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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양시의회 이철조 의원, "데이터 기반 시정으로 고양시 미래 열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이철조 의원(일산1동·탄현1·2동)이 제29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숙박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고양시는 기회를 눈앞에서 놓치게 될 것”이라며, “S2호텔부지 매각을 통한 숙박 확충과 야간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의 확대, 2026년 빅데이터 예산 편성 및 의회 공유체계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빅데이터로 증명된 도시 이벤트 경제효과 이 의원은 고양연구원이 진행 중인 『빅데이터 기반 도시이벤트 지역활성화 영향 분석』 중간보고서를 인용해, 대형 이벤트가 인근 상권 매출과 숙박업 매출에 미친 영향을 제시했다. “세븐틴 콘서트와 칸예 웨스트 리스닝 파티 이후 대화역·정발산역·주엽역 일대 숙박업 매출이 각각 22.7%, 102.7%, 172.5% 증가했다”며, 이는 “고양시의 경제 잠재력을 수치로 입증한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반면, 약 68만 명이 다녀간 고양국제꽃박람회는 야간 프로그램 부재로 숙박 매출이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하며, “행사의 경제효과는 규모보다 체류 시간과 야간 프로그램이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숙박 인프
- 김재윤
- 2025-09-0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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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 "거꾸로 가는 고양시 주민참여예산, 재정민주주의 후퇴" 강력 비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정민경 고양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형식적 운영에 머물며 재정민주주의의 본래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예산 규모의 급감, 시장의 조정협의회 불참, 불투명한 사업 선정, 중복 제안 급증 등 전 과정의 구조적 문제를 구체 수치와 사례로 제시하며 고양특례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2021년 95억 2천4백만 원(본예산 대비 0.44%)이던 주민참여예산이 2025년 9억 2천1백만 원(0.03%)으로 4년간 93% 급감했다”며 시민 1인당 861원 수준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했다. 경기도 유사 규모 도시들과 비교 시 용인시는 본예산 대비 0.86%로 1인당 23,328원, 화성시는 0.37%로 1인당 11,810원, 성남시와 창원시도 각각 1인당 4,113원, 3,570원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단순한 수치 차이가 아니라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철학과 의지의 격차”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주민참여예산 조정협의회 위원장인 시장이 최
- 김재윤
- 2025-09-0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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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118차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 충주에서 열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의정활동 정보교류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각 시·군을 순회하고 있는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9월 3일 충주에서 모였다. 충주시의회 주관으로 개최된 제118차 정례회에서는 각 시군의회 간 현안 협의와 협력 방안 모색이 이루어졌으며, 충주시의회 김낙우 의장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본 건의문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위상과 기능이 집행기관보다 낮게 설정되는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을 인구 및 지방의원 정수로 한정하는 현 규정의 개정 및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의 자율화, 지방의회 자치조직권 법제화를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아울러 김 의장은 각 시군의회 의장단을 대상으로, 9월 24일부터 5일간 개최예정인 ‘제53회 우륵문화제’를 비롯한 지역 행사를 홍보하고 주요 관광상품과 충주의 특산물을 소개하며 각 시군에 충주를 알렸다. 김 의장은 “이번 정례회를 통해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시군의회 간의
- 김재윤
- 2025-09-0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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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에 박혜숙 의원 선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12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문화경제위원장 보궐선거에서 박혜숙(송천1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전주시의회는 3일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문화경제위원장 보궐선거에서 박혜숙 의원이 당선됐다고 밝혔다. 신임 박 위원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내년 6월까지다. 박 위원장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으로 문화경제위원회가 지역 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관우 의장은 “문화경제위원회가 지역 문화와 경제 발전의 핵심 축으로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5-09-0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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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계룡시의회, 제183회 임시회 마무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계룡시의회는 8월22일부터 9월3일까지 13일동안 진행된 제18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9월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정)에서 심사한 ▲계룡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일채움공제 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총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청환)에서 심사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하여 당초 계룡시장이 제출한 3,287억원에서 문화체육관광실 등 2개 부서 3개 사업에 대해 1억7백만원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고 ▲2025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392억 5천3백만원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아울러, 김미정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계룡시 애국가 정원의 성공을 위해 일월오봉도 모티브의 조형물 대신 한반도 모양 조형물을 설치하고, 대형 LED와 음악분수가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다음 회기일정인 제184회 임시회는 10월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에 걸쳐 조례 제·개정안 등 심의 및 의결을 주
- 김재윤
- 2025-09-0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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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화성시의회 김종복 의원 5분 자유발언, “모두를 위한 화성특례시 축제 운영가이드 제작 제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은 2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8대 화성시 어린이·청소년의회 문화교육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모두를 위한 화성시 축제운영 가이드 제작’을 화성특례시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화성특례시를 대표하는 뱃놀이 축제에서 휠체어 이용자의 승선체험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여러 지역축제에서도 장애인 화장실 위치 안내 부족, 프로그램별 장애인 참여 가능 여부 확인불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와 필요한 정보제공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지자체 및 해외 우수사례를 예로 들며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게 지역에서 진행되는 축제에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하며 즐길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화성특례시 축제 운영가이드’의 제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운영가이드 제작 시 ▲복지용품 대여장소, 장애인 화장실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및 브로슈어 제작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 및 원활한 지원을 위해 축제 프로그램과 운영부스별 참여 가능여부 안내 ▲축제 준비
- 김재윤
- 2025-09-0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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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화성시의회 장철규 의원 5분발언, “이주노동자는 우리 지역사회의 이웃”…전담부서·주거실태조사 제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진안·병점1·병점2)이 2일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장 위원장은 “화성은 전국에서 이주노동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도시 중 하나로, 약 6만 8천 명의 외국인 주민 중 2만 6천여 명이 이주노동자”라며 “공장, 농장, 건설 현장에서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컨테이너 숙소 매몰 사고와 공장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부실한 냉난방 시설 등 열악한 숙소 환경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장 위원장은 ▲외국인·이주노동자 전담부서 설치 ▲화성시 차원의 이주노동자 주거실태 전수조사 ▲공장 폐업·이직 시 기숙사 상실자에 대한 임시 거처 지원 방안 마련 등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담 부서 설치를 고민할 때”라며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민간 쉼터 연계 사례를 참고해 화성시도 최소한의 주거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김재윤
- 2025-09-0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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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제주 사회연대경제 성장방안 모색 추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9월 2일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제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9회 경제현담회(經濟賢談會)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경제현담회(經濟賢談會)는 2025년 1월부터 한권 의원 주최로 시작한, 경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간담회로, ‘현명한 현(賢)’자와 ‘이야기 담(談)’자를 사용하여 도내 스타트업 창업가, 청년 창업가, 사업가, 소상공인 등 경제·산업계 종사자들과 현장에서의 가까운 대화를 통해 시의적절하고 현명한 정책대안을 발굴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경제현담회는 제1회 로컬브랜드스토어 ‘소길별하’ 방문을 시작으로 제2회 러닝크루 ‘구보’, 제3회 제주연구원, 제4회 제주시 어선주 협회, 제5회 '제주형 로컬크리에이터를 말하다', 제6회 '치유농업과 청년농, 농촌의 미래를 설계하다', 제7회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제8회 제주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조례 제정 제2차 좌담회가 추진된 바 있다. 이번 제9회 경제현담회에는 한권 의원과 강호진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상임대표,
- 김재윤
- 2025-09-0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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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주도의회, 일선학교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방안을 모색하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고의숙 의원은 교육현장을 방문하여 일선학교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사항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2025년 9월~10월까지 2개월간 지역구 학교를 중심으로 고의숙 의원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교육정담회를 추진한다고 했다. 고의숙 의원과 함께하는 교육정담회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의원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들로부터 주제발표와 참가 신청을 받아 진행됐는데, 8회가 진행되는 동안 조례 제개정 4건과 함께 주제에 맞는 사업과 예산 반영 및 문제점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가시적인 결과를 일구어냈다. 고의숙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보다 현장과 밀착된 의정활동을 함으로서 교육현장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에 찾아가는 교육정담회를 추진하게 됐다고 했다. 특히 이번 교육정담회에서는 기간 중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에서 원하는 일정과 장소를 선택하고 현안도 학교에서 필요한 사안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참여자도 전적으로 학교의 상황에 맞게 구성할 수 있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 김재윤
- 2025-09-0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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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주도의회, 전국 지방의회 최초 ‘법령 성별영향평가’ 자체 교육 실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5년 9월 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령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3년부터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여‘성별영향평가 운영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교육은 성별영향평가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그간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이해응 연구위원이 강사로 참여해 법령 성별영향평가 제도 소개,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요령, 정책 개선 사례 공유 등 실무 중심의 강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교육을 통해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필요성과 실무 작성법을 익혔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에서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상봉 도의회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성인지 역량이 강화되고, 성별영향평가 운영의 실효성이 높아져 조례 입안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이 효과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 개선을 통해 성인지 입법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성평
- 김재윤
- 2025-09-0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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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주도의회, '2025년 정책아이디어 공모' 최종 수상작 5건 선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5년 정책아이디어 공모' 심사 결과, 최종 5건(우수 3건, 장려상 2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은 정책 발굴 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총 125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접수된 제안은 1차 실무부서 검토를 거쳐 15건을 선정했으며, 이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실현가능성, 창의성, 효율(경제)성, 노력의 정도 등을 기준으로 최종 심사를 실시하여 총 5건의 아이디어를 최종 선정했다. 우수상에는 ‘항만 데이터 혁신을 위한 조례 제정 제안’ ,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심의 비대면 개최 제안’ , ‘출자출연기관마다 상이한 난임휴가 재정비 제안’ 등 3건이 장려상에는‘폐전선류 별도 배출제 시행 제안’,‘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설치 지원 제안’등 2건이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상금이 수여되며, 명단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누리집 알림마당(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봉 의장은 “제주도민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 김재윤
- 2025-09-0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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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남도의회, 퇴직 소방공무원 10년간 특수건강진단 지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일 제361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유해 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직무 특성에 따라 재직 중에는 특수 건강진단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퇴직 후에는 지원이 중단돼 건강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건강관리 사각지대 발생을 해소하고, 퇴직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퇴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대상은 충남도에 주소를 두고 10년 이상 근무한 퇴직 소방공무원이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 건강검진을 받으면 해당연도 지원에서 제외해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했다. 또한 특수건강진단을 위한 ▲항목의 구체화 ▲진단기관 지정 ▲신청 및 지원 절차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조철기
- 김재윤
- 2025-09-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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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남도의회, 존중과 신뢰의 ‘아름다운 부부’ 문화 확산 나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성실한 혼인생활을 이어온 부부를 예우하고, 건강한 가정과 조화로운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름다운 부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이 3일 제361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충청남도에 20년 이상 함께 거주하고,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의 부부로서 성실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를 ‘아름다운 부부’로 정의했다. 또한 ▲부부의 날 기념행사 ▲부부관계 증진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아름다운 부부 사례집 발간 및 홍보 영상 제작 ▲사진전, 공감 캠페인, 토크콘서트 등 문화행사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모범적인 혼인 생활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부부에게는 표창과 포상,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도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부부관계는 가족의 중심
- 김재윤
- 2025-09-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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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남도의회,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로 일·가정 양립 지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촉진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3일 제361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 실현과 건강한 가정문화 확산을 위한 법적·행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시행 ▲상담·교육·홍보 등 인식 개선 사업 ▲실태조사 및 연구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근거 마련 ▲지급 제한·정지 및 환수 규정 ▲시·군·단체·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장려금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나,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도내 기업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참여 유인을 높였다. 지급 대상, 절차, 금액 등 세부 사항은 도 재정 여건에 맞춰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했다.
- 김재윤
- 2025-09-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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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남도의회, 국가 농업예산 5% 이상 확보 강력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지난 2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업 위기 극복과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해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을 최소 5% 이상 확보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은 2014년 3.8%에서 2025년 2.8%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농업 현장은 고령화 심화, 농가소득 하락, 기후위기,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예산 지원은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다. 방 의원은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이 2023년 기준 19.3%로 OECD 최하위권임을 지적하며, 식량 안보 차원에서 농업예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농업예산 축소는 국가안보상 중대한 위험 요소라고 밝혔다. 방 의원은 이어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 농어촌특별세 도입으로 농업예산 비중이 8~9%까지 확대됐던 사례에서 보듯, 정책적 의지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예산 확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건의안은 ▲국가
- 김재윤
- 2025-09-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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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5일 18시 53분