손 등 위해요소 발견·신고 ▲재난 등 위험요소 발견·신고 등으로 규정했다. 조례 제정을 통해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확보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방범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치안 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례 의원은 “안전한 우리 동네, 안전한 수원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찰이나 행정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고, 시민께서 참여하는 반려견 순찰대와 같은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