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7월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25 파이낸셜투데이 인사이트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과 성기영 아나운서의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코스피 5000 시대의 꿈’ 기조연설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전문가와 저명한 학자들이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깊이 있는 제안과 치열한 토론이 이뤄졌다. 안도걸 의원은 축사에서 “출범 한 달은 넘긴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가 4년여 만에 3,200선을 회복한 가운데, 오늘 포럼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에 힘을 보태고, 경제성과가 더욱 단단히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어, 안 의원은 “우리 경제는 AI 시대의 도래, 기후위기,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글로벌 경제패권 경쟁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산업구조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 균형사회 전환, 경제·통상·안보 전환 등 ‘4대 전환 과제’를 본격 추진해야 할 시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가덕도신공항 추진 연구모임’은 최근(15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안전한 가덕도신공항 조성 방안 및 항공기 비상탈출 훈련 관련 법·제도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가덕도신공항 추진 연구모임’은 대표의원인 송현준의원(행정문화위원회, 강서구2, 국민의힘)을 비롯해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의원(사하구1, 국민의힘),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 이준호의원(금정구2, 국민의힘), 건설교통위원회 박대근의원(북구1, 국민의힘), 이복조의원(사하구4, 국민의힘),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의원(기장군1, 국민의힘), 배영숙의원(부산진구4,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박종율의원(북구4, 국민의힘) 총 9명이 활동하고 있는 의원연구단체이다. 최근 항공기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무안공항과 김해공항에서 항공기가 전손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항공기 사고로부터 안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하여 사고 유형 분석과 이에 맞는 대응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사 및 정부 차원의 개선뿐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25년 7월 16일 13시 30분, 부산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를 적시에 받지 못하는 대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부의장실에서 개최된 이 날 정책간담회에는 부산시 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과장, 가족정책팀장, 아이돌봄 지원사업 담당 주무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지난 10일 이종환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한 아이돌봄 서비스 대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간담회로, 이종환 의원 주재로 진행됐다. 당시 이종환 의원은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대기가정 현황을 토대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원하지만 유휴 아이돌보미가 없거나 매칭이 되지 않아 대기 중인 가정이 무려 309가정에 이른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여성가족국장은 대기가정이 발생하는 주요사유로 ▲아이돌보미 수 부족과 ▲등·하원시간대 이용수요 집중(79%)을 꼽았다. 부산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신규 아이돌보미를 156명 채용한 데 이어 하반기에 181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중구)은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북항 공원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고려한 공원 명칭 지정의 필요성과, 50년 넘게 원도심 재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고도지구 규제의 해제를 통해 노후주택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항은 재개발을 통해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으며 많은 시민이 찾는 명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북항 일원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물리친 부산대첩의 격전지이자 민족사적 상징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적 장소에 조성된 6개의 공원에는 아직까지 공식 명칭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북항 내 공원들은 ▶문화공원 5개소 ▶역사공원 1개소로 지정되어 있으며, 총 면적은 약 19만6천㎡에 달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북항친수공원’이라는 임시 명칭으로만 불리고 있어, 시민들 사이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강주택 의원은 공원의 주소는 ‘이순신대로 164’로 명시되어 있어 역사성을 드러내고 있지만, 정작 공원 명칭에는 이 같은 장소적 의미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전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지난 6월, 부산아파트에서 2학년 여고생의 동반 투신자살한 사건은 우리 사회를 깊은 충격과 슬픔에 빠뜨렸다. 이에, 다시 한번 매년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을 포함한 자살에 대한 문제를 살피고 점검을 위한 목적으로 지난 제33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의에서 있었다. 질의에 나선 최영진의원(국민의힘, 사하구1)은 여학생들을 둘러싼 교육 환경과 이에 방관한 우리모두가 공범으로 사회적타살이라고 언급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부산시와 교육청에 강하게 요구했다. 우선, 부산시를 대상으로는 매년 삭감되는 자살예방 관련 예산이 줄어 드는 것을 지적하면서 향후 개선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시민건강국을 대상으로 사회적 심리부검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하면서 전국 최초로 2013년 사회적심리부검을 추진하겠다고 한 부산시의 당시 발표를 언급하면서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져 왔으면 충분한 데이터가 쌓여 자살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최의원은 한때 자살률이 세계 최고였던 핀란드를 예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은 16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 행정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뢰받는 행정”으로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질문을 통해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불공정 운영 ▲청정빛고을 SRF 중재 수용의 무책임성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지연 및 설계 부실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사안들을 조목조목 따졌다. 이귀순 의원은 영산강 익사이팅존 국제설계공모 사례를 언급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너진 대표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광주시가 스스로 발표한 공공건축 제도개선 직후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과 행정 불신의 파급력은 더 크다. 책임자 공개, 외부 검증, 전면 재점검”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당선작은 연면적 기준을 초과하고 하천구역 내 주차장을 배치하는 등 설계지침을 명백히 위반했음에도 실격 처리 없이 최종 선정됐다. 특히 기술검토 보고서 초안에는 관련 지적이 명확히 담겼으나, 최종본에서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거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바뀐 정황도 확인됐다. &nbs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은 7월 16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청정빛고을 SRF 시설 운영 중재 합의 과정의 불투명성과 무책임한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귀순 의원은 “수천억 원의 시민 혈세가 걸린 사안을 시의회와 시민 설명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밀어붙인 것은 책임 행정이 아닌 행정 방기”라며, 법률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이뤄진 중재 결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2023년 6월, 청정빛고을㈜의 중재 신청에 동의했고 같은 해 8월 중재합의서에 시장 직인을 날인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 보고나 법무 자문 등 기본적인 행정 절차는 생략됐으며, 중재 결정은 비공개로 추진됐다. 이귀순 의원은 “중재를 통해 운영사 측 요구금액이 27배 넘게 커졌으며, 소송을 선택했더라면 일부 청구는 배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설 가동률이 당초 협약보다 현저히 낮았고, 이는 시공사 책임이 더 크다”면서, “행정이 오히려 시민의 손실을 떠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미추2구역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 등 전반적인 현안 점검에 착수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의 주민 제안 동의서 및 관련 구 방침의 적정성을 상세하게 점검하고, 나아가 현행 조례·시행규칙의 정비를 통해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는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건’ 회의를 열고 출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소위원회는 김대중 위원장을 중심으로 김용희·석정규·박종혁·이단비·이인교 의원 총 6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8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3개월간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소위원회는 특히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2 존치관리구역과 관련하여 미추홀구 내부 방침의 타당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출석과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해 심층적인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대중 위원장은 “현재 구에서는 내부 방침에 따라 연번이 부여된 새로운 서식의 동의서를 재징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나주시의회는 16일 빛누리초등학교 학생들의 참여로 ‘2025년 제1회 나주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성황리에 마쳤다. 빛누리초등학교 학생들은 하루 동안 나주시의회 시의원 및 공무원 역할을 맡아 실제 본회의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식, 2분 자유발언, 조례안 제안설명, 찬반토론, 표결 등의 순서로 회의를 진행했다. ‘빛가람 호수공원의 환경 정화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으며 3명의 학생들이 각각 2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회용품 감소 촉구, 스마트폰 중독 문제, 음주운전 처벌 강화의 필요성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모의의회에 참석한 빛가람초등학교 학생들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실제로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하는 의원님들을 만나고 직접 회의를 진행하니 지방의회가 하는 일을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재남 의장은 “오늘의 경험이 학생들이 훗날 나주시와 대한민국의 미래로 성장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나주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통해 관내 많은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영주시의회는 7월 15일 본회의장에서 2025년도 제1회 청소년의회를 운영했다. 이번 청소년의회은 영주여자고등학교 학생 10명과 교사 1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청소년의회 진행 순서는 ▲입교식 ▲1일 청소년의원 선서 ▲의장 선출 ▲조례안 발표 및 찬반토론 ▲안건 표결 ▲퀴즈타임 ▲의원님과의 대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에게는 체험활동 책자가 제공됐다. 이날 청소년의원들이 처리한 안건은 청소년 정신건강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으로, 학생들은 조례안에 대한 발표와 함께 찬반 의견을 나누며 실제 회의와 유사한 방식으로 표결을 진행했다. 또한, 김병기 의장을 비롯해 김정숙, 우충무, 심재연 의원이 참석하여 학생들과 함께 의회 운영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나누고 조언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병기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통해 학생들이 의회의 기능을 직접 체험하고, 의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민주적 소양과 토론 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6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제27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한 수원 신풍초등학교 학생들과 만나 도의원의 역할과 의정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학생들의 질문에 직접 답했다. 이오수 의원은 “도민의 의견을 듣고 그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도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경기도의 농업ㆍ축산ㆍ해양 분야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하고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일도 한다”라고 설명했다. ‘일하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에 대한 질문에는, “제가 만든 조례나 정책이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됐을 때”라고 답하며, 자신이 발의한 '경기도 사이버식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해 아이들과 농민들이 온라인으로 식물 병해를 상담할 수 있게 된 사례를 소개했다. ‘회의로 문제가 한 번에 고쳐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어른들의 회의도 마찬가지로 단번에 해결되기 어렵다”라며, “계속해서 대화하고 서로의 생각을 듣다 보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라고 조언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여러분이 가진 생각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313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16일 사업대상지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하는 공유재산 심의대상 사업은 △(가칭)동부 장애인복지관 건립 △오남 복합문화센터 건립 △수동면 배드민턴장 이전 설치 △평내동 주차전용건축물 기부채납 등 총 4건이다. 이날 현장점검은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해 정현미 부위원장, 이정애, 박은경, 김동훈 위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대상 사업지들을 차례로 방문하여 담당부서 관계자로부터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질의응답 후 현장을 꼼꼼하게 돌아봤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은 N49 주차전용건축물 기부채납현장에서 사업계획을 청취한 뒤“공사기간 동안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부지 확보 및 주변 공영주차장 안내 등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으며, 동부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과 관련해서는“복지관 건립에 따른 진입도로 확장 시 기존 계획보다 도로폭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과학기술의 혁신과 진흥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과학기술진흥위원회’의 미비한 제도와 운용 사항을 정비하여 제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위원회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위원회 심의·자문 사항의 명확화, 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의 명시, 서면 심의 요건과 분과위원회에 대한 규정, 의견 청취 및 수당 지급 근거 등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위원회 구성에 있어 과학기술 관련 학계·산업계·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가를 폭넓게 포함하고, 도의회가 추천하는 위원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서현옥 의원은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계획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경기도과학기술진흥위원회’의 실행력과 전문성을 높이고 위원회가 실질적 자문·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가 청년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양성사업을 규정해 청년층의 지역사회 안전활동 참여 촉진에 나섰다. 도의회는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만 45세 이하 청년층의 지역사회 안전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 의용소방대원 양성사업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양성사업에는 ▲청년 의용소방대원 대상 교육·훈련·연수 지원 ▲우수 청년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포상 ▲소방 관련 진로 연계 프로그램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 여건에 따라 의용소방대별 인원 정원을 ‘이내’로 규정해 정원 운용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2년 이상 근속한 대원에 대한 장학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용소방대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도 담겼다. 신영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내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도모해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청년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지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관리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16일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화재 진압과 각종 현장에서 심각한 사건‧사고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현직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퇴직 소방공무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는 소방 가족 모두를 아우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공무상 요양이 종결된 자 등에게 치료비 지원 ▲심리상담, 심신휴양 및 치료시설 이용 할인 혜택 제공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김기서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이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개인의 정신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소방 조직 전체의 대응 역량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