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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누구도 디지털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디지털문해연구회(회장 박남용 의원)’는 지난 22일 국립창원대학교 욱재홀에서 '경상남도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맞춤형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정책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국립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 이번 연구용역은 도내 디지털 격차 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그를 바탕으로 도민을 위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및 지속가능한 디지털 포용정책을 제안하고자 추진됐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타 지역에 비해 디지털 격차가 뚜렷하며, 디지털 기술 역량 점수 또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진은 (가칭)‘경남형 디지털 포용 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핵심전략으로 △보편적 접근성 보장 △생애주기·계층별 맞춤형 역량 강화 △지역 산업 연계 경제활동 촉진 △지속가능한 포용 생태계 구축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보고회에서는 디지털 포용을 모든 도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정부의 ‘디지털포용법’이 접근성을 기본 권리로 규정한 만
- 김재윤
- 2025-10-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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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정쌍학 의원, 마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 마산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국가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22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2010년 마·창·진 통합 이후 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은 광역시 자치구·군·제주 행정시만 인구감소지역 대상으로 인정해 특례시 행정구를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부산·대구 일부 자치구는 재정·사업 지원을 받는 반면, 마산은 동일한 문제를 겪고도 법률상 지정이 불가해 형평성이 훼손되고 정책 사각지대가 고착됐다는 것이다. 이에 실제로 필요한 권역에 자원이 투입되지 못하고, 상권 붕괴·공실 증가·생활서비스 축소 등 쇠퇴 징후가 특정 구에 집중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개정해 특례시 ‘행정구’를 인구감소지역 지정대상에 명시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제도 정비를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23일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 김재윤
- 2025-10-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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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금정구의회 조준영 의원, ‘금정구의 미래, 현실 직시에서 시작됩니다.’ 5분 발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22일 금정구의회 제3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조준영 의원이 ‘금정구의 미래, 현실 직시에서 시작됩니다.’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조의원은 금정구 인구는 2014년 24만 9천명에서 지속 감소하여 올 9월 말 현재 20만 7천명으로 매월 400~500명이 금정구를 떠나고 있고 앞으로 소멸위험지수는 더욱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같은 현실은 금정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그동안 인구증가 정책은 한계가 명확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인구증가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지금은 금정구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 임을 강조하며 독일 라이프치히와 일본 도야마시가 증면한 “관리된 축소” 전략을 도입과 인구수라는 양적 지표에서 삶의 질이라는 질적 지표로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의원은 △공간 구조를 개편하여 압축도시 모델을 도입할 것 △고령 친화 케어 인프라를 구축할 것 △경제 구조 전환으로 순환 경제 모델을 구축할 것 △행정 효율화와 광역 서비스 통합하는 시도를 할 것을 제안했다. 비현실적 정책에 매달려
- 김재윤
- 2025-10-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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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정대현 수성구의회 의원,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발굴 및 지원 방안 마련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수성구의회 정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범어1,4동, 황금1,2동/문화복지위원회)은 22일 제27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발굴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거의 집에만 머무는 청년은 약 54만 명으로 2022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으로는 취업의 어려움(1순위), 인간관계의 어려움, 학업 중단 등이 꼽혔으며, 번아웃 경험률도 32.2%로 높게 조사됐다. 특히,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분야는 주거와 일자리 지원으로 나타나 청년의 생활 안정과 사회 참여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대응이 절실한 실정이다. 정대현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광역단체의 조례 제정률에 비해 기초지자체의 조례 제정률은 50% 미만에 불과하다”며 “지역 차원의 촘촘한 사례 관리와 개인별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대현 의원은 “중앙·광역·기초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청년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실질
- 김재윤
- 2025-10-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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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수성구의회 전영태 의원, ‘수성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수성구의회 전영태 의원(범어1·4동/황금1·2동)이 발의한 ‘수성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을 근거로 마련됐다. 그동안 행정적 지원은 이뤄져 왔지만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보다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조직을 육성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지원 ▲공유재산 및 시설의 무상 사용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포상 등이 포함돼 있다. 바르게살기운동은 새마을운동, 자유총연맹과 함께 3대 국민운동단체로 꼽히며,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든다는 가치로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전영태 의원은 “바르게살기운동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을 실천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더욱 활성화되어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 김재윤
- 2025-10-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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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화재피해주민 위한 임시거처 지원 기반 마련… 수성구의회 박충배 의원 조례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는 박충배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예기치 못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심리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최근 3년간 수성구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85건으로, 인명피해는 44명(사망 11명, 부상 33명)에 달했으며, 재산피해액은 약 20억 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택 화재는 피해 규모가 작아 정부의 ‘재난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현행 제도만으로는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 이에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 및 제외 기준, ▲화재피해지원금 및 심리회복 지원, ▲화재피해지원금 신청 절차,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화재피해지원금은 임시거처에 필요한 숙박비와 식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15일간 지원하며, '공무원 여비 규정'의 기준액을 적용한다. 또한 화재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 김재윤
- 2025-10-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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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수성구의회, 제272회 임시회 폐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는 22일,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7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안건들이 논의됐다. 정대현 의원은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발굴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자’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고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명숙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수성구 탄소중립을 위한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에 대한 구의 대응과 향후 추진 방향을 질의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22건의 안건이 최종 의결되며 회기를 마쳤다. 조규화 의장은 “의회는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에 대해 세심히 살피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5-10-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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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K-가든 문화산업 선도 위한 현장 살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최병용)는 10월 22일, 전남의 산림과 정원이 치유 자원을 넘어서 K-가든 문화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담양, 나주 등 현장을 찾았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첫 일정으로 담양군에 소재한 국립정원문화원을 방문해 ‘2027 남도정원 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현황 청취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9월 담양에 문을 연 국립정원문화원은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최초의 국가 기관으로 전남도, 담양군과 협력하여 전남형 정원관광 모델 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K-가든의 세계화를 목표로 ‘2027 남도정원 비엔날레’를 준비하고 있다. 이어, 산림 치유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나주시에 소재한 전라남도 산림연구원을 방문했다. 위원회 위원들은 도시 근교형 치유의 숲을 활용해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현장을 살피고 산림 복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전남도 산림연구원은 1922년 개원한 이래 도내 산림자원 육성 및 보호, 산림 복지 및 휴양서비스를 제공
- 김재윤
- 2025-10-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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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지현 남구의원, 청소년시설 ‘찾아가는 민원 현장 간담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 남구의회 이지현 의원(옥동·신정4동, 국민의힘)이 지역 내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자리를 가졌다.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은 22일 옥동 청소년차오름센터에서 ‘찾아가는 민원 현장 간담회’의 일환으로 지역 청소년시설 종사자들과의 만남을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내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자리로 문수·삼산해솔청소년센터와 청소년차오름센터의 종사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과거에는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의 근거가 모호했으나 2019년 여성가족부 권고안이 마련됨에 따라 해당 권고안을 기준으로 한 임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5개 구·군 가운데 일부 지자체는 여가부 권고안을 따르면서 울산 내에서도 동종 직군 근무자 간에 급여 차이로 근무 의욕이 저하되고 잦은 이직의 이유가 되고 있다”며 “장기근속을 독려하고 근무 특수성에 따른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지현 의원은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은 결국 청소년들의 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요
- 김재윤
- 2025-10-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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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상습 침수지역 문흥동성당 일원 현장점검 실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한양임)는 22일 문흥동성당 일대를 찾아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의 추진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문흥동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집중호우 때마다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저지대 지역인 문흥동성당 일원에 2만 7천㎥ 규모의 저류시설을 설치해 노후된 우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199억 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21년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북구의회의 의결을 받았음에도 3년이 지나 올해 3월에서야 착공식만 진행됐을 뿐,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등과 얽히면서 실제 공사는 아직 시작되지 못한 상태다. 당초 북구가 발표한 완공 시점은 2023년이었다.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문흥동성당 일대는 올해 집중호우로 다시 침수 피해를 입었으며, 2021년 당시 121억 원이었던 사업비는 약 65% 증가한 199억 원으로 늘어났다. 행정자치위원들은 “당초 일정대로 사업이 진행됐다면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
- 김재윤
- 2025-10-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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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정상용 북구의원, ‘북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장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정상용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이 22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제정은 의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구민이 신뢰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2024년부터 전국 지방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북구의회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한 제도적 대응의 일환이다. 이번 조례안은 의회 자체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의무화 ▴청렴 교육 및 캠페인 추진 ▴청렴도 진단 및 평가 등이다. 정상용 의원은 “이번 조례가 단순히 평가 등급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계획과 평가를 통해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윤리특별위원장으로서 청렴도 향상과 의회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 김재윤
- 2025-10-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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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주민보고회 의무화’ 추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 북구의회는 최기영·주순일·김귀성·정상용·기대서·전미용·손혜진 의원 등 7명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원 국외연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출장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출장 후 주민보고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출장비 과다 집행과 형식적인 보고가 논란이 된 가운데, 북구의회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의정활동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에 나섰다. 앞서 의원들은 지난 7월 일본 후쿠오카·기타큐슈·오이타 지역을 방문해 복지·체육·도시재생 관련 정책 사례를 탐방했으며, 귀국 후 전국적으로 드문 ‘공무국외출장 주민보고회’를 열어 큰 관심을 모았다. 당시 의원들은 출장 성과를 주민들과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결과보고회를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국외출장의 적용 범위 세분화 ▴출장 후 90일 이내 주민보고회 의무 개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기영
- 김재윤
- 2025-10-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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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 반려동물센터, 주문진 복합문화센터 현장방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위원장 이용래)는 22일 강원특별자치도 반려동물지원센터와 주문진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운영 실태 확인를 했다.
- 김재윤
- 2025-10-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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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용산구의회, 4대 폭력 예방 교육 실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용산구의회는 10월 21일 의원 및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과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등록된 전문 강사가 ‘건전한 성의식 확립과 폭력 예방을 위한 공직자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했으며,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폭력 예방 행동지침과 성평등 문화 정착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뤘다. 김성철 의장은 “의회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의원과 직원 모두가 성평등 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건전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에 참여한 의원들은 “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구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더욱 책임감을 느꼈다”며, “지역사회 전반에 폭력 예방과 인권 존중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힘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용산구의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 김재윤
- 2025-10-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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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남도의회, 기후 위기 시대 농림축산업 생존 전략 논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가 기후변화로 인한 농림축산업의 위기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대응 전략과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22일 청양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농림축산업, 기후변화와의 공존 전략 마련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정우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태원 충남도립대학교 스마트팜학과 교수가 ‘기후변화 시대, 농업의 지속 가능한 전략’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여운성 충청남도 기후환경정책과장, 오수근 충청남도 농업정책과장, 이형구 충청남도 축산과장, 유병무 청양군 농업인, 이상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기후변화는 식량 생산과 병해충 발생, 생태계 구성, 수자원, 농경지, 기반시설 등 농업환경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기온은 농업소득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기후대별 농가소득 불균형이 구조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제를 맡은 김태원 교수는 “기후위기로 인해 이상기후, 작황 감소, 가축질병 등 농림축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스마트
- 김재윤
- 2025-10-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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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김대중재단과 함께 ' 기후위기의 시대 , 대한민국의 역할과 정의로운 전환 세미나 '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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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인생을 멈춰 세운 가정법원”… 가사조사관 부족으로 재판 지연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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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국회의원, 금천구 2025년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12.1억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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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2일 20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