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양주시의회는 9일, 제3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양주시 사례를 통한 학교 설립과 통학 교통 연계 강화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양주 신도시와 주거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과밀・과소학급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옥정지구는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신도시 내 다수 학교에서 과밀학급이 발생하는 한편, 고읍지구는 학생 수용여력이 있음에도 통학 접근성의 한계로 과소학급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 과밀학급을 피해 옥정지구에서 고읍지구 내 삼숭중학교나 양주고등학교로 통학하는 일부 학생의 경우, 연계 교통수단을 한 차례 놓치면 수업 시작 이후 학교에 도착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학생의 정상적인 수업 참여를 위한 통학 교통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학교 설립과 학생 배치가 통학 교통체계와 매번 분리되어 이루어지면서 인구 불균형에 따른 과밀・과소학급 문제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운영도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전세버스 수급 조절 정책에 가로막혀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에 과밀・과소학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태백시의회는 9일 본회의장에서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고재창 의장은 집행부에 “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시민의 대의 기구인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정연태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태백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수탁기관 선정 ▲장성광업소 갱도 수몰 ▲태백형일자리 사업 추진 ▲ 청정메탄올 사업 추진에 현황에 대하여 질의했습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가 기후위기 심화에 대응해 농어업재해보험의 보장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상남도의회 서민호(국민의힘, 창원1) 의원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안건으로 제출한 '농어업재해보험 보장 강화 및 국비 지원 확대 건의안'이 1월 8일 위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농어업재해보험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인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보험이다. 그러나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해의 규모와 빈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보상 기준과 낮은 보장 수준, 그리고 높은 자부담 비율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서민호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최근의 폭염, 집중호우 등은 단순한 기상 이변을 넘어 농어업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기후재난’인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자체와 농어업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 국비 지원 비율을 획기적으로 상향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9일, 방치되거나 노후화된 새마을창고를 지역 여건에 맞게 철거뿐 아니라 개보수·정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에 따라 철거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던 한계를 보완하여, 구조 보강이나 기능 개선을 통해 마을 공동시설로 활용이 가능한 노후 새마을창고에 대해서는 철거가 아닌 개보수 등 정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에 ‘정비 지원’ 개념을 명확히 반영하고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으며 ▲도 차원의 지원계획 수립 시 정비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철거뿐 아니라 개보수를 통한 활용 가능 시설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노후된 새마을창고를 주민 편의시설이나 공동활동 공간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보수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함과 동시에 주민공동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평창군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2등급을 획득하며 작년에 이어 연속 2등급 평가를 받는 쾌거를 거두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청렴성과 반부패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청렴노력도, 청렴체감도, 부패 실태 등 주요 지표를 기반으로 산출한다. 2025년도 평가에서 평창군의회는 노력도 2등급, 체감도 3등급을 달성하여 종합 2등급 평가를 받았으며, 이는 전국 82개 기초 군의회 중 1등급을 받은 2개 의회(보성군의회, 진천군의회)를 제외하고 3순위에 해당한다. 남진삼 의장은 “의원 모두 청렴 문화를 실천하고자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로 앞으로도 군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청렴한 의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7일, 평창군의회는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번 평가 결과를 공유했으며, 평가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더욱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가 되기 위한 운영 계획과 윤리 강화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평창군의회는 2026년에도 청렴 교육 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완주군의회 이순덕 운영위원장이 9일 지역 인재 육성과 학생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완주 수소에너지고등학교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 운영위원장은 장학금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학생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써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특히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학생 복지와 교육 여건 개선에 기여했으며, 교육격차 해소와 진로·학습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학생들이 차별 없이 건강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무상급식 환경 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완주 수소에너지고등학교는 이러한 지원과 관심이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과 미래 에너지 인재 양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송현진 수소에너지고등학교장은 “지역 인재 양성과 학생 복지를 위해 학교 현안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순덕 운영위원장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8일 의회 의장실에서 오는 3월 개최 예정인 삼례 딸기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사전 간담회를 열고, 축제 운영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삼례 딸기축제가 해마다 규모와 성과를 확대하며 완주를 대표하는 농특산물 축제로 성장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운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의식 의장을 비롯해 안형숙 관광축제과장, 정철우 완주문화재단 상임이사, 강신학 삼례농협 조합장 등 축제 관련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축제 전반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삼례농협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농가 참여 확대, 문화재단과 연계한 콘텐츠 구성, 우석대학교와의 협업을 통한 프로그램 내실화 방안, 방문객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운영 체계 구축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특히 ▲농협과 연계한 딸기 판매·체험 프로그램 강화 ▲문화재단 협업을 통한 문화·공연 콘텐츠 내실화 ▲우석대학교 학생·전문 인력을 활용한 체험·홍보·운영 프로그램 확대 ▲관광객 동선 및 편의시설 개선 ▲지역 주민이 함께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문수기 서산시의회 의원은 2026년 1월 9일 제31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120톤이 서산 관내 민간 재활용업체로 반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번 사안을 개별 업체 문제가 아닌 폐기물 관리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문 의원은 시민 제보를 계기로 사실관계를 점검한 결과, 서산 관내 쓰레기 중간재활용업체가 수도권 지자체와 계약을 맺고 새해 초 단기간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사실이 있었으며, 이후 점검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행정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특히 재활용 선별 이후 남는 잔재물 처리 구조에 주목했다.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남은 폐기물이 사실상 서산시 소각장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타지역 쓰레기가 선별 과정을 거쳐 ‘서산 쓰레기로 변신’하여 처리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문 의원은 이와 관련해“핵심은 지금 중단됐느냐가 아니라, 왜 사전에 관리되지 않았느냐”며, “이는 사후 점검에 의존해 온 관리 방식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 의원은 생활폐기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산시의회는 9일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5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6일부터 2일간 소관부서로부터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했고,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등 12개 안건을 처리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강문수) 소관 5건의 안건은 △서산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문수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서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경로장애인과),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이상 일자리경제과)으로 모두 원안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동석) 소관 4건의 안건 △서산시 농촌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안(가선숙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농업인대상 조례안(안효돈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경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대표발의)은 심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1월 9일, 순천용당초등학교(교장 박수영)에서 열린 제33회 졸업식에 참석해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전남교육의 미래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졸업생 여러분은 순천용당초등학교에서 배움의 기쁨과 친구의 소중함,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배웠다”라며 “이 경험은 앞으로 어떤 길을 가든 여러분을 바르게 이끌어 줄 평생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새로운 학교와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지만, 낯설고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용당초에서 키운 자신감과 따뜻한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길 바란다”라며 “실수해도 괜찮고, 다시 도전하는 용기가 여러분을 더욱 성장시킬 것”이라고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존중과 협력으로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를 위해 애쓰고 있는 교직원들과, 자녀의 성장을 묵묵히 뒷받침해 온 학부모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학교와 가정이 함께 만들어 온 교육의 힘이 오늘의 졸업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전라남도의회 교육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8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2026학년도 화성 지역 고등학교 모집현황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화성 지역 고등학교 전반 모집정원, 학급편성, 수용률 등이 논의됐으며 특히, 작년에 개교한 신동고등학교와 개교를 앞둔 호연고등학교의 추가모집 마감 등 주요 모집현황이 중점적으로 보고됐다. 신미숙 의원은 “신설학교는 개교 초기 학생 수와 학급편성, 교원 배치가 학교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라며 “화성 지역은 비평준화지역인 만큼 지역 내 수요 분산을 고려하여 모집 정원과 학급 편성 기준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신 의원은 “신동고등학교의 경우 과학중점학교로써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점이 인상깊다”라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지역 내 학교의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학부모님들이 많이 아실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안내해 줄 것”을 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당부했다. 이에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안내자료를 제작 및 배포하는데 힘쓰겠으며 학교별 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 소관 사업 중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일몰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 방안을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사회복지관 종사자 세미나, 장애인직업재활의 날 행사 등 현장 수요가 지속되는 사업들이 예산 미반영으로 중단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박 의원은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기존 유사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일반회계 외 기금 활용을 통한 사업 운영 방안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재검토 가능 시기와 절차 등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특히 단년도 예산 편성 결과로 인해 필요한 정책이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재정 운용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박 의원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까지 함께 사라져서는 안 된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8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경기도의회를 대표해 참석했다.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의 건 ▲차기 회의 개최 지역 및 일정 선정 ▲농어업재해보험 보장 강화 및 국비 지원 확대 건의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됐다. 앞서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시도의회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본격화한 바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도록 농어업재해보험의 보장 범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고 국비 지원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농어업재해보험은 재원의 상당 부분을 공공재원이 부담하는 정책보험으로, 위험 분산과 소득 안정, 빈곤 예방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보험이다. 이에 보장 범위를 현실화하고 제도 전반을 사회보험 관점에서 재설계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어진 전문가 특강에서는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에서 ‘기후위기 시대, 깊이·다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예산 확보 문제로 중단 위기에 처한 연천 지역 학생들의 통학권 보장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윤 의원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 연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연천군 부군수 등 관계 기관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연천군 신서면 대광초·중학교 이향순 교장으로부터 접수된 ‘학생 통학 지원 절벽’ 건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경기도의 학생 통학지원 사업은 관련 조례에 따라 도교육청과 해당 시·군이 사업비를 일정 비율로 분담하는 ‘매칭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대광초·중학교의 경우,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이미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천군이 지자체 부담분액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업 전체가 멈춰 섰다. 이로 인해 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의 등하교 불편은 물론, 신입생 모집 등 학교 운영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통학지원은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 접근권을 보장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 남구의회 이혜인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상은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삶의 변화를 이끈 우수 의정활동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좋은 조례 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주민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지역 발전 및 경제에 대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결정한다. 이혜인 의원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영유아 동반 가족으로 확대한 ‘울산광역시 남구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조례는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이 일상에서 겪는 주차·이동의 불편을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기존 교통약자 중심의 주차 정책을 생활 기반 가족 정책으로 확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남구는 조례를 통해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가족을 위한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 기준·운영 방식·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