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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세종하수도요금 전국 1위, 시민 부담 가중 대책 마련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제 100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5년도 상하수도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에서 전국 1위인 하수도 과중한 요금에 대한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촉구했다. 3일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하수도 요금은 2024년 1106.7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충남(696.3원)과 대전(706.9원), 충북(875.1원) 등 인근 충청권과 비교하면 요금 차이가 크며, 전국 평균 요금은 696.2원으로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시는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50%대 달성을 5개년 목표로 삼고 지난 2022년 22.2%, 2023년 29.3%(2024년은 코로나로 인해 29.3%로 동결), 2025년 38.7%로 가파르게 인상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인 2026년은 요금현실화율 51.1%를 목표로 하고 있어 계획대로 하면 가정용의 경우 단일요금으로 현재 1180원에서 1500원으로 320원이 오른다. 특히 소상공인 업종과 연관된 일반용은 월사용량(㎥) 50 이하
- 김재윤
- 2025-09-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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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평구의회, 부평을 상징하는 깃대종 선정 본격 시동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 부평구의회의 의원연구단체인 ‘부평의 생태계를 상징하는 깃대종 연구회’가 지난 2일 구의회 2층 의정회의실에서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지난 7월부터 진행한 관내 일원의 현장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 깃대종 선정 후보군을 논의하는 내용으로 진행했다. 보고회에는 안애경 의장과 정예지 대표의원, 여명자 의원, 정유정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 그리고 집행기관 부서와 부평문화재단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관내 생태자원 조사를 통한 부평의 깃대종 후보군 토의 ▲깃대종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계획 등을 논의했다. 보고회에서는 부평의 깃대종 후보로 맹꽁이(양서류), 흰줄납줄개(어류), 쇠백로(조류), 큰주홍부전나비(곤충류) 등 4종을 우선 정하고, 부평구의 깃대종 선정을 위한 온라인 설문은 인천녹색연합과 부평구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이날부터 오는 9월 28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연구는 지난해 11월 제정한 ‘부평구 멸종위기종 맹꽁이 등 야생동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 조례’의 세부 정책 시행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
- 김재윤
- 2025-09-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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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성북구의회, 제313회 임시회 개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 성북구의회가 지난 9월 2일 제31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새롭게 구성하여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민생 안정을 위한 현안 및 구정과 관련된 주요 안건을 심사한다. 임태근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이번 임시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 여러 안건이 상정되어 있다.”며 “구민들이 정책을 효과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히 협력해 소통의 창구를 넓히고, 실행력 있는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회식 이후 진행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임현주 의원은 ‘공공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촉구’라는 주제로, 정윤주 의원은 ‘성북구 싱크홀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마련 촉구’라는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어 202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 김재윤
- 2025-09-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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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용추계곡 수해 피해 소상공인 간담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2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용추계곡소상공인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실태를 청취하며 수해 복구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용추계곡 일대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대표들이 참석해 영업시설 파손과 관광객 감소 등 이중고를 호소하며, 복구 지원의 시급성과 행정 대응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또한,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복구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용추계곡소상공인협회 이문섭 회장은 “관광객 감소와 시설 피해로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도와 도의회에 제대로 전달되어, 공청회 등 공식 절차를 통해 주민과 행정이 함께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임광현 의원은 “용추계곡은 가평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이자 지역 소상공인의 주요 생계 기반”이라며 “이번 수해는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지역 경제와 주민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
- 김재윤
- 2025-09-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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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탄천 토산어종 방류행사 참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일 성남시 탄천종합운동장 인근에서 열린 ’25년 하반기 토산어종 방류행사에 참석해 직접 토산어종을 방류하고, 수산자원 회복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힘써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주관해 ▲지역 생태계 보전 ▲수산자원 회복 ▲유해ㆍ외래어종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방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해 성남시의원, 성남시청,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행사에서는 토산어종 3종 총 3만 5천 마리가 방류됐다. 붕어, 미꾸리, 다슬기 등 방류 대상 어종은 지역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고 어족 자원을 회복하는 데 큰 의미를 가진다. 방성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탄천은 성남시민에게 생활 속 휴식처이자 중요한 생태의 보고”라며, “오늘 방류된 토산어종이 건강하게 자라면서 하천 생태계의 균형을 지키고, 도민이 수산자원의 소중함을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방 위원장은 “외래어종 확산과 기후변화는 지역 수산자원에 큰 위협이 되고
- 김재윤
- 2025-09-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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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쌀 산업 안정은 곧 농업·농촌을 지키는 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가평군에 위치한 좋은아침연수원에서 열린 제10회 한국쌀전업농 경기도연합회 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현장에서 우리 쌀 산업을 지켜내고 있는 쌀전업농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대회는 (사)한국쌀전업농경기도연합회가 주관ㆍ주최했으며, 가평군수, 가평군의회 의장,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임원진, 도내 쌀전업농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주요 일정으로는 농지제도 및 농지세법 특강, 경기도 식량산업 시책교육, 표창 시상, 축사 및 격려사 등이 진행됐다. 방성환 위원장은 축사에서 “쌀은 우리 농업의 근간이자 국민 식생활의 중심이지만, 고령화ㆍ인구 감소ㆍ수입 개방 확대ㆍ기후위기ㆍ생산비 상승 등 여러 도전이 쌀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현장에서 꿋꿋하게 우리 쌀을 지켜내고 계신 쌀전업농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쌀 산업의 안정을 지키는 것이 곧 농업ㆍ농촌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한다”라며, “쌀전업농의 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쌀 소비 촉진
- 김재윤
- 2025-09-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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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북경행동강령 30주년 포럼 패널 참석 경기도 성평등 입법 과제 제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9월 2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제7차 경기GPS(Gender Policy Seminar)에 토론자로 참석해 '경기도 성평등 관련 조례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는 ‘북경행동강령 30년, 경기도 성평등 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됐으며, 1995년 북경행동강령 채택 이후 30년간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의 기조강연으로 문을 열고, 이어 재단 연구진과 전문가들이 의사결정·여성폭력·여성건강·여성 경제활동·여성과 무력분쟁 등 5개 분야별 현황과 과제를 발표했다. 박옥분 의원은 지정토론에서 “경기도는 지난 20여 년간 성평등 기본조례를 비롯해 여성폭력 방지, 여성 건강권 보장, 여성 경제활동 촉진, 역사적 피해 여성 지원 등 다양한 조례를 마련해 성평등 제도의 기반을 넓혀왔다”면서도, “여전히 여성 대표성 부족, 폭력예방교육 전문성 미흡, 성별 임금격차와 돌봄노동 격차 등 개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
- 김재윤
- 2025-09-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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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평구의회 제271회 임시회 개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 부평구의회는 9월 2일부터 9월 12일까지 일정으로 제27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현장방문, 구정질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첫날인 9월 2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71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은 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현장 방문 과 조례안 등 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이 이루어진다. 이어 9월 10일과 11일 이틀간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정질문이 실시되며, 12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그동안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함으로써 회기가 마무리된다. 안애경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현장방문과, 구정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다.”며,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사업 이해와 실효성 점검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다
- 김재윤
- 2025-09-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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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도걸 의원, 26년도 정부 예산안 광주 동남을 주요사업 1,543억원 반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광주 동남을 주요사업에 국비 약 1,543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올해 완료된 옛 전남도청 복원(238.6억원)과 약사암 문화유산지구 정비(4억원) 등 완공 사업을 제외하면 전년도(980.4억원) 대비 약 562.6억원, 57% 증가한 셈이다. ◆ 지역산업·문화발전에 필요한 핵심 10개 신규사업 반영 안 의원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광주 동남을의 지역 산업과 문화 발전을 선도할 10개 신규사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국비지원 사업 기획 등 총력을 기울인 결과 모두 반영되는 쾌거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이 공을 들인 신규사업은 ①무등산국립공원 탐방복합센터 신축(2억원), ②전남대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신축(1.5억원), ③AI 디지털 노화연구실증센터 구축(6억원), ④한강 작가 문학 체험공간 조성(1억원), ⑤국립현대미술관 건립(5억원), ⑥국립역사박물관 건립(10억원), ⑦AI 디지털 에스테틱 의료기기 글로벌 사업화
- 김재윤
- 2025-09-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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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정일영 의원, 허위‧조작 가짜뉴스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대표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은 2일, 정치·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된 정보를 제작·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치·경제적 이익 목적의 조작 정보 유통 금지, ▲피해자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유통자에 대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법은 명예훼손 등 불법 정보의 유통만을 금지하고 있어, 정치·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12·3 계엄 이후 극우 유튜버의 슈퍼챗 수입이 급증하는 등 가짜뉴스가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잇따르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커졌다. 정일영 의원은 당시 “요즘 많은 유튜버들이 극단적 혐오와 가짜뉴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가짜뉴스가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유통되다 보니 국민 갈등과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
- 김재윤
- 2025-09-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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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선교 의원, 6월 기준, 농협 대출 연체금 17조원 6개월 사이 3조 이상 급등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0~2025.6월)의 농협 대출에 따른 연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농협 상호금융의 대출 연체금은 17조 8,409억 원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6개월 사이 3조 4,943억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의 연도별 대출 연체율도 올해 6월 기준, 4.88%를 기록해 전년 동기(2024.6월 3.81%)와 비교해 1.07% 증가했으며, 대출 연체금은 2021년 0.88% 이후 2022년 1.21%, 2023년 2.74%, 2024년 4.03%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기준, 대출 연체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 지역으로 연체율 7.12%를 기록했으며, 경남 6.61%, 충남 6.45%, 충북 6.11%, 부산 5.84%, 경북 5.77% 등의 순으로 전체 평균(4.88%)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6개월 동안 연체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울산으로
- 김재윤
- 2025-09-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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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문수 의원, 순천 100년 비전, 시민과 함께 그린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갑)이 오는 9월 6일(토) 오후 2시, 순천대학교 체육관에서 『순천 미래 100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순천의 장기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미래 비전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의대설립 및 교육 의료 문화 도시▲그린바이오 농어업 생태환경도시 ▲미래첨단산업(우주 방위 드론 신재생에너지 산업) ▲문화컨텐츠사업과 구도심 전통 융합 산업 ▲세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 및 스포츠 산업 ▲세계문화유산과 관광산업 ▲정치 행정 언론 민주화 도시 과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해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둔다. 김문수 의원은 “순천은 역사와 전통, 그리고 천혜의 자연을 바탕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도시”라며 “이제는 10년, 20년을 넘어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이번 토론회가 순천의 미래 청사진을 시민과 함께 그려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제기된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국
- 김재윤
- 2025-09-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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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조인철 의원, ‘불법 총기 신속차단·처벌강화 패키지법’ 대표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지난 1일 불법 총기 제조 정보를 신속히 차단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사제 총기 제작 방법과 관련 영상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7월20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사건의 피의자가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사제 총기를 제작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사제 총기를 이용한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오패산 터널 사건’에서도 전과자가 사제 총기를 사용해 경찰관을 숨지게 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불법 영상을 모니터링하면서 심의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의 한계로 즉각적 차단이 어려워 위험한 정보가 방치되는 상황이 노정 돼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방심위의 신속 차단 대상에 ‘총기 제작’ 정보를
- 김재윤
- 2025-09-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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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성일종 국방위원장, '한국청소년사관연맹 육성법' 대표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3일 “청소년들의 안보관을 체계적 육성하기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담은 '한국청소년사관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의 골자는 민간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청소년사관연맹(JROTC)에 대해 정부가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 지원을 통해 청소년 대상 안보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군을 포함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안정적 운영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은 2014년 한민고등학교에서 최초로 창단되어 현재 전국 32개 고등학교에서 청소년 안보 및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연맹은 청소년들에게 애국심과 리더십을 함양하고 실질적인 군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등 민간 차원의 안보교육 역할을 하고 있으나, 관련 법률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전무해 지속 가능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법안을 통해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방부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관리·감독체계와 예산지원 체계를 마
- 김재윤
- 2025-09-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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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정현 국회의원, 국민과 함께하는 ‘2025 국정감사 제보센터’열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9월 2일부터 온라인과 유선을 통해 국정감사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앞으로 진행될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들의 제보를 받으려는 것이다. 제보 대상기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기관으로,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등의 중앙행정기관과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등의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다. 행정 안전 분야 관련 문제와 정책 개선 과제, 예산 낭비, 부당행위, 피해 사례, 공직자 비리 등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내용을 제보할 수 있다. 박정현 의원은 “이번 2025년 국정감사를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 의원은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으로, 매월 찾아가는 민원실을 운영해 대전에서 직접 시민들의 불편함을 듣고 민원 수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 김재윤
- 2025-09-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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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7일 19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