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경 질의... 반복되는 예산 부족, 구조적 개선 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건강국 소관 예산심사를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반복적인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해당 사업이 4월 추경을 통해 약 110억 원 규모로 증액된 것과 관련해 “이번 추경이 없었다면 9월 추경으로 넘어갈 사안이었고, 그 경우 8~9월에는 사업비가 소진돼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예측과 관리 문제를 짚었다. 이어 박재용 의원은 “이미 2025년에도 미지급 및 예산 부족 문제가 발생했는데, 올해 역시 9월 추경에서 약 110억 원 규모의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처럼 반복적으로 부족분이 발생하는 구조는 단순한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재용 의원은 최근 출생아 수 증가 추세를 언급하며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출생아 수
- 김재윤
- 2026-04-23 17:30
-
의회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추경 지원금, 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함께 담겨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민생지원금 정책의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이용을 위한 보완과 본예산 미반영 사업의 추경 반영 필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민생지원금 사업의 기존 효과에 대해 “투입 대비 소비지출 효과가 약 1.785배, 소상공인 매출 증가도 약 4.5%로 나타난 만큼 정책 효과는 충분히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지원금은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긴급 편성된 만큼, 정책 목적에 맞게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필요가 있다”며 도민 체감 성과를 높이기 위한 철저한 관리와 홍보를 주문했다. 특히 박재용 의원은 작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복지사업의 추경 반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당초 본예산에서 미반영된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취지가 있었던 만큼, 이번 1회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 김재윤
- 2026-04-23 17:30
-
의회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道 1차 추경서 재정건전성 적신호 강력 경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23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소모성 경상비용까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는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 악화 실태를 조목조목 짚어내며 질타했다. 이날 김재균 의원은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3개년 경기도 예산과 산업 데이터, 김재균 의원만의 특유 강점인 깊은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예산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헤치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가장 먼저 김 의원은 경제실과 노동국의 지방채 매칭 문제를 짚었다. 김 의원은 “경제실의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은 소모품을 지급하는 경상적 지원사업임에도 도비 매칭분 1,797만 원을 지방채로 충당했다. 또한 노동국의 캠페인·포럼 성격인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사업’ 역시 5,000만 원의 지방채를 동원했다”며, “소모성 성격의 사업조차 빚을 내어 메꿔야 하는 현실은 경기도 재정이 불건전하다는 심각한 적신호이자 도민 눈높이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사회혁신경제국 질의에서는 국비
- 김재윤
- 2026-04-23 17:30
-
의회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사회연대경제 혁신사업 차질 없는 집행과 내실있는 통합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3일 제389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사회연대경제 혁신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사회연대경제협의체의 원만한 통합 출범을 당부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회연대경제 혁신 예산과 관련해 “국비 5억 원을 확보하고도 이번 추경에 도비 매칭이 반영되지 못해 사업 추진 지연이 우려된다”며 “사업 종료 시점이 12월인 점을 감안하면 9월 추경만을 기다리기에는 사업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기에, 확보된 국비를 활용해 상반기 중 선정 절차를 선행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오는 29일 출범 예정인 ‘경기도 사회연대경제협의체’에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등 주요 주체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연대와 협의’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현재 발생한 소통의 부재를 즉시 해결하고, 필요하다면 출범 시기를 조정해서라도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협의체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지시했다. 끝으로
- 김재윤
- 2026-04-23 17:30
-
의회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생계형 금융수요 급증... 극저신용대출 증액 불가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3일에 열린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사업 예산 증액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제기했다. 경기도는 2026년 본예산 30억 원에 더해 이번 추경에서 30억 원을 증액해 총 60억 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최만식 의원은 “이번 증액은 과도한 재정 지출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실직, 질병, 소득 단절 등 위기 상황에 놓인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생활자금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0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정책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개선ㆍ확대한 것으로, 상환기간 연장과 통합관리, 복지·고용 연계 등을 통해 제도적 완성도를 높였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 도민 중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이며, 연 1% 저금리로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상환기간은
- 김재윤
- 2026-04-23 17:30
-
의회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국회 방송 보고 알게 된 추경사업... 의회는 들러리인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사회복지시설 청년 일경험 사업’이 도의회에 충분한 설명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아무리 급한 추경이었다고 해도, 도가 추진하거나 매칭·집행해야 할 사업의 실체를 도의회가 국회 심의방송을 통해 거꾸로 확인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것은 단순한 소통 부족이 아니라 의회를 협의 상대가 아닌 사후 통보 대상으로 여긴 것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사업을 만든 복지부는 구체적인 실행기준을 지자체 협의로 넘겼고, 사업을 받은 경기도 역시 선발기준, 교육계획, 업무범위, 책임구조를 또렷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핵심 설계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부터 세우고 사람부터 뽑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졸속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고 의원은 이 사업의 성격 자체가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정부는 한쪽에서는 청년에게 일경험을 제공한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돌봄 인력난 완화를 말하고 있다”며 “일경험 사업이라면 교육형이어야 하고, 인력
- 김재윤
- 2026-04-23 17:30
-
의회 인천 서구의회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분구추진 특별위원회', 검단구 임시청사 현장 점검 실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 서구의회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분구추진 특별위원회'는 23일, 검단구 출범을 대비해 조성 중인 검단구 임시청사(서구 당하동 1325 일원)를 방문하여 시설 현황과 행정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검단구 출범에 따른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심우창 위원장을 비롯해 홍순서·박용갑·백슬기 의원이 참석하여 보건소, 본관, 의회 등 주요 시설의 운영 준비 상태와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꼼꼼히 살폈다. 특위 위원들은 본격적인 입주를 앞둔 임시청사의 전반적인 시설을 확인하며, 개청 일정에 맞춘 빈틈없는 행정 준비와 함께 구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운영 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검단구 임시청사는 오는 7월 1일 정식 출범에 맞춰 행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공간으로, 당하동 1325 외 2필지 일원에 위치한 연면적 약 2만㎡ 내외, 지상 1~3층 규모의 모듈러 임차 시설로 조성됐다. 이곳은 본청사 건립 전까지 검단구의 핵심 행정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 김재윤
- 2026-04-23 17:30
-
의회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기후위기 대응’ 의정 역량 강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여수시 일원에서 기후위기 대응 및 복지 사각지대 대응 정책을 점검하기 위한 현지 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지활동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역 내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여수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 행사와 연계해 글로벌 기후대응 정책 동향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추진됐다. 위원회는 활동 첫날인 22일, 여수시 소라면에 위치한 ‘양지바름 미세먼지 차단숲’을 방문하여 조성 현황을 점검했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미세먼지가 주거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하여 쾌적한 공기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되는 기후대응 도시숲이다. 위원들은 현장에서 숲의 생육 상태와 기능 발휘 여부를 살피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권 중심의 숲 조성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쌍봉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그냥드림 시범사업’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냥드림 사업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 누구나 복잡한 절차 없이
- 김재윤
- 2026-04-23 17:30
-
의회 부산시의회 이승연・문영미・강철호・임말숙 시의원, “부산시 집합건물 깜깜이 관리비 줄인다” 집합건물 관리 조례 제정 추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이승연 의원(수영구2, 국민의힘),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강철호 의원(동구1, 국민의힘), 임말숙 의원(해운대구2, 국민의힘)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집합건물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승연 의원 대표발의)이 4월 23일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4월 29일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와 주거 형태 변화로 집합건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공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못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적 자치 영역으로 분류돼 관리비 운영이나 관리인 선임 등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실제 일부 건물에서는 관리비 사용 내역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거나 특정 관리인 중심의 운영이 이어지면서 입주민 간 갈등이 반복되는 등 제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가 집합건물 관리에 일정 부분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
- 김재윤
- 2026-04-23 17:30
-
의회 충북도의회 청주 금천초 학생들 충북도의회서 ‘1일 도의원’ 체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는 23일 청주 금천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본회의장에서 제132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학생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본회의장에서 의장 선거, 안건 처리, 2분 자유발언 등 의정활동을 체험하는 도의회 청소년 프로그램이다. 금천초등학교 학생들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청소년 의장을 선출하고 ‘학교 쉬는 시간 늘리기 조례안’과 ‘유휴교실을 활용한 실내 놀이시설 설치 건의안’, ‘인조 잔디 교체로 안전한 운동장 개선 건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학교 쉬는 시간 늘리기 조례안’ 심의에서는 휴식권 보장과 학교생활 만족도 향상에 대한 기대와 함께 수업 운영의 효율성 및 시간 관리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학생들의 공감을 얻었다. 학생들은 또 ‘친구들을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학교 규칙을 잘 지켰으면 합니다’, ‘휴대폰 사용의 심각성을 알고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2분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한 최정훈 의원은 “의회교실을 통해 학생들이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넓힐
- 김재윤
- 2026-04-23 17:30
-
의회 경기도의회, 관행적 홍보 탈피...공정성 기반의 제도 개선 박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위원장 양우식)는 지난 2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광고·홍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달 31일 진행된 ‘지역언론 기자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경기도의회 광고·홍보 집행의 구조적 문제점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진인 한세대학교 홍문기 책임연구원과 한양대학교 이경렬 공동연구원은 현재 광고·홍보 집행이 정량적 지표 중심의 관행적 구조에 머물러 있어 매체 간 변별력 부족, 형평성 논란, 디지털 미디어 환경 미반영 등의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변화하는 지역언론 생태계와 공공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예산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성적 평가 기준 도입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집행체계 구축 ▲광고·홍보 심의위원회의 구성 ▲지역언론과의 상생 모델 마련 등을 제시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강조했다. 보고회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연구에 참관한
- 김재윤
- 2026-04-23 15:31
-
의회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도로 위 무방비 흉기’ 법령 개정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대표발의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4월 21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영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는 자유가 아니라, 언제 멈출지 모르는 위험”이라며 “아이들이 오가는 통학로와 골목길에서 느끼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법과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정부는 사고 민원과 현장 대응을 떠안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국가 법령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제동장치를 제거한 이른바 ‘픽시 자전거’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골목길과 통학로, 아파트 단지 등 도민의 일상 공간에서 안전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특히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는 자전거가 보행자와 뒤섞이는 상황은, 제동장치 없는 자동차가 골목을 달리는 것과 다르지 않은 위험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2025년에는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 김재윤
- 2026-04-23 15:31
-
의회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외국인 아동 지원 문턱 낮춘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도내 외국인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상 ‘관내 90일 초과 거주’ 요건으로 인해 입국 초기 외국인 아동들이 교육·보건·복지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거주 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 조항(안 제5조제3항)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 아동이 경기도 입국 초기부터 공백 없이 기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최효숙 의원은 “부모 등을 따라 입국한 외국인 아동에게 초기 적응 지원은 필수적임에도, 거주 기간 제한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존재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욱 포용적인 복지 환경을 조성하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 김재윤
- 2026-04-23 15:31
-
의회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경제실·일자리재단 보고받으며 기술학교 화재 복구 및 북부캠퍼스 추진 현황 점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월 22일 경기도 박노극 경제실장과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진희 본부장 등으로부터 현안업무보고를 받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2월 27일 화성시 소재 경기도기술학교 용접기술관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의 수습 현황과 교육 정상화 방안, 그리고 고양시에 조성 중인 북부캠퍼스 개소 준비 상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먼저 김선영 부위원장은 기술학교 화재와 관련해 경기도 공공자산에 대한 집행부의 철저한 사전 관리와 안전진단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도의 자산은 사고가 나기 전에 선제적으로 안전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민간 위탁이나 산하 공공기관이 사용 중인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도 1~2년 주기의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 막는 일이 없도록 안전에 투입되는 예산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경제실 차원에서 산하 공공기관들의 안전에 관해 상시적으로
- 김재윤
- 2026-04-23 15:31
-
의회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대표발의, 공공산후조리원 모자동실 운영 의무화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38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소관 조례 개정안 등 안건 심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재용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해당 조례 개정안은 수정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산모와 신생아가 한 공간에 함께 머무는 '모자동실(母子同室)' 운영을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의무화하고, 모자동실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분만 직후 24시간 동안 산모와 신생아를 분리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 역시 모자동실 제공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 산후조리원의 모자동실 운영시간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황세주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산모·신생아의 건강'을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해 전문가·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이
- 김재윤
- 2026-04-23 15:31
인사이드피플 | 등록번호 : 서울,아54488 | 등록일 2022-10-07 | 발행인/편집인 : 노승선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210-12, 6층 605호(필동2가,안전빌딩) | 전화번호 : 02-2267-0077
인사이드피플 © www.insidepeople.co.kr All rights reserved.
인사이드피플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23일 23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