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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 서울연구원 연구 운영 가이드라인 전면 개선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9월 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회의에서 서울시 출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서울연구원의 연구과제 선정 기준, 부서명에 따른 업무분장 등 관리감독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적했다. 구미경 의원은 서울연구원이 서울시 산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매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도 2억5천만 원을 출연해 정책연구과제 1건, 정책이슈리포트 1건을 별도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두 연구기관 간 연구과제 배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서울시의 연구주제 선정과 활용방안에 대한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연구원 내부의 부서명과 실제 업무분장이 일치하지 않아 프로젝트 배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프로젝트 요청 시 부서명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조정해 과제 배분의 효율성과 연구 수행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미경 의원은 “연구 난이도와 성과 활용성, 연구기간과 예산 구조를 고려한 서울연구원과 한국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
- 김재윤
- 2025-09-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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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서울수복 75주년 기념행사’모두가 함께 기억하는 행사 돼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9월 2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 비상기획관을 상대로 질의하며, 제75주년 수도 서울수복 기념행사의 홍보 부족과 시민 참여 한계를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수복 기념행사가 준비 중이지만 시민들에게 안내가 부족하다”고 말하며 우려를 밝혔다. 서울수복은 1950년 9월 28일,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이 수도 서울을 되찾은 역사적 사건이다. 서울시는 이를 기념해 매년 행사를 열고 있으며, 올해 기념식은 9월 28일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약 2,000여 명이 참여하는 기념식과 공연, 안보 전시·체험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그러나 국가적 기념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보도자료·SNS 채널에서 관련 안내를 찾기 어렵다. 서울광장에서 열리지만, 홍보가 부족해 서울을 찾는 누구나 행사 참여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할 수 있다. 서울수복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도를 되찾은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서울시는 행사 지원에 그치지 말고 역사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을 결합해 시
- 김재윤
- 2025-09-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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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서울갤러리’ 시민 참여보다 도시홍보만 강조하는 것 같아 우려감 표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보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시민청 공간 개편, 서울갤러리 조성에 있어 시민청에서 강조한 시민 참여에 비해 도시홍보를 강조하는 시민 참여의 후순위 전락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지난 2023년 7월부터 ’25년 12월까지 추진하는 고 박원순 시장 당시 건립한 시민청 공간의 개편인 ’서울갤러리‘ 조성사업이 내년 1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현재까지 추진 실적을 검토한 결과, “서울갤러리 조성 공사 계약 절차 이행 및 착공에 대한 공정률이 개관을 5개월 앞둔 현재, 11.08%에 그치고 있다“며, 4분기에 도달한 상황에서 현 공정률의 미미함은 물론, 제 기간 내 사업 완료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이에 홍보기획관은 ”현재 공사 자체는 골조를 세우거나 하는 것이 아닌, 내부 공간 재개편으로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는 작업‘이라면서, “현재 능력이 안되 홍보기획관이 아닌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업무를 맡겨 진행하고 있다”면서, “공사이다 보니 사전에
- 김재윤
- 2025-09-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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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논란…명확한 행정 가이드라인 작성·배포·모니터링 등 주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심화되면서 행정의 책임 공방과 제도적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청년주거 안정을 위해 출발한 정책이 오히려 청년들의 피해를 키우는 결과를 낳자, 서울시의회는 제도 개선과 행정 보완책을 주문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8월 28일 열린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직주근접 청년층을 위해 역세권에 공급해온 임대주택 사업임을 분명히 하며, 공공 브랜드를 내세워 청년들에게 심리적 신뢰를 제공했으나 보증보험 미가입과 사업자 재무건전성 악화, 행정 관리의 허점이 겹치면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일각에서는 보증보험만 가입됐다면 이번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으나, 단순히 보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업 구조 자체의 불안정성이 본질적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사업자들이 장기적인 수익성과 재무 리스크 관리에 실패했고, 시공사와 갈등, 숨은 부채 등이 누적되면서 구조적 불안정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현
- 김재윤
- 2025-09-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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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 공덕1 세입자 주거안정방안 마련 환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2일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공덕1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를 위한 주거안정 방안이 마침내 마련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019년 서울시는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통해 세입자에게 당해 구역 행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법적 근거 미비로 철거세입자의 행복주택 입주가 어렵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덕1구역 세입자들에게 약속한 대책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해왔다. 그간 미온적이었던 서울시는 “지난 5월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분을 ‘공공지원시설’로 환수할 수 있게 되면서, 공덕1구역의 경우 허용용적률 상향을 통해 법상한 임대주택 물량을 기부채납 물량으로 변경하여 사업성에 영향 없이 철거세입자를 위한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이민석 의원은 “정든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던 주민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 기쁘다”며 “
- 김재윤
- 2025-09-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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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 자산 건전화 및 약자동행지수 재정의 지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9월 1일 열린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정상훈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자산 건전화와 약자동행지수에 대한 진화된 관점을 제시하며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대해 질의를 했다고 밝혔다. 김용일 의원은 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자산 건전화 방안이 ‘매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자산 건전화가 단순히 매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핵심 자산이 아니더라도 용산 프로젝트처럼 미래 가치가 어마어시한 자산은 오히려 보유하고 가치를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김용일 의원은 서울시가 발표한 약자동행지수 중 주거 부분의 정량 분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약자동행지수의 주거 부문에서 임차 가구를 주로 사고하는 것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라면서도 “6억 원 전세에 사는 사람과 4억 원 자가 빌라에 사는 사람 중 오히려 4억 자가가 더 약자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4억 원 자가 소유자는 재산세를 내며 서울시 세입에 기여하는 반면, 전세 거주자는
- 김재윤
- 2025-09-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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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이종환 부의장, 2025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 개막식 참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부의장(국민의 힘, 강북1)은 9월 2일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국내외 의료관광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2025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관광업계 협·단체 회장단 등 100여 명과 트래블마트 참가업체 총 370개사(국내 셀러 300, 해외 바이어 70)가 참여했으며, 이 행사는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이어진다. 올해로 7회차를 맞은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관광 기업 상담회(B2B)로서 해외 바이어(Buyer)와 국내 셀러(Seller) 간의 정기적인 협업을 이뤄내며 서울을 글로벌 의료 관광 중심지로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 온 행사이다. 이종환 부의장은 축사에서 “서울 의료관광산업은 최근 몇 년 사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 지난해 서울을 찾은 의료관광객은 100만 명을 돌파하여 세계 속에서 의료관광 경쟁력이 입증됐다”며 이는 서울시 의료관광 협력기관 여러분의 노력이 함께 만든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국제트래블마트가 서
- 김재윤
- 2025-09-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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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완주군의회 유이수 의원, 위봉산성 보수와 관광 활성화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완주군의회 유이수 의원은 3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위봉산성 보수와 관광 활성화에 속도를 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은 위봉산성이 조선 숙종 때 축성된 포곡식 산성으로, 성문·암문·포루 등 역사적 구조물이 남아 있어 조선 후기 성곽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며, 국가지정 사적 제471호로 지정된 소중한 문화유산임을 강조했다. 또한 산성 인근의 위봉사, 송광사, 위봉폭포, 오성한옥마을 등과 함께 자연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군민과 함께 누려야 할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크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위봉산성의 보수와 활용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중요한 시점에, 단계별 보수와 정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보수와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봉산성과 인근 사찰, 자연 명소를 연계한 순환형 탐방로와 역사문화·야간 경관 콘텐츠 개발을 통해 완주만의 차별화된 문화관광 자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수원화성 사례를 언급하며, 문화유산 보수와 관광·체험 프로그램 결
- 김재윤
- 2025-09-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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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완주군의회, 주민투표 실효성 확보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완주군의회는 3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투표의 실효성 확보 및 남용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행 법률상 주민투표권자의 1~2% 서명만으로 지방자치단체 통합 건의가 가능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통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은 ▲지자체 통합 건의 요건 상향 조정 ▲공청회·숙의토론회 등 사전 공론화 절차 의무화 ▲전자서명제 도입 및 행정기관 검증 절차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수 의견에 의한 무분별한 통합 추진을 방지하고,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책임 있는 결정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최광호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자체 통합은 지역 정체성과 주민 공동체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현행법은 극소수 서명으로도 통합 건의를 가능하게 해 주민 다수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사회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 김재윤
- 2025-09-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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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완주군의회, 완주-전주 행정통합 불권고 및 추진절차 전면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완주군의회는 3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남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완주-전주 행정통합 불권고 및 추진절차 전면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완주군민의 압도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와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행정통합 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절차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남용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완주군민의 뜻을 무시한 통합 논의 지속 ▲군정 안정성 및 행정력 낭비 ▲주민 간 갈등과 사회적 분열 심화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합 불권고 결정을 촉구하고, 전북자치도와 전주시에 절차 중단과 군민 사과를 요구하며, 정부에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완주군과 전주시 간 행정통합 논의는 이미 1997년, 2009년, 2013년 세 차례 추진됐으나, 모두 완주군민의 압도적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완주군민의 약 71%가 통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찬성 측 단체 조사에서도 66%가 반대 의견을 보였다.
- 김재윤
- 2025-09-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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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완주군의회, 제295회 임시회 개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완주군의회가 3일 제29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회기에 들어갔다. 이날 개회식에서 유의식 의장은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란과 관련해 “군민의 압도적인 반대 여론이 이미 수차례 확인됐다”며 “이제는 행정안전부의 결단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완주전주 행정통합은 군민의 뜻을 무시한 채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후퇴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지난 30년 동안 완주를 괴롭혀온 행정통합 논란을 반드시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군민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2024년 1월 전북일보-KBS 조사에서는 55%가 반대, 같은 해 8월 통합추진위 조사에서는 66%가 반대, 2025년 7월 케이저널 조사에서는 65%가 반대, 8월 완주신문 조사에서는 7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어느 조사에서도 통합 찬성이 반대를 앞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하고, 그간의 완주에 성과를 짚으며 “인구가 지난해 10만 명을 넘어섰고,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와
- 김재윤
- 2025-09-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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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 외국인 자녀 차별 없는 보육료 지원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은 3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외국인 자녀에 대한 차별 없는 보육료 지원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심부건 의원은 대한민국이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며 모든 아동이 국적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외국인 자녀를 둔 가정이 보육료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는 외국 국적 학생에게도 무상 교육이 제공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지역별로 지원 여부가 달라 외국인 아동이 보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심 의원은 완주군 어린이집 58곳에 등록된 37명의 외국인 아동 대부분은 사비로 보육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경제적 사정으로 어린이집을 보내지 못하는 사례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심부건 의원은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은 단순히 아동 권리 보장뿐 아니라, 완주군 인구의 약 5%를 차지하는 외국인 주민을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맞이하고, 지역 발전과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
- 김재윤
- 2025-09-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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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성군의회, 2025년 9월 첫 번째 의원 월례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고성군의회는 지난 1일 의회 회의실에서 2025년 9월 첫 번째 의원 월례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KBS 전국노래자랑 ▲제5회 고성희망드림콘서트 ▲책둠벙도서관 개관식 ▲제48회 소가야문화제 ▲제50회 군민체육대회 ▲배둔리 LPG배관망 구축사업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등 주요 군정 현안이 다뤄졌다. 의원들은 문화·예술행사 추진과 관련해 “행사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개최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실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2025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와 일정이 겹치는 문화행사는 이동 동선과 프로그램 운영을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민체육대회에 대해서는 “개최 기간이 당초 이틀에서 하루로 축소된 만큼, 선수 보호와 경기 운영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배둔리 LPG배관망 구축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만큼, 차후 다른 사업 추진 시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김재윤
- 2025-09-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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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청양군의회 임상기 부의장,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 및 농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청양군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상기 부의장이 단독 발의한 '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과 '청양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는 전국 최초로 산불방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절차와 포상 근거를 구체화한 조례로 실질적인 신고 및 포상 체계를 마련했다. 기존 '산림보호법'과 산림청 고시 규정은 신고 및 포상에 대한 근거는 있었지만 구체적 절차와 방법이 명시되지 않았고 포상 주체도 이원화되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해 신고 절차 및 방법을 명확히 하고 포상 주체를 청양군수로 명시함으로써 군민 참여를 유도하는 실질적인 산불 예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 시행으로 군은 군민 참여형 산불방지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지역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함께 통과된'청양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농업인의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지
- 김재윤
- 2025-09-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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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정선군의회, 제309회 임시회 개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정선군의회는 9월 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9월 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09회 임시회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정선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일반농산어촌개발 시군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등 총 22건의 안건이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면밀한 심사를 거쳐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총 7,03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됐다. 이번 추경안은 제2회 추경 예산(약 6,418억 원) 대비 9.5% 증가한 약 611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예산 확대가 핵심이다 전영기 의장은 “이상기후가 갈수록 심화되는 만큼 군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올해 50주년을 맞은 정선아리랑제가 군민의 자부심을 높이는 축제가 되고, 이번 임시회가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자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재윤
- 2025-09-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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