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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동해시의회, 제357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동해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동수)는 12월 8일, 제357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환경과, 해양수산과, 문화예술과,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개선, 문화 예술 지원, 교통 편의 증진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와 제언이 이어졌다. 먼저 환경과 예산 심사에서 김향정 의원은 “젊은 관광객이 동해시를 많이 찾는 주된 이유인 ‘조용하고 깨끗한 이미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공중화장실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관련 부서에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과 관련해 이동호 의원은 “전기선 노출 등 위험요소가 많았던 묵호 활어 판매센터 개보수 공사가 예정되어 다행”이라며, “상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어민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공사가 추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화예술과 예산 심사에서는 예산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이창수 의원은 동해문화원 운영비 예산과 관련하여 “문화원의 인사 운영에 대한
- 김재윤
- 2025-12-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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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최신성 남구의원,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조례안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 남구의회 최신성 의원(국민의힘, 달동·수암동)이 발의한‘울산광역시 남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택가 또는 도심에 서식하는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유해야생동물은 야생생물법에 따라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멧비둘기,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멧돼지 및 맹수류, 분변 및 털 날림 등으로 국가유산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 및 생활상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등으로 정의했다. 또 금지구역 지정을 위해 구청장은 주민과 관계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정 후에는 위치 및 범위, 지정 근거 규정, 지정 사유,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금지 기간 등을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먹이주기 금지 시기는 유해야생동물의 번식 시기, 개체수 급등 시기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다. &nbs
- 김재윤
- 2025-12-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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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송인석 대전시의원, 대별지구 산업단지 조성 적극 환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1)은 대전시가 4일 발표한 신규 산업단지 4개소 조성계획에서 동구 대별지구가 최종 포함된 데 대해, “대별동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지역의 오랜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 의원은“대별지구 산업단지 조성 결정은 동구의 성장구조 전환을 본격적으로 이끌어낼 중요한 전환점이다. 그동안 남대전물류단지와 연계한 산업벨트 구축 필요성이 수차례 제기되어 왔으나 실제 추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번 발표로 동구 발전의 큰 물꼬가 트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별지구는 동서축과 남북축을 잇는 교통 요충지로, 전자 제조업·지식정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 지역경제 활력 증진에 최적의 입지”라며 “이번 발표가 동구의 서비스업 중심 취약 구조 개선, 인구 정주 기반 강화, 지역경제 체질 개선에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대별지구가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과도 시너지를 이루면, 직(職)‧주(住)‧락(樂)을 모두 갖춘 완결형 산업단지 모델로 성장할 수 있다”며“특히 교육·보육 정책과 결합한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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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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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영선 광산구의원, 세금 낭비 막는 ‘용역관리 혁신’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8일 열린 제301회 광산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산구 용역 관리·활용 체계의 실질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선 의원은 “필요성이 검토되지 않고 결과가 활용되지 못한 용역, 반복되는 유사한 용역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10억 원을 들인 하남산단 지하수 오염 연구용역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아 안전을 도외시한 채 묻힌 사례는 행정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역은 ‘왜 하는가’가 명확해야 한다”며 “사전 검토, 중복 방지 등의 절차가 깊이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명확한 목표 없이는 명확한 성과도 만들어 낼 수 없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용역은 진행 과정의 관리가 성패를 좌우한다”며 “형식적 중간보고, 부실한 마무리가 없도록 일정은 적정하게 관리되는지 당초 목표를 벗어나지 않는지 지속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완료 용역은 예산 편성과 후속 사업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용역은 광산구의 미래 자산인 만큼 단체장 교체를 이유로 무효화되는 관행은 행정 자산을 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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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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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소병훈 의원, 청년 취업준비 기간을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직업훈련 크레딧’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청년의 취업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연금 가입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활동의 수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제도로서 현재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및 실업 크레딧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첫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 등의 경우 실업 크레딧을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2023년 기준 27세가 된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사람은 15만 267명에 달하는데, 이처럼 취업준비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이 늦어질 경우 노동시장 지위의 격차가 연금수급권 축적 상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직업훈련 크레딧 제도를 신설하여 크레딧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18~35세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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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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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교흥 국회의원, "생활체육, 국가경제 이끄는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8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한국형 스포츠정책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 스포츠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체육회 등 여러기관에 흩어져 추진돼 온 스포츠 행정을 통합하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을 위해 열렸다. 김교흥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스포츠 산업의 취업 유발 효과만 해도 석유나 자동차 등 주력 산업보다 최대 5배 이상 높다”며 “스포츠 산업이 국가 경제를 담당하는 한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김교흥 위원장은 “이 가운데 생활체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면 운동하는 주민들이 늘고, 체육시설·프로그램 확충, 코치·강사 등 전문인력 증가로 이어지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나의 체육센터에서 여러 기관의 유사한 프로그램이 중복 편성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발생하고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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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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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용혜인 의원,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경찰법’ 대표 발의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 3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검찰개혁 등 형사사법 시스템 개혁에 맞춰 수사 권한이 대폭 강화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 절실하다”면서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를 독립적 중앙행정기구로 하여 그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되 구성과 역할에서 민주적 대표성 및 인권 지향성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경찰위원회는 구성상 비상임위원이 절대다수이고 독립 사무기구 부재 등으로 조직과 권한에서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의 형사사법제도 개혁 추진 계획에 맞춰 경찰의 수사 권한의 질적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지금까지 제도화가 미진했던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실질화하는 제도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경찰위원회 소속 및 지위 변경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소속을 행정안전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부여했다. 현행 7인의 위원을 9인으로 확대하되 구성에서 2명 이상은 인권 분야
- 김재윤
- 2025-12-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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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용태 의원, 포천·가평 미래농업 이끌 핵심기술 현장 점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은 8일(월) 전북 전주 농촌진흥청과 익산·김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잇따라 방문해 농업위성·농업유전자원·스마트팜 등 미래농업 전환의 기반이 되는 국가 핵심기술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기후변화·산지 지형·고령화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포천·가평 지역 농업에 미래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협력과 현장 정책 점검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농업위성센터 방문…“내년 발사될 농림위성, 기상·지형 리스크 극복의 분기점” 김 의원은 농촌진흥청 내 농업위성센터를 방문해 내년 발사 예정인 농업위성의 개발 현황과 활용 계획을 청취했다. 농업위성은 토양·수분·작황 등 다양한 농업 정보를 정밀 분석해 기상재해 예측, 생육 모니터링 등 정밀농업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기술로 평가된다. 특히 산지 비중이 높고 집중호우·냉해 등 기상 리스크가 큰 포천·가평 지역에서 활용도가 높다는 점이 강조됐다. 김 의원은 “포천과 가평 농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기후와 지형의 제약이다. 농업위성 데이터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정밀하게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적
- 김재윤
- 2025-12-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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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주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위, 장‧노년 생활욕구 실태조사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엽)는 10일 13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실태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지난 10월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제주특별자치도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장‧노년의 생활욕구 실태조사 용역’에 대하여 진행한다. 특별히 제주가 지난 11월 말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보건‧복지‧경제‧주거 등 다방면의 정책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50~64세 장년층은 곧 노년층으로 진입할 인구 집단임에도 기존 정책 체계에서 소외되기 쉬워 선제적 정책 설계를 위한 실태 기반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해당 실태조사는 정서‧사회적 복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정책 수립을 위해 장‧노년층의 다층적 욕구를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실증적 기초자료의 확보와 구축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장년층의 건강관리, 경제력 유지, 사회관계망 형성 등은 향후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임에 따라 실태조사를 통해 장년기 단
- 김재윤
- 2025-12-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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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지혜 국회의원, “2026년 의정부시 핵심사업예산 확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8일 2026년도 의정부 지역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 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일 여야 합의로 5년 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하며 올해 대비 8.1% 늘어난 약 728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박지혜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민성장펀드 등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예산을 원안대로 편성했다고 설명하는 한편,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정부 지역 핵심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국비를 확정하는 성과를 거뒀음을 알렸다. 의정부시와 관련해 확정된 주요 국가 예산 내용은 다음과 같다. ▲GTX-C 노선(덕정~수원) 1,100억 원,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 1,610억 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467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국도 39호선 송추길 확장) 25.4억 원,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기능보강사업 27.7억 원, ▲소아 야간휴일 진료센터(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6.7억 원 ▲의정부경찰서 호원지구대 재건축 3.1억 원 특히 국도 39호선 송추길 확장사
- 김재윤
- 2025-12-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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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 중구 석교동, ‘국토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선정 … 국비 6억 원 확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8일 대전 중구 석교동이 ‘국토교통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국비 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노후·쇠퇴 지역에 재생사업과 연계한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을 지원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박 의원은 석교동 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석교동에 총사업비 12억 원(국비 6억 원)을 투자하여 스마트그늘막, 도로열선, 골목길 LED 표지병을 설치하고, AI 보행자 안전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작년 대흥동 뉴빌리지 사업과 올해 유천동·태평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 선정에 이어 석교동 주민들에게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중구 원도심의 발전을 이뤄낼
- 김재윤
- 2025-12-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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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천시의회, 시민과 함께 사랑의 온도 올리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천시의회는 8일 제천시청 로비에서 열린 ‘희망2026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 참석해 성금 584,000원을 기부했다. 희망2026나눔캠페인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나눔운동으로, 지역 내 복지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에는 지난 11월 15일 열린 ‘제천시 농촌연합 플리마켓’에 제천시의회가 참여해 직접 운영한 부스를 통해 마련된 판매 수익금 284,000원이 포함됐다. 박영기 의장은 “플리마켓을 통해 마련된 성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 김재윤
- 2025-12-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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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영광군의회 장기소 의원, 미래산업 TF팀 구성·양육친화주택 조성 제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영광군의회 장기소 의원이 8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변하는 미래 환경 대응과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이날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벗어나 데이터와 주민 의견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AI 및 첨단 산업 육성 기조에 발맞춘 미래산업 대응 TF팀 구성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그는 “AI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시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교육 등 전반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할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 유입과 청년 정착을 위한 해법으로 주거와 돌봄이 결합된 양육친화주택(아이사랑홈) 조성을 촉구했다. 장 의원이 제안한 ‘아이사랑홈’은 한 건물 내에 어린이집, 병원, 학원 등 육아 인프라를 집약해 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모델이다. 그는 “자녀 수에 따라 거주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등 아이를 낳고 키우는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 김재윤
- 2025-12-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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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산청군의회,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교통안전․개방화장실․학교밖청소년 지원 강화 제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산청군의회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원·안천원·최호림 의원이 군민 생활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상원 의원은 2024년 교통안전지수에서 산청군이 D등급, 전국 158위로 하락한 사실을 지적하며 “군민의 생명과 연결된 심각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특히 운전자 영역은 E등급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중앙선침범 사고가 큰 문제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고 다발 구간의 도로 구조 진단, 노후 표지 정비, 반사경·가드레일 확충, 고령자 사고 예방 시설 보강 등 전반적인 교통안전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안천원 의원은 공중화장실법과 군 조례를 근거로 민간 시설을 활용한 개방화장실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다. 공주시가 11개소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며 월 15만 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개방화장실은 군민 편의성 향상, 관광객 만족도 제고, 민관 협력 강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림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청소년자치공간 ‘명왕성’을 비롯해 간디중고·민들레학교 등이
- 김재윤
- 2025-12-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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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칠곡군의회 제3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운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칠곡군의회는 12월 8일 열린 제314회 정례회(2025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과 규칙안 각 1건을 포함한 총 20건의 안건을 의결(원안가결 18, 수정가결 2)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제안·제출안건 20건(조례안 13, 의회규칙안 1, 동의안 1, 출자·출연안 5)을 심의하고,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다. 이로써 군의회는 제314회 정례회 전체의사일정의 절반 이상을 소화하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제3차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앞서 예비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 2025년 추가경정 예산안을 최종 심사할 예정이며, 해당 안건들은 오는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상승 의장은 “극복해야 할 현실의 벽은 높고, 헤쳐나가야 할 터널은 길었지만, 각 안건에 부여된 무게를 견디어 내고 많은 성과를 이루어왔다.”라며, “남은 회기 동
- 김재윤
- 2025-12-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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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1일 22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