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오산시의회가 2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4건이 의결됐다. 이와 함께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약 843억원 증액된 약 9,75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상복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정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도모하는 뜻깊은 회기였다”면서, “시민의 뜻대로 확실하게 행동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의회는 다음 달 9일부터 27일까지 19일간 제294회 제1차 정례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 각종 부의 안건 심의 등 시정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본격적인 의정활동이 이어질 전망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달성군의회는 5월 2일,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 봉사에 나섰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최재훈 달성군수도 함께해 의회와 집행부의 어르신 복지를 위한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군의원들과 군수는 복지관을 찾은 어르신들께 직접 식사를 배식하며 어르신들의 일상과 복지관 운영 현장을 직접 접하고, 종사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뜻을 전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군의회와 함께 어르신들을 직접 뵙고 따뜻한 식사를 나누며 진심 어린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며, “어르신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은영 의장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어르신 복지에 대해 여러가지 고민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는 2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백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좌1·3·4동)이 대표발의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상위법인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과태료 부과 근거와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여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저해 요인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자체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필수 조례로, 그동안 전국 어느 지자체도 제정하지 않았던 제도적 공백을 해운대구가 가장 먼저 메웠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조례에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개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의 설치 등,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담았다. 이는 향후 해운대구 내의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불법 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5월 1일, 연천군 백학면행정복지센터에서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 개최를 위한 실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청, 연천군청, 백학면사무소, 주민자치회·지역상인회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연천군 백학면에서 개최 예정인 ‘레클리스’ 기념행사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협력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레클리스’는 6·25 전쟁 당시 험준한 지형에서도 탄약과 부상병을 운반하며 큰 활약을 펼친 군마로, 하루 최대 51회 고지를 오르내리며 약 4톤에 달하는 탄약을 운반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미국 해병대 최초로 하사 계급을 받은 군마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2016년에는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해 연천군 백학면에 ‘레클리스 추모공원’이 조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사 일정, 프로그램 구성, 예산 확보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경기도청 축산정책과 신종광 과장은 “기념행사는 ‘레클리스’의 활약상을 소개하는 공연과 전시를 포함해, UN군 화장장과 상승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4월 30일 관내 주요 환경 및 개관을 앞둔 해양생태과학관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거북섬 해양생태과학관의 개관에 앞서 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양달천 하천개선사업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며, 하우천의 수질 및 악취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도시환경위원회는 먼저 거북섬 해양생태과학관을 방문해 과학관의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비롯한 주요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관람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점검을 당부했다. 특히, 해양 생태계 보전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가 잘 마련됐는지 한편, 향후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는 6월 말 개관을 앞둔 해양생태과학관은 해양동물의 구조·치료와 함께 해양생태계 체험 및 교육시설 운영을 통해 해양생태문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터널수조 추가 조성사업을 통해 흑기흉상어를 포함한 다양한 생물을 전시할 예정이다. 이어 양달천 하천개선사업 현장을 방문해 관계 공무원으로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지난30일(수) 경기남부청소년성문화센터를 찾아 주요 현안을 보고 받고, 시설 현황 견학 및 현장 실무자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경기남부청소년성문화센터의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성가치관을 형성하고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로 진행됐다. 이인애 의원은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센터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이라는 목표에는 성교육에 있어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사회 통념적으로 이해되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나, 이와는 달리 일부 강사들이 성소수자, 페미니즘 등 특정 이념을 강조하여서는 안되며, 성교육은 매우 객관적이고 법의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시설 현황을 견학하고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단양군의회는 2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 23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3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개의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2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안건 처리 결과로는 오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단양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등 9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김혜숙 의원이 발의한 '단양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조례'등 3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한편, 제1회 추경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법령과 조례,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심의・의결할 결과, 총 14개 사업, 11억 7천만원을 내부유보금으로 감액 조정하고, 당초예산 대비 982억 원이 증액된 5,312억 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또한, 오는 6월 제1차 정례회 중 실시 예정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상훈 의장은 “확정된 추경 예산안이 지역경기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여수시의회는 정부가 여수시를 전국 석유화학산단 가운데 최초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이번 결정이 지역 산업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수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향후 2년간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감소한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며, 협력업체에는 정책금융 만기 연장과 우대보증을 제공한다. 또한, 친환경·고부가가치 소재 중심의 연구개발(R·D)과 고용 안정 사업 등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지정은 석유화학산업 분야에서 전국 최초 사례로,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단지를 품고 있는 여수시에 큰 의미가 있다. 최근 글로벌 수요 위축과 공급 과잉, 친환경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산업 전반에 침체를 겪고 있어, 지역 산업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여수국가산단은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의 심장이자 지역경제의 중추”라며 “이번 지정이 일시적 처방에 그치지 않고, 친환경 전환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구조 개편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열어 2025년 5월 1일부터 오는 2027년 4월 30일까지 2년간 여수시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지정으로 정부의 금융 지원, 세제 혜택, 고용안정 대책 등의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여수지역 석유화학 업계는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정부의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등에서 여수시가 우대되고 여수지역의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금융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주종섭 의원은 “여수지역 위기극복을 위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석유화학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 “여수국가산단 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위기지역도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5월 2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성명서 발표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여수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공식 지정한 것에 대해 “여수시민과 전남도민의 오랜 염원이 이뤄진 뜻깊은 결실”이라며 진심 어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지정에 따라 여수시는 2025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며, 정부로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책금융 우대, 고용안정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R·D 투자 확대와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중장기 전략이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최무경 의원은 성명에서 “이번 지정은 글로벌 석유화학산업의 공급과잉, 탄소중립 전환, 산업 패러다임 변화로 고통받고 있는 여수 지역경제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자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 결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수십 년간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을 선도해온 여수 산업단지는 최근 대기업의 연쇄적 영업손실과 협력업체·중소상공인의 경영 악화 등으로 위기가 누적된 상황이었다”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5월 2일 올해 서울시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문화본부·관광체육국·서울역사박물관을 통해 추진 중인 각종 기념사업에 대해 "역사와 안보의식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노력”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형재 의원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문화본부장을 상대로 다가오는 2025년 광복 80주년이 단지 숫자에 그치지 않도록 시민의 호국·안보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문화사업들을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 이래 올해 2월 임시회 상임위에서도 재차 강조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서울시 문화본부·관광체육국·서울역사박물관 주관으로 추진되는 사업 및 행사는 자체 발굴 사업 38건, 공모사업 5건 등 총 43건으로, 문화공연·전시·체험·해설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역사기억의 장이 마련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행사는 청소년·가족 대상 광복절 역사 체험 ‘서울독립운동 유적지 답사’ (문화본부, 4~10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 스마트도시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도시 전반의 디지털 보안 위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30일 제33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의 보안 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디지털 시대, 서울의 보안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강도 높게 경고했다. 이상욱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최근 서울시 곳곳에서 벌어진 CCTV 해킹 및 서울시청 내부망 접근 시도 사례를 언급하며 “스마트시티는 편리함을 앞세우지만, 보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과 인천 지역 방범 CCTV 수십 대가 해킹돼 사생활 영상이 유포됐고, 서울시청 내부망에도 외부 접속 시도가 포착돼 시민들의 불안을 키운 바 있다. 또한 이 의원은 “며칠 전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 역시 사이버공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비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디지털 인프라의 본질적 취약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의 행정망과 공공기관 전산망은 외부와의 연결이 간접적으로 이뤄지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4월 30일에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노동절을 맞아 서울시 노동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 의원은 “노동절은 1886년 헤이마켓 사건과 전태일 열사의 희생처럼, 노동의 권리와 존엄을 위해 싸워온 이들의 정신을 기리는 날”이라며 “서울시는 이 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진정한 노동존중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옥 의원이 확인한 서울시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과 관련 자료에 따르면, 300가구를 목표로 참가자를 모집했으나 한 달이 지난 현재 외국인 가사활동인 신청자는 67명에 불과했다. 또한 경남도의 설문조사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이라도 일하겠다'는 응답이 242명 중 단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서울시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과 관련해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에 사업을 맡겼고, 직업소개요금 산정까지 일임했다”며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 추진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외국인 가사사용인에 대한 일자리 매칭과 외국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구 제2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학교 안전 강화 및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에 의한 8세 여학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관리체계 재검토와 교원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홍국표 의원은 결의안 제안설명에서 "해당 사건은 교사의 정신건강 상 문제로 인한 휴직 이후 복직 과정에서 심사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점,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사건 발생 전 이상행동 징후가 여러 차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 교육 현장의 안전 관리와 교원 건강 관리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점과 현행 제도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은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학생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회적 과제로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평구의회는 5월 1일, 2025년 의원연구단체 발대식을 개최하고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굴포천 생태하천 활성화 및 관리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정유정)’를 필두로, ‘부평 도시브랜드 연구회(대표의원 김동민)’, ‘2025 부평구 다문화 정책 연구회 “다문화”(대표의원 허정미)’, ‘부평의 생태계를 상징하는 깃대종 연구회(대표의원 정예지)’, ‘부평 상권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윤구영)’가 발대식을 개최하고, 오는 11월까지 자료수집․현황조사 및 분석,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앞서 의회는 지난 4월 14일, ‘2025년 제1차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열고 5개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연구 활동 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단체별 연구 주제를 살펴보면 ▲굴포천 생태하천의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 및 장기적 관리 방안 연구(굴포천 생태하천 활성화 및 관리 방안 연구회), ▲부평구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부평 도시브랜드 연구회),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한 특성화 사업 모색(2025 부평구 다문화 정책 연구회‘다문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