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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농정 추경 구조 한계... 실질적 예산 복원 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3일 열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 추경 편성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농정 예산의 실질적 복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중동 사태 대응이라는 목적에 집중된 원포인트 성격이 강하다”며 “그 과정에서 농정 전반을 보완하려는 구조적 접근은 부족했다”고 밝혔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도 농정 분야로 재원을 끌어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며 “실질적으로는 몇 개 사업에 그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과 예산 수요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를 반영하려는 노력 없이 추경이 편성되면 도민과 농업 현장에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순세계잉여금 약 590억 원 중 농업 분야에 적게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방 위원장은 “작년 본예산과 추경 과정에서 실질 농정 예산이 삭감되거나 일몰된 사례가
- 김재윤
- 2026-04-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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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부천교육지원청 결산검사서 다문화 교육 예산 점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인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23일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급증하는 부천 지역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교육 지원 체계의 강화를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이날 검사에서 부천 지역 내 다문화 학생 수가 약 4,000명에 육박하고, 매년 8~10%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점에 주목했다. 임창휘 의원은 “다문화 학생의 증가를 단순히 인구 변화로 볼 것이 아니라, 경기 교육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임창휘 의원은 다문화 학생들의 조기 적응을 돕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KLS)’의 운영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언어 장벽 해소를 위해 도입된 AI 통번역 시스템의 실제 학교 현장 활용도를 살피며, 기술적 지원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꼼꼼히 검토했다. 이어 임창휘 의원은 단순한 언어 교육과 한국 문화 습득을 넘어, 다문화 학생과 한국인 학생들 간의 ‘문화적 융합’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조했
- 김재윤
- 2026-04-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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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신천-하안-신림선의 민간투자 방식 전환 및 조기 개통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유종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21일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명시의 폭발적인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천-하안-신림선’의 사업 방식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과감히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신도시 개발과 하안동 재건축이 완료되면 광명시에 1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새롭게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며, 현재의 교통 인프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 “기존의 국가 재정 사업 방식으로는 입주 시기와 개통 시기의 차이가 발생해 주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며 조기 개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경기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신천-하안-신림선의 사업 방식을 기존 국가재정투자 방식에서 민간투자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유종상 의원은 “신천-하안-신림선은 광명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하나의 큰 그림”이라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 김재윤
- 2026-04-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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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 농민 체감 중심의 道 주도 농정 강화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3일 제389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인 농업 지원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행 농업용 면세유 공급·관리 규정이 농기계 종류와 규격, 유종, 시간당 사용량 등으로 세분화돼 있어 신청과 증빙 과정에서 농민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이번 추경에서 면세유 지원사업이 사실상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유일한 자체 사업으로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다른 농업 지원사업과의 우선순위 설정 기준과 정책적 판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단가의 적정성과 중앙정부 정책과의 중복 가능성도 점검했다. 사업 설명서상 리터당 138원 정액 지원과 최근 유종별 환급 단가 간 차이를 짚으며, 산정 근거와 농가 체감 수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의 유류비 지원 정책과의 역할 분담 및 사전 조정 여부도 함께
- 김재윤
- 2026-04-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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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시 미분양 아파트 해소, 실수요자 주거비 부담 완화 위한 세제 지원 근거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의원(사상구1,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정안이 4월 23일 상임위원회(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4월 29일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산 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25% 감면 외에도 25%를 추가로 감면받아 총 5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윤 의원은 지역 내 실수요자의 주거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물량 해소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규정에 따라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 수도권 외의 지역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고, “본 개정안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n
- 김재윤
- 2026-04-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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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용갑 의원 “독립유공자 예우 위해 유족 범위 확대” … '독립유공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22년 2월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생의 직계후손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88년 만에 확인되는 등 독립유공자 직계후손의 생존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와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최초 1명만이 보상금 수급 대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어 뒤늦게 확인된 직계후손은 생활이 어렵더라도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라 유족의 보상금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의 위탁 의료기관 감면 진료 연령기준은 7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지난 2025년 2월 28일, 독립유공자의 연령과 유족의 상황 등을 고려해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탁진료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 김재윤
- 2026-04-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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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천시의회 송옥란 의원, “아이들 안전이 최우선” 마장지구 통학로 현장 점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이천시의회 송옥란 의원이 지난 17일, 마장지구 오천보도육교 일대를 직접 찾아 주민 민원 현장을 둘러보고,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섰다. 마장지구 오천보도육교는 마장초등학교와 아파트 단지 사이에 인접해 있어 많은 학생들이 매일 등하교 시 이용하는 주요 보행 시설이다. 현재 육교 본체에 대한 보수공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이용자들은 엘리베이터만을 통해 육교를 오르내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해당 엘리베이터가 잦은 고장을 반복하면서 어린 학생들과 교통약자들의 통행에 불편과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날 현장에는 송옥란 의원을 비롯해 담당 공무원, 김은실 이장(양촌2리), 군부대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해 육교 및 엘리베이터의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불편 사항을 공유했다. 현장을 꼼꼼히 살핀 송 의원은 엘리베이터 정기점 검 강화와 신속한 유지보수 체계 구축을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했으며, 공사 기간 동안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보완 대책 마련도 함께 요청했다. 이어 송 의원은 횡단보도 등 통학 동선을 점검하고 학생들의 인근 마장면 일대를 두루 살피며
- 김재윤
- 2026-04-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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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 마곡 시민청 부지 더 이상 방치 안 돼 … 주민 체감형 문화·체육시설 조성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SH 업무보고에서, 마곡지구 내 (구)시민청 예정부지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주민 체감형 편의시설 조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곡지구 내 편익시설부지(S2)는 2019년 서울시가 ‘권역별 시민청’ 건립을 추진하며 매각을 보류한 공공 문화기능 부지이다. 그러나 2024년 시민청 건립 계획이 최종 무산된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활용계획 없이 사실상 유휴지로 방치되어 오고 있다. 해당 부지는 SH 소유 토지로, 향후 개발 방향 설정에 있어 SH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날 최진혁 의원은 강서구가 진행 중인 ‘마곡지구 미개발지 활용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당초 취지와 달리 산업 중심 기능이 검토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해당 부지는 당초 시민청 도입을 전제로 확보된 편의시설 용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육·연구·기업 연결 플랫폼 등 산업지원 중심의 ‘컬처테크 융합센터’ 조성이 검토되고 있다”며 “방화1동 주거 밀집 지역과 맞닿아 있는 생활권 거점에 산
- 김재윤
- 2026-04-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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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에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의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4월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용일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두고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비워두고 있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라며, 그동안 해당 공간을 활용하거나 세입을 창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김용일
- 김재윤
- 2026-04-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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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산청소년의회, 23일 위촉식·1차 본회의로 활동 '돌입'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안산청소년의회가 지난 23일 열린 ‘2026 안산청소년의회 의원 위촉식’과 ‘안산청소년의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안산청소년의회는 시의회와 안산교육지원청, 안산시청소년재단이 지난 2024년부터 공동 운영하는 지역 청소년 참여형 활동 프로그램으로, 이번 위촉식과 제1차 본회의는 의회가 주관했다. 이날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회 박태순 의장과 현옥순 의회운영부위원장과 황은화 의원, 안산교육지원청 김수진 교육장, 안산시청소년재단 전희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위촉식에서는 지역 초등학생 11명과 중학생 13명, 고등학생 8명 등 총 32명이 청소년의원으로 위촉됐다. 이들 청소년의원은 지난 3월 20일부터 30일까지 학교별 접수를 거쳐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됐다. 이어진 청소년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청소년의회 의장·부의장 선거가 실시됐다. 총 16명의 청소년의원들이 의장과 부의장 후보로 나서서 정견을 발표했고 투표 결과, 의장에는 정예준 청소년의원이, 중등 부의장에는 김민서 청소년의원이, 초등 부의장에는 박가윤 청소년의원이 각각
- 김재윤
- 2026-04-2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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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선교 의원, '연안사고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도 여주시 양평군)이 대표 발의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앞으로 연안해역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보다 3배인 최대 300만 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김선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입통제구역 과태료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연안사고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출입통제장소는 방파제, 갯벌, 갑문 등 물살이 빠르고 갯골이 깊은 갯벌지역이나 구조활동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 위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낚시객과 관광객의 증가로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23년에는 출입통제장소인 하나개해수욕장 갯벌에서 고립사고로 4명이 사망했으며, 매년 무단 출입으로 인한 단속건수는 평균 8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9월 갯벌에 고립된 해루질객을 구조하던 해경 구조대원의 순직 사고가 발생한 인천 영흥도 내리갯벌은 사고 이후 야간이나 기상불량시 출입을 통제하는 출입통제구역
- 김재윤
- 2026-04-2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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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천시의회,“의원정수 감축은 지방자치 훼손”….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안 관련 반대 성명서 발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23일 본회의장에서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과 관련해 이천시 의원 정수 감축에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근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초안에는 이천시 의원정수를 기존보다 1명 축소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천시의회는 가·나·다 3개 선거구에서 총 8명의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고 있으며, 여기에 비례대표 1명을 포함해 총 9명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다선거구(3인 선거구)에서 1석이 줄어들게 된다. 이천시의회는 이번 입장 표명이 단순한 의원 정수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주민 삶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대표성의 문제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획정안이 인구수 중심의 획일적 기준에 지나치게 의존해, 도농복합도시인 이천시의 구조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천시는 읍·면 지역과 도시 기능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 생활권이 넓고, 지역별 행정수요 또한 뚜렷하게 상이하다. 이러한 특성상
- 김재윤
- 2026-04-2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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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호주 안작데이 계기 NSW주 의회 대표단 환담 ··· 현충일 의미 잇는 보훈·협력 강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4월 22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SW)주 의회 대표단과의 환담에 참석해, 양 의회 간 교류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NSW주의회 대표단 방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NSW주 의회 간 상호결연 30주년과, 호주의 현충일인 안작데이(ANZAC Day, 매년 4월 25일)를 계기로 주한호주대사관 행사 참석차 이루어졌다. 이날 환담에는 린다 볼츠 의원을 단장으로 한 NSW주 의회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양 의회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기억과 추모’를 매개로 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숙자 위원장은 “안작데이와 우리나라 현충일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는 공통의 역사적 기억”이라며, “서울시의회와 호주 NSW주 의회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은 지금,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양 의회가 평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함께 확산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양 의회는 비교시찰과 상호 방문·초청을 통해 실질
- 김재윤
- 2026-04-2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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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급 실태 점검...시·군 공급관리 체계 개선 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23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으로 실시한 제389회 임시회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급 및 관리 현안의 안정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종량제봉투 재고 감소와 생산 지연 등으로 상당수 시·군에서는 공급량 조절과 주민 구매 제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4월 9일 기준 안산시 종량제봉투 재고는 45만4,460매 수준으로, 1일 판매량(5만5,614매)을 고려할 때 수급불안정이 지속되면 종량제봉투 소진 우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희 의원은 “최근 안산시를 비롯한 도내 현장에서 종량제봉투 구매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도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보다 세밀한 대응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료 수급 차질로 제작업체 납품이 지연되면서 일부 규격 봉투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요양시설과 자영업자 등 다량 수요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이 확인됐다.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용 봉투를 대체 사용하거나 일반봉투에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
- 김재윤
- 2026-04-2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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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실효성 있는 집행·제도 개선 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3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제389회 임시회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의 실효성 있는 집행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옥순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이라며, “최근 전세 매물 감소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 사업 확대에 따른 집행 관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만큼, 예산 확대와 함께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관리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며 “실제 수요에 기반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원 기준과 관련해 “도내 지역별 전세 가격 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도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 김재윤
- 2026-04-2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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