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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순형 의료·요양 통합돌봄 27일 본격 시행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화순군은 26일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연계한 ‘화순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의료·요양 등 복합적인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통합돌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지역 중심 돌봄, 통합체계 본격 가동 화순군은 2026년 전국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정책에 맞춰 지역 실정에 맞는 ‘화순형 통합돌봄’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왔다. 이를 위해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2025년 9월 '화순군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보건소, 읍·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비스 제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지체·뇌병변 중증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군민이다. ▣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통합돌봄 성과 가시화 군
- 노재현
- 2026-03-2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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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초시, 공실 완화·상권 회복 위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 속초시의회 통과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속초시가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상가나 업무시설을 15% 이상 둬야 한다는 규정 폐지를 추진하며 도심 내 상가 공실 및 지역 상권 위축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3월 26일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해석상 혼선을 정비해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불합리하거나 경직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지역경제와 민생 회복을 뒷받침한다는 목적이다. 현행 조례는 일반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85% 미만이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공동주택을 제외한 상가나 업무시설 등 비주거 시설을 15% 이상 확보해야 한다. 시는, 이 기준이 지역 여건 변화와 상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개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도심 내 상가 공실 증가와 지역 상권 위축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 노재현
- 2026-03-2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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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몸으로 익히는 안전이 진짜” 해운대구, ‘생활안전체험관’ 본격 가동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해운대구는 구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생활안전체험관’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운영 기간은 지난 3월 23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로, 총 50일간 진행된다. 반여2동 민방위교육장 2층에 마련된 체험관은 기존의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구민들이 몸으로 익히는 실습 위주의 교육 공간으로 조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일상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고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체험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및 소화기 사용법 교육 △화재 시 비상(연기)탈출 체험 △심폐소생술(CPR) 실습 등 다양한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운영 대상은 안전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며, 특히 어린이집·유치원 등 단체 이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상·하반기 총 81회 운영 동안 1,187명이 참여하여 지역 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험관은 평일 하루 3회 운영되며, 회차당 20명 내외가 참여할 수 있다. 교육 시간은 약
- 노재현
- 2026-03-2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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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홍천군, 강원 스테이 시범사업 선정…외국인 주민 가족 초청 체류기반 마련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홍천군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한 ‘강원 스테이(GANGWON STA-E) 시범 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4억 원(군비 2억 원, 도비 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강원 스테이 시범사업은 지역 내 유휴시설을 활용해 체류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생활 인구를 늘리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홍천군은 이번 공모에서 ‘외국인 주민 가족 초청 스테이 하우스 조성 사업’을 신청해 강원 스테이 하우스 지원사업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 홍천군은 홍천읍 결운리 소재 구 결운2리 경로당을 리모델링해 외국인 주민 가족을 위한 체류형 주거 공간 2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홍천군은 외국인 주민 가족의 방문과 체류를 지원해 생활 인구를 확대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또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설을 활용해 정주 여건을 보완하고, 외국인 주민 가족과 지역사회 간 교류를 넓혀 지역 활력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에
- 노재현
- 2026-03-2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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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정부에 지자체 현실 반영한 합리적 제도개선 요청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서울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여 시민들의 체감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4건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개선 건의는 중앙-지방 간 국공유재산 활용 협력 강화를 위한 무상사용 근거 신설,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공공 임대주택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현실화, 하천변 고정구조물 설치 제한 완화 등 총 4건이다. 현재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국가가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무상사용이 가능한 반면,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불균형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지자체가 공원과 같은 공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자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도록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지자체 간 갈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유재산을 활용한 공익시설 조
- 노재현
- 2026-03-2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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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고유가 대응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 전격 시행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최근 중동 지역 갈등 심화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고유가 대응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기후동행카드 신규 이용자 충전 요금 10% 티머니 마일리지 페이백, 대중교통 집중 배차, 자치구 교통수요관리 강화, 정부 정책에 맞춘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대중교통 이용 홍보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교통 수요관리 방안과 선제적인 수송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2~3월 통계를 분석하면, 대중교통 이용은 소폭 늘고 교통량은 소폭 하락하는 추이가 나타나고 있다. 유가 가격 변동 전인 2월 24일~2월 26일 기준 대중교통 일평균 이용자는 2천 40여만명이었으나, 유가 변동 이후인 3월 10일~3월 12일 기간은 2천 1백40여만명 수준으로 4.9%·99만 4천여명이 증가했다. 교통량 및 통행 속도도 소폭 변화 추세다. 같은 기간 서울 일평균 교통량은 820만대 수준에서 유가 변동 이후 812만대로 0.9%·7만 6천대가 줄었다. 이에 따라 전체 교통 속도
- 노재현
- 2026-03-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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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온라인 아카이브’ 첫 공개… 신통기획 전 과정 한눈에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서울시 대표 도시주택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공개된다. 서울시는 대상지 선정부터 기획 완료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신속통합기획 온라인 아카이브’를 3월 27일 처음 공개한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주민·전문가·서울시가 협력해 정비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지별 맞춤형 기획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공공정비 지원계획으로 2021년 서울시가 최초 도입한 이후 현재는 법제화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신속통합기획은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서울시 홈페이지와 도시공간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 등을 통해 일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정책 소개 중심으로 구성되어 대상지별 기획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주민간담회, 설명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기획 내용을 전달해 왔으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단발성 정보 제공에 그쳐 시민들이 상시적으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 노재현
- 2026-03-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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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도,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확대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경상남도는 2026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초과분에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에 44%의 공제율이 새롭게 적용돼 기부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20만 원을 기부할 경우 14만 4천 원의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6만 원 상당의 지역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총 20만 4천 원 상당의 혜택이 제공된다. 고향사랑기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은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 후 주소지를 제외한 기부 대상 지자체를 선택하고,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기부하면 된다. 오프라인은 전국 농협 및 농축협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기부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과 주민 복리 증진 등에 활용된다. 경남도는 지난해 치매 환자 보호자 치유농업 서비스, 조손가정 자녀 밀키트 지원 등 도민 밀착형 사업을 추진해 호응을 얻
- 노재현
- 2026-03-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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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사노위, 첫 '노사정 대표 만남' 개최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3월 26일 07시 30분, 제1차 노사정 대표 만남을 개최했다. '노사정담'은 그간 노사정의 조직 이해관계와 성과에 천착한 ‘대표자 회의’의 형태에서 벗어나 사회적 대화 주체 대표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김지형 위원장의 제안과 노사정 대표의 동의로 채택된 모임의 명칭은 ‘노사정의 정다운 이야기(情談)’ 혹은 ‘노사정 3자의 정담(鼎談)’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지니며, 과거 스웨덴에서 194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진행되어 성공적인 노사관계 구축의 비공식적인 성공 비결로도 평가받는 ‘목요클럽’과 ‘하프순드 모임’에서 착안했다. 첫 모임에는 모임을 주재한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하여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모두발언 이후 진행된 대화에서 참석자들은 ‘열린 대화(Open Conversation)’, ‘정례화(Regularity)’, 공동주인의식(Co-ownership)’의 3가지 기본 원칙을 수립하고, 향후 매월 1회 진행되는 각 회차
- 노재현
- 2026-03-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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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정보위,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아셨어요?' 위법한 유권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돼요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5일 제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각종 선거에서 유권자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요구에 충실히 답변하지 못한 후보자 등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며,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예비)후보자들이 문자·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시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당부하기로 했다. 첫째, 선거운동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당초 수집 목적인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특히, 문자·전화·전자우편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성명, 연락처 또는 전자우편 주소만 수집하여야 한다. 둘째,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3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고, 이를 무단으로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셋째,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보호법 제71조) 및 과태료 부과(보호법 제75조제2항) 등의 대상이 될
- 노재현
- 2026-03-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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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정보위, 공무원연금공단·강북구청에 과징금·과태료 9억 1,480만 원 부과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5일 제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2개 공공기관에 대한 처분을 의결했다. 2022년 4월 5일 ~ 2023년 10월 23일 외부인(비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연금업무지원시스템(현 지능형연금복지시스템)에 접속하여 공무원 1,036명의 인사기록카드, 소득 및 기여금 납부내역 등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 조사 결과, 공무원연금공단은 신청서에 신청자 서명 및 기관장 직인 누락, 위조 직인 날인 등 의심 정황이 있었음에도 해당 문서의 진위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5차례의 권한 신청을 모두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무원연금공단은 전보, 업무 변경 등으로 연금담당자 권한을 상실한 자의 시스템 접근 권한을 지체없이 말소하지 않았으며, 시스템 접속기록을 제대로 보관‧관리하지 않았고 각 기관 연금담당자들의 접속기록 점검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안전조치의무(접근권한, 접속기록)를 위반한 공무원연금공단에 과징금 5억 3,200만 원 부과, 징계권고, 공표, 공표명령을 의결했다. &nbs
- 노재현
- 2026-03-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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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관원·지자체 합동, 전국 농약 판매업체 대상 유통 점검 실시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전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전국 전체 농약 판매업체(5,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농약, 밀수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약 판매업체는 관련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농약 유통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노재현
- 2026-03-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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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식품부, 올바른 반려문화 우리 같이 만들어가요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문화의 안정적 정착 및 확산을 위해 대국민 홍보영상인 ‘올바른 반려생활 가이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영상은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반려생활 가이드‘ 홍보물(포스터·리후렛)을 바탕으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생활하는데 지켜야 하는 필수 에티켓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동물등록, 목줄(가슴줄) 착용, 배변수거 등 반려인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비반려인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이 낯선 개를 만났을 때 지켜야 할 상황별 행동수칙을 소개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반려인-비반려인 준수사항, 들개 및 개물림 사고 대응요령, 관련 안내번호 및 홈페이지 등을 소개하는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반려생활 가이드‘ 홍보물 7만부를 배포했고, 향후 동물보호센터 및 관련 영업자 등 대상으로 추가로 송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연숙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소유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반려생활을 돕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대국민 홍보강화를 통해 건전한 반려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
- 노재현
- 2026-03-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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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상암택지개발지구(랜드마크용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서울시는 3월 25일 개최한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2004년부터 총6차례 매각 시도에도 매수자를 찾지 못해 2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됐던 상암택지개발지구 랜드마크 용지에 대해, 과거 경직된 지침을 사회·경제적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민간의 창의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건축물 용도계획(지정용도 비율 50%→40% 완화, 지정용도 중 국제컨벤션 삭제, 세부용도별 최소비율 및 주거비율 30% 제한 삭제, 특화용도 도입 등) △건축물 높이(최고높이 640m(첨탑포함)→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계획 신설(혁신디자인, 녹색건축물 등) △공공보행통로 삭제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급변한 대·내외 사회·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유도하기 위하여 규제적 요소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했다.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후 신속하게 용지 매각 절차에 돌입하여 역량 있는 민간 사업자를 유치할 방침이다. 지
- 노재현
- 2026-03-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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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마포구 광흥창역세권(상수동) 장기전세주택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서울시는 2026년 3월 25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원회를 개최하여 ‘마포구 광흥창역세권(상수동)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에 인접한 역세권으로, 서강대교와 강변북로를 통해 여의도 및 도심으로 빠르게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다. 특히 한강변에 위치하여 한강 조망과 개방감을 두루 갖춘 우수한 정주 여건을 자랑하며, 인근 주거 단지와 교육 시설이 밀집해 있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되며, 용적률 500% 이하 · 지상24층 규모의 공동주택 130세대가 건립될 예정이다. 이 중 41세대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되며, 특히 공급 세대의 50%는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미리내집으로 활용하여 저출생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또한, 역세권 고밀개발에 따른 공공성 확보를 위해 ‘여성취·창업지원센터’를 공공기여 시설로 조성했다. 해당 시설은 주민 접근성이 높은 토정로변
- 노재현
- 2026-03-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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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30일 08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